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논평]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변명 늘어놓기 멈추고 고로가스 배출 책임 인정하고 공식사과하라! (6월5일)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해당 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충남도에선 현대제철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제철소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제철소들은 고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로 내 압력이 높아지는 비상시에나, 정비를 할 때 브리더 개방을 통해 고로가스와 함께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 고로가스에는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된 고로가스를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왔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날로 심각해질 때, 제철소 기업은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제철소의 브리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차 되지 않아 고로가스를 얼마나 배출해왔는지, 또 그 고로가스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파렴치한 일들을 벌여온 제철소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대기오염물질 피해의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제철소 기업들은 브리더 개방을 대체할 기술이 없었고 고로 조업을 정지하면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지 제철소에서 내뿜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 조업정지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을 염두에 둘 뿐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 고로가스에 ...
2019-06-12
[논평]기후변화 방지,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누진제 개편안(6월7일)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 전기요금 정책 기후변화 방지,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누진제 개편안 전기요금, 무작정 깎아줄 때 아니라 수요관리 강화 위한 정상화 도모해야 ○ 지난 3일,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세 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누진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누진구간 확대(1안), 누진단계 축소(2안) 누진제 폐지(3안)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방안별로 구체적 정책 효과는 상이하겠으나 큰 틀에서 보자면 모두 ‘전기요금 완화’에 방점을 둔 요금 인하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정책 틀에서 제시한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안이다. ○ 누진제 개편 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4일,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조각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이어서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발표는 한 정부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원가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반영되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기요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덴마크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된 전기요금이 수요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이 발표에 따르면 전력 피크 시간대 등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도 검토 대상이다.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누진제 개편안은 이와 정반대로 여름철(전력 피크)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목적한 채로 발표되었다. ○ 전기요금을 포함해 에너지 분야 세제 전반에 외부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에 적절히 상응하는 비용을 매겨야 한다는 뜻이다. 온실기체, 미세먼지 등과 같은 오염 문제를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상시적 원전 사고 위협과 같은 안전 문제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일상적 국민 부담이다. 더욱이 ...
2019-06-07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체계구축 정책토론회(5월28일)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체계구축 정책토론회(5월28일) 지난 5월 28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체계구축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정토론으로 참석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정책국장과 조천래 집행위원의 토론내용을 공유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1-2002년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본틀’에 관한 시민단체 제안을 했습니다. 조환익 정책국장은 여수시가 연구기획단을 구성해 아래와 같이 보고했음을 발표하며, 민간환경 감시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운영(여수시 연구기획단 건의안) > ◯ 감시기구 :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하고, 산하에 “감시센터”설치◯ 재원조달 : 원칙적으로 입주업체 지원금으로 하되 과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도비+시비) ◯ 추진방법 : 참여주체와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 및 운영규정 제정시행 ◯ 실시시기 : 2002. 7. 1.부터 조천래 집행위원은 이탈리아 세베소 화학물질 배출사건, 인도 보팔 독성물질 유출사고,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국내외 화학공장 사고들의 위험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정말로 여수시에서 화학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여수시의 화학물질관리 업무영역 진단과 조직개편 및 화학물질 정보센터 설립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9-06-04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체계구축 정책토론회(5월28일)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체계구축 정책토론회(5월28일) 지난 5월 28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체계구축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정토론으로 참석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정책국장과 조천래 집행위원의 토론내용을 공유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1-2002년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본틀’에 관한 시민단체 제안을 했습니다. 조환익 정책국장은 여수시가 연구기획단을 구성해 아래와 같이 보고했음을 발표하며, 민간환경 감시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운영(여수시 연구기획단 건의안) > ◯ 감시기구 :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하고, 산하에 “감시센터”설치◯ 재원조달 : 원칙적으로 입주업체 지원금으로 하되 과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도비+시비) ◯ 추진방법 : 참여주체와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 및 운영규정 제정시행 ◯ 실시시기 : 2002. 7. 1.부터 조천래 집행위원은 이탈리아 세베소 화학물질 배출사건, 인도 보팔 독성물질 유출사고,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국내외 화학공장 사고들의 위험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정말로 여수시에서 화학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여수시의 화학물질관리 업무영역 진단과 조직개편 및 화학물질 정보센터 설립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9-06-04
5.18광주민중항재 39주년 초청강연회(5월21일)
5.18광주민중항재 39주년 초청강연회(5월21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체들과 함께 초청강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980년 5월18일~5월27일간 있었던 광주민주화 운동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강사를 통해 사실 그대로의 5.18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강사 : 김상호 상임이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내용 : 5.18 광주민주항쟁 ‘그날의 증언’
2019-06-03
5.18광주민중항재 39주년 초청강연회(5월21일)
5.18광주민중항재 39주년 초청강연회(5월21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체들과 함께 초청강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980년 5월18일~5월27일간 있었던 광주민주화 운동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강사를 통해 사실 그대로의 5.18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강사 : 김상호 상임이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내용 : 5.18 광주민주항쟁 ‘그날의 증언’
2019-06-03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 환경영화 상영(5월31일)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 환경영화 상영(5월31일) 5월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장보고(張保皐)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환경영화를 전남환경교육센터에서 상영 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간식을 맛있게 먹고, 영화도 진지하고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시간과 느낌나누기를 통해 전 인류의 풍부한 식량자원인 바다의 오염, 고갈되어가는 바다, 육상에서의 먹거리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바다를 둘러싼 지역 국가와 세계의 흐름도 알수 있었습니다. 영화상영으로 회원님들을 볼수 있어 좋았고,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영화관에서 상영하여 더 많은 회원님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후원과 참석으로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6월 한달도 파이팅 하세요^^ 후원) 사공춘, 조경숙, 최정숙, 정금철, 김민희, 한민례, 정비취, 김정일
2019-06-03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 환경영화 상영(5월31일)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 환경영화 상영(5월31일) 5월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장보고(張保皐)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환경영화를 전남환경교육센터에서 상영 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간식을 맛있게 먹고, 영화도 진지하고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시간과 느낌나누기를 통해 전 인류의 풍부한 식량자원인 바다의 오염, 고갈되어가는 바다, 육상에서의 먹거리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바다를 둘러싼 지역 국가와 세계의 흐름도 알수 있었습니다. 영화상영으로 회원님들을 볼수 있어 좋았고,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영화관에서 상영하여 더 많은 회원님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후원과 참석으로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6월 한달도 파이팅 하세요^^ 후원) 사공춘, 조경숙, 최정숙, 정금철, 김민희, 한민례, 정비취, 김정일
2019-06-03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5월30일)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철저한 진상조사와 범법기업의 엄중처벌, 기업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실행 촉구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 일시 : 2019년 5월 30일(목) 오후 12시부터 100일(주말 및 휴일 제외) ■ 장소 : 여수시청 정문 앞 ■ 내용 :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30일(화) 오후 12시부터 여수시청 정문 앞에서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 기업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강용명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을 시작으로 진행합니다. □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는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의 참여단체 대표들과 여수시민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앞으로 100일간, 100인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불법배출 사실이 알려진지 40여일이 지나고 있으나 여수시민들은 여전히 어떤 기업이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배출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유해물질들은 여수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셀프측정제도로 사실상 측정값조작과 불법배출을 방조한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실행 등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필요할 때마다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던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시민들을 기만하고도 측정값조작 사실을 부인하거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실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법 및 제도의 개선,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현, 유해물질 배...
2019-05-31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5월30일)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철저한 진상조사와 범법기업의 엄중처벌, 기업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실행 촉구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 일시 : 2019년 5월 30일(목) 오후 12시부터 100일(주말 및 휴일 제외) ■ 장소 : 여수시청 정문 앞 ■ 내용 :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30일(화) 오후 12시부터 여수시청 정문 앞에서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 기업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강용명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을 시작으로 진행합니다. □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는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의 참여단체 대표들과 여수시민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앞으로 100일간, 100인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불법배출 사실이 알려진지 40여일이 지나고 있으나 여수시민들은 여전히 어떤 기업이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배출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유해물질들은 여수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셀프측정제도로 사실상 측정값조작과 불법배출을 방조한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실행 등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필요할 때마다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던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시민들을 기만하고도 측정값조작 사실을 부인하거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실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법 및 제도의 개선,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현, 유해물질 배...
2019-05-31
대두라도 도서생태답사(5월26일)
대두라도 도서생태답사(5월26일) 대두라도 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부모님, 친구, 지인, 자연속친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발이 가장 더디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두라도. 우리들만의 섬 인양, 동네를 걸으며, 산딸기를 따먹고, 바다와 섬, 그 위에 펼쳐진 해무를 바라보니 자연이 만드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던 찬송소리, 길가에 핀 예쁜 꽃, 걸을 때마다 눈에 띄는 산딸기와 우리에게 말을 걸어준 섬 소년, 바다에는 해무, 걸어가는 길 위에 하늘이 널따랗게 펼쳐졌던 모습이 글을 쓰는 지금도 떠오릅니다. 후박나무 밑에서 도란도란 앉아 싸온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산공원에 들러 동네어르신에게 여수의 옛날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두라도와 남산공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자연의 경이로움, 자연의 보존과 시민공원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걷고 이야기하고, 자연을 몸과 마음에 담아간 미래의 환경운동가(?)님들, 나무와 꽃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종길회원님, 안내와 진행, 자연과 생태에 대해 다양한 설명으로 감동을 주신 김정일회원님,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두라도』 답사 만족도 조사 결과( 24명응답)-5월26일 1. 답사 전체의 만족도는? -> 만족(12명), 매우 만족(11명), 보통(1명) 2. 답사 거리는 적합한지? -> 적합(15명),짧다(5명), 길다(3명), 매우길다(1명) 3. 답사 시간은 적당한지? -> 적당(17명), 짧다(5명), 길다(1명), 매우길다(1명) 4. 답사 난이도는 적절한지? -> 적절(17명), 쉽다(4명), 어렵다(1명), 매우쉽다(1명) 5. 답사에서 좋았던 점은? 섬풍경, 나무와 꽃해설, 걷는 것, 시간적 여유로움, 숲을 돌아다닐수 있어 좋았음, 사진찍기, 산책하기 좋음, 밥먹고 놀았던점, 귀한 해무를 마음껏 볼수 있어 좋았음, 해무와 어우러진 섬풍경, 지인과의 즐거운 수다...
2019-05-27
대두라도 도서생태답사(5월26일)
대두라도 도서생태답사(5월26일) 대두라도 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부모님, 친구, 지인, 자연속친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발이 가장 더디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두라도. 우리들만의 섬 인양, 동네를 걸으며, 산딸기를 따먹고, 바다와 섬, 그 위에 펼쳐진 해무를 바라보니 자연이 만드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던 찬송소리, 길가에 핀 예쁜 꽃, 걸을 때마다 눈에 띄는 산딸기와 우리에게 말을 걸어준 섬 소년, 바다에는 해무, 걸어가는 길 위에 하늘이 널따랗게 펼쳐졌던 모습이 글을 쓰는 지금도 떠오릅니다. 후박나무 밑에서 도란도란 앉아 싸온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산공원에 들러 동네어르신에게 여수의 옛날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두라도와 남산공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자연의 경이로움, 자연의 보존과 시민공원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걷고 이야기하고, 자연을 몸과 마음에 담아간 미래의 환경운동가(?)님들, 나무와 꽃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종길회원님, 안내와 진행, 자연과 생태에 대해 다양한 설명으로 감동을 주신 김정일회원님,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두라도』 답사 만족도 조사 결과( 24명응답)-5월26일 1. 답사 전체의 만족도는? -> 만족(12명), 매우 만족(11명), 보통(1명) 2. 답사 거리는 적합한지? -> 적합(15명),짧다(5명), 길다(3명), 매우길다(1명) 3. 답사 시간은 적당한지? -> 적당(17명), 짧다(5명), 길다(1명), 매우길다(1명) 4. 답사 난이도는 적절한지? -> 적절(17명), 쉽다(4명), 어렵다(1명), 매우쉽다(1명) 5. 답사에서 좋았던 점은? 섬풍경, 나무와 꽃해설, 걷는 것, 시간적 여유로움, 숲을 돌아다닐수 있어 좋았음, 사진찍기, 산책하기 좋음, 밥먹고 놀았던점, 귀한 해무를 마음껏 볼수 있어 좋았음, 해무와 어우러진 섬풍경, 지인과의 즐거운 수다...
2019-05-27
[논평]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령위반, 통합환경조사 통해 사업장 폐쇄해야(5월15일)
오늘(15일) 환경부는 (주)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작년 「물환경보전법」 1차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에 이어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3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밝혀진 영풍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은 폐수의 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시설인 침전조에서 시작됐다. 영풍제련소측은 침전조가 넘쳐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했으며, 침전조의 폐수를 정화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별도 배관을 설치해 빗물저장시설로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가 아닌 별도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영풍제련소는 공장내부에 52개의 불법 관정을 설치해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33곳의 관정에서 카드뮴, 수은, 납, 크롬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는 불법폐기물 매립의혹과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송으로 지연시키고 적정처리를 회피하면서 침출수로 인한 지표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영풍제련소측은 이번 발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 수준이며 하천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적한 불법배출시설인 미허가 관로와 불법관정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장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내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을 드러냈다. 이번에 「물환경보전법」 2차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약 4개월가량...
2019-05-17
[논평] 4대강 회복 여론을 믿고 싶지 않은 조선일보, 가짜뉴스를 멈춰라(5월14일)
12일 조선일보는 환경운동연합의 보 철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기사를 냈다. 해당 조사가 정부주장을 설명하며 찬반을 물었다는 비판과 이메일 조사방식이 진보 성향 여론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했지만 그 근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번 조선일보의 반응은 4대강 자연성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믿고 싶지 않은 몽니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평가를 물으며 그 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조사 문항 구성 방식이다. 정부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지 2달여가 지났고,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여론조사 방식이다. 게다가 이 사전 정보라는 것도 정부의 보 처리방안 발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둔 것으로 객관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메일을 통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메일조사방식은 여론조사기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여론조사 문항과 대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 절차에도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지난 4월, 쿠키뉴스의 4대강 보처리방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를 모두 해체하거나 부분해체 해야한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는 MBC PD수첩 등에서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를 다룬 이후 첫 여론조사이므로 오히려 국민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임한 설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공론화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문제는 오히려 조선일보가 최소한의 팩트조차 왜곡해서 가짜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조선일보의 <“잘쓰던 공주보 부순다고?” 383개 마을이 철거반대 운동> 기사에 언급된 농작물 피해 사진은 날조나 다름없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진으로 실린 비닐하우스는 재작년 수확을 포기해서 마른 농작물일 뿐 4대강 수문개방과는 관계가 없었다. 조선일보는 탐사보도에 대해서 일체...
2019-05-17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대회(5월 14일)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문 우리 여수시민은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환경부는 지난 달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을 속여서 배출했다고 발표하여 관리도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배출조작 행위를 방조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여수산단은 지난 1998년도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우리는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업과 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한 것에 분노한다. 전라남도는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배출업소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내고, 이들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3곳에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는 없다. 여수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배출업체들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회사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책임을 묻고, 관련된 모든 시설과 공정에 대한 조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입주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조작과 관련된 보도가 발표된 이후 불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및 대응이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여수시민을 대표하여 이번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업체 책임자 처벌,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할 기관은 여수시가 아닌가? 우리 여수시민은 여수산단 대기업 등이 최...
2019-05-15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대회(5월 14일)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문 우리 여수시민은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환경부는 지난 달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을 속여서 배출했다고 발표하여 관리도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배출조작 행위를 방조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여수산단은 지난 1998년도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우리는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업과 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한 것에 분노한다. 전라남도는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배출업소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내고, 이들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3곳에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는 없다. 여수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배출업체들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회사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책임을 묻고, 관련된 모든 시설과 공정에 대한 조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입주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조작과 관련된 보도가 발표된 이후 불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및 대응이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여수시민을 대표하여 이번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업체 책임자 처벌,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할 기관은 여수시가 아닌가? 우리 여수시민은 여수산단 대기업 등이 최근 4...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