환경이슈

필터
[기자회견문]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2월14일)
[기자회견문]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2월14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

2020-02-14

[성명서]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2월12일)
[성명서]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2월12일)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

2020-02-14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Science지를 통해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의 나이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북극고래의 유전학 생체시계를 분석한 결과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6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시대 정조대왕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북극고래가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종이기도 한 북극고래는 1921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됐는데요. 비교적 풍부했던 고래의 개체 수가 3,000마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워낙 느린 이동 속도와 50cm가 넘는 지방층으로 인해 알래스카에선 북극고래 포획 금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요. 90톤에서 100톤의 무게에 2m가 넘는 수염을 가진 북극고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에선 지금 북극고래는 식량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선박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구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소음과 원유개발 그리고 공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법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의 포획, 혼획, 서식지 파괴나 괴롭힘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는 고래와 해양포유류별 위협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아직 식용이 가능한 모순된 고래 고시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배를 고래들 가까이 접근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업도 성횡하고 있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멸종위기 생물인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고래를...

2020-02-13

[보도자료] “박원순 시간은 느리게 간다!” (2월10일)
[보도자료] “박원순 시간은 느리게 간다!” (2월10일)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 촉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인 시위에 나서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앞에 1인 시위에 나선 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다. 그가 든 피켓에는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원순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최준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2020-02-11

[논평]너무나 한가하고 안이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검토안(2월5일)
[논평]너무나 한가하고 안이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검토안(2월5일)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검토안’에 대한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2020년 2월5일 -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안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경제 각 부문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담아야 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포럼의 검토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1.5도 지구온도상승제한은 2018년 IPCC 특별보고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검토안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하고 한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검토안에서 ‘탄소중립(넷제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공허한 수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권고안에 담긴 2050년 배출목표로 제시한 5가지 안에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7년대비 40-75% 감축이라는 현재의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한 목표만이 제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1-5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수단 중 하나로 핵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모호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하면서, CCUS와 같은 현실성 없는 기술을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의 금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증되지 못한 기술중심적 해결책에 기대어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려는 접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아닌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을 통한 ‘배출제로’가 2050년의 비전이자 ...

2020-02-11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식(2월11일)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식(2월11일)

2월 11일(화) 여수출입국관리소 3층회의실에서 열린 [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식]에 연대회의 단체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성명서] 13년전 오늘인 2007년 2월 11일은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호’중이던 외국인 10명이 한꺼번에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과 화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기를 빕니다. ‘외국인보호소’가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구금시설임은 그날 이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생명보다 도주를 더 우려했던 한국정부의 태도는 큰 충격이었고 희생된 이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던 이주노동자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13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짐승처럼 우리에 갇히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한 명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협 등 국내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외국인을 쉽게 구금하고 기간의 제한없이 가둬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의 판단만으로 쉽게 구금시설에 구금되고 심지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것은 인권국가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니 만큼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친구들도 지난 4년간 해온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을 올해도 계속하며 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아시아의친구들 [출처] [성명서] 여수외국인보호...

2020-02-11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식(2월11일)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식(2월11일)

2월 11일(화) 여수출입국관리소 3층회의실에서 열린 [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식]에 연대회의 단체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성명서] 13년전 오늘인 2007년 2월 11일은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호’중이던 외국인 10명이 한꺼번에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과 화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기를 빕니다. ‘외국인보호소’가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구금시설임은 그날 이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생명보다 도주를 더 우려했던 한국정부의 태도는 큰 충격이었고 희생된 이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던 이주노동자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13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짐승처럼 우리에 갇히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한 명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협 등 국내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외국인을 쉽게 구금하고 기간의 제한없이 가둬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의 판단만으로 쉽게 구금시설에 구금되고 심지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것은 인권국가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니 만큼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친구들도 지난 4년간 해온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을 올해도 계속하며 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아시아의친구들 [출처] [성명서] 여수외국인보호...

2020-02-11

2월 집행위원회(2월6일)
2월 집행위원회(2월6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첫째 주 목요일인 어제 2월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 1. 정기총회 위임사항 및 제안의견 논의 2.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정에 대한 논의 <기타 안건> [텃밭 가꿈이] 도우미 추천-나종훈 집행위원 <공지사항> 11일 외국인보호사 화재참사 추모식 15일 소모임<요리오너라> 18일 소모임<함.길> 22일 정재봉 집행위원 딸 결혼식 ★환경영화“월성” 상영 준비 중(신종 코로나바이러그로 일정연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다음 주 화요일 심의를 거쳐 통과예정. 참석해주신 공동의장님과 집행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2020-02-07

2월 집행위원회(2월6일)
2월 집행위원회(2월6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첫째 주 목요일인 어제 2월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 1. 정기총회 위임사항 및 제안의견 논의 2.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정에 대한 논의 <기타 안건> [텃밭 가꿈이] 도우미 추천-나종훈 집행위원 <공지사항> 11일 외국인보호사 화재참사 추모식 15일 소모임<요리오너라> 18일 소모임<함.길> 22일 정재봉 집행위원 딸 결혼식 ★환경영화“월성” 상영 준비 중(신종 코로나바이러그로 일정연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다음 주 화요일 심의를 거쳐 통과예정. 참석해주신 공동의장님과 집행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2020-02-07

&lt;소식지 우편발송 봉사&gt;(2월6일)
&lt;소식지 우편발송 봉사&gt;(2월6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물맑은 동리"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지욱(예비 자연속친구들)님께서 아빠(이유형회원)와 함께 봉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에 소식지 작업을 마치고 오늘 보냅니다. 딸을 위해 함께 봉사하신 아빠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하신 회원님의 건강과 빛나는 앞길을 축복합니다. ( ◠‿◠ )♡

2020-02-07

&lt;소식지 우편발송 봉사&gt;(2월6일)
&lt;소식지 우편발송 봉사&gt;(2월6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물맑은 동리"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지욱(예비 자연속친구들)님께서 아빠(이유형회원)와 함께 봉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에 소식지 작업을 마치고 오늘 보냅니다. 딸을 위해 함께 봉사하신 아빠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하신 회원님의 건강과 빛나는 앞길을 축복합니다. ( ◠‿◠ )♡

2020-02-07

금호피엔비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기자회견(2월5일)
금호피엔비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기자회견(2월5일)

2월 5일(수)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서 금호피엔비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노동자 참여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촉구 기자회견에 연대회의 단체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2020-02-06

금호피엔비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기자회견(2월5일)
금호피엔비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기자회견(2월5일)

2월 5일(수)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서 금호피엔비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노동자 참여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촉구 기자회견에 연대회의 단체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2020-02-06

학교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링
학교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링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석면 해체 공정은 집기이동(사전청소)->비닐 보양->석면철거->정밀청소로 이루어집니다. 학부모,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감리사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사전청소(집기이동), 비닐보양, 정밀청소 후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수는 총12개 학교가 부분 석면제거와 전체 석면제거로 이루어졌는데, 잔재물이 나와 정밀청소를 다시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석면은 머리카락 5000분의 1굵기의 먼지형태로, 사람 몸에 들어가 폐암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을 많이 흡입할 경우 잠복기(10년-40년)를 거쳐 석면폐나 악성중피종으로 발전할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꼼꼼하게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2020-01-31

[기자회견문]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1월10일)
[기자회견문]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1월10일)

–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지금 세계가 “탈석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2위의 “석탄발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전력은 또 다시 새로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국전력의 이와 같은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석탄발전은 이미 퇴출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100개가 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석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하였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는 바로 ‘탈석탄’ 선언을 한 기관들의 빠져나간 빈 자리를 한국의 공기업이 채우겠다는 아주 부끄러운 발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를 규탄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하루빨리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붕앙-2 사업은 1,2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있는 한국의 공기업이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둘째,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붕앙-2 사업의 수익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홍콩의 전력기업인 CLP, 싱가포르의 OCBC 은행, 영국의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모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이 사업을 떠났다. 한국전력의 뒤늦은 투자는 “좌초자산 위험”에 의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투자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비롯해 ...

2020-01-30

[논평]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셈인가? (1월23일)
[논평]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셈인가? (1월23일)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셈인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핵종이 자연증발시설 주변의 우수관으로 방출된 사건을 21일 보고받아 조사중이라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 증가 현상을 1월 6일에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Bq/kg 미만이었지만 59배 정도인25.5Bq/kg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시설 주변의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고138Bq/kg을 기록했다. 이곳이 과연 대전인가 후쿠시마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와 무단폐기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안전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이들의 연구에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가. 더큰 사고를 치기 전에 원자력연구원은 해체 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원자력연구원의 전체 연구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1월 2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