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성명(4월24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여수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지회,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와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장흥, 고흥보성, 광양, 순천,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7일 환경부가 발표한‘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보도자료에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포함된 것에 기업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책을 촉구한다. LG화학은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기준치의 173배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 15배만 초과했다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만 해도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의 환경에 위험한 수치인데 15배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왔겠는지 끔찍하다. 알았으면 시설을 고치기라도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숨겨놓고도 뻔뻔하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직후 염화비닐 생산시설 폐쇄와 위해성·건강 영향평가 진행결과에 따른 보상 등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사과문을 낸 후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는 LG화학 대표이사의 생산시설 폐쇄, 영향평가 및 보상 등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화케미칼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측정값을 조작해 거짓 작성하고 조작한 것이 적발되었다. 또, 한화케미칼은 측정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은 미세먼지 배출량 공모 조작사건에 대해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 시민들은 ‘한화케미칼의 부인은 너무나 어이없고 향후 꼬리 자르기 또는 책임 떠넘기기로 가려는 수순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책임회피성 자세를 지적하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한화케미칼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
2019-04-24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성명(4월24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여수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지회,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와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장흥, 고흥보성, 광양, 순천,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7일 환경부가 발표한‘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보도자료에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포함된 것에 기업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책을 촉구한다. LG화학은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기준치의 173배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 15배만 초과했다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만 해도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의 환경에 위험한 수치인데 15배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왔겠는지 끔찍하다. 알았으면 시설을 고치기라도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숨겨놓고도 뻔뻔하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직후 염화비닐 생산시설 폐쇄와 위해성·건강 영향평가 진행결과에 따른 보상 등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사과문을 낸 후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는 LG화학 대표이사의 생산시설 폐쇄, 영향평가 및 보상 등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화케미칼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측정값을 조작해 거짓 작성하고 조작한 것이 적발되었다. 또, 한화케미칼은 측정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은 미세먼지 배출량 공모 조작사건에 대해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 시민들은 ‘한화케미칼의 부인은 너무나 어이없고 향후 꼬리 자르기 또는 책임 떠넘기기로 가려는 수순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책임회피성 자세를 지적하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한화케미칼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
2019-04-24
대기오염물질 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대기오염물질 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GS칼텍스 여수1공장 앞, LG화학 화치공장 앞,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앞 ■ 주최 :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 순서 1. 발언 - 정한수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 백성호 광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김영철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3. 구호제창 4. 질의 및 응답 전남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010-3244-0288) -------------------------------------------------------------------------------------------------------------- 광양만권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량 감축 촉구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 광양만권 GS칼텍스, 호남화력발전소, 한화에너지, 금호석유화학(발전) 등 광양만권 입주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배출량 조작 범죄 기업을 엄벌하라! 생명의 땅 전라남도는 현재 미세먼지 재난 중!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화된 정책들을 내놓고 비상저감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정지역임을 자랑하는 생명의 땅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또한 수도권 등 전국의 어느 지역과 다르지 않게 ‘나쁨’을 기록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생명의 땅 전라남도의 도민들도 미세먼지로 재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 광양만권!...
2019-04-18
대기오염물질 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대기오염물질 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GS칼텍스 여수1공장 앞, LG화학 화치공장 앞,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앞 ■ 주최 :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 순서 1. 발언 - 정한수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 백성호 광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김영철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3. 구호제창 4. 질의 및 응답 전남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010-3244-0288) -------------------------------------------------------------------------------------------------------------- 광양만권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량 감축 촉구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 광양만권 GS칼텍스, 호남화력발전소, 한화에너지, 금호석유화학(발전) 등 광양만권 입주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배출량 조작 범죄 기업을 엄벌하라! 생명의 땅 전라남도는 현재 미세먼지 재난 중!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화된 정책들을 내놓고 비상저감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정지역임을 자랑하는 생명의 땅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또한 수도권 등 전국의 어느 지역과 다르지 않게 ‘나쁨’을 기록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생명의 땅 전라남도의 도민들도 미세먼지로 재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 광양만권!...
2019-04-18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성명(4월 17일)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성명(4월 17일)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 배출허용 초과결과 조작한 LG화학 규탄한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초과결과 조작한 한화케미칼 규탄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4월 17일 환경부가 발표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보도자료에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의 배출허용 초과결과를 조작한 LG화학 여수화치공장과 미세먼지 생성물질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초과결과를 조작한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등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측정업체와 공모하여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207.97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3.97ppm으로 결과 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9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또한,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값을 조작하여 입력했다. 먼지 실측값도 40.1ppm인데 10.1ppm으로 조작하고 조작된 값을 활용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 받았다. ◯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측정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결과치 평균값이 224ppm으로 배출허용기준 150ppm을 초과했음에도 113.19ppm으로 결과 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여수1공장에서 16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해 거짓 작성하고,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조작한 8건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또한,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은 측정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총 37부의 허위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서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엄정 처벌’을 한다지만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행정처분은 1~3차(경고) -> 4차(조업정지 20일)로...
2019-04-17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성명(4월 17일)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성명(4월 17일)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 배출허용 초과결과 조작한 LG화학 규탄한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초과결과 조작한 한화케미칼 규탄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4월 17일 환경부가 발표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보도자료에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의 배출허용 초과결과를 조작한 LG화학 여수화치공장과 미세먼지 생성물질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초과결과를 조작한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등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측정업체와 공모하여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207.97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3.97ppm으로 결과 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9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또한,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값을 조작하여 입력했다. 먼지 실측값도 40.1ppm인데 10.1ppm으로 조작하고 조작된 값을 활용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 받았다. ◯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측정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결과치 평균값이 224ppm으로 배출허용기준 150ppm을 초과했음에도 113.19ppm으로 결과 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여수1공장에서 16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해 거짓 작성하고,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조작한 8건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또한,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은 측정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총 37부의 허위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서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엄정 처벌’을 한다지만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행정처분은 1~3차(경고) -> 4차(조업정지 20일)로...
2019-04-17
자연속 청소년들 첫모임(3.24)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에는 어떤 환경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의 숲, 들, 하천에는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 우리들의 시각으로 여수의 자연환경과 환경문제를 함께 조사하고 체험하며,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환경모임 “자연속청소년들”이 2019년 첫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24일 일요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모여 2019년 임원을 선출하고 한해 어떤 일들을 진행할 것인지 토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함께하는 친구들은 13명이고, 제비뽑기로 선출한 임원에는 이해진 친구가 회장, 김가영 친구가 부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올해 주요 활동은 여수지역의 주요 연안지역을 답사 조사해보는 것과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경을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04-02
자연속 청소년들 첫모임(3.24)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에는 어떤 환경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의 숲, 들, 하천에는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 우리들의 시각으로 여수의 자연환경과 환경문제를 함께 조사하고 체험하며,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환경모임 “자연속청소년들”이 2019년 첫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24일 일요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모여 2019년 임원을 선출하고 한해 어떤 일들을 진행할 것인지 토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함께하는 친구들은 13명이고, 제비뽑기로 선출한 임원에는 이해진 친구가 회장, 김가영 친구가 부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올해 주요 활동은 여수지역의 주요 연안지역을 답사 조사해보는 것과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경을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04-02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시위(3.28)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1위, 현대제철은 미세먼지 즉각 저감하라!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 산업부문 저감대책 촉구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행동 ● 일시 : 3/28(목) 오전 11시 ● 장소 : 광양 포스코 제철소 앞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 제철소본부) ● 프로그램 : - 발언 1.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성호 공동의장 - 발언 2.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효승 공동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보성, 장흥, 광양, 여수) - 퍼포먼스 :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1위’ 상을 받는 현대제철 주변으로 방독면을 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괴로워한다. □ 2019년 3월 28일 전국환경운동연합의 중점사업인 미세먼지 전국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전남환경운동연합과 함께 3월 28일(목) 오전 11시, 광양 포스코 제철소본부 앞에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 산업부문 사업장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1위로 국내 배출 비중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2017년 기준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1위로 10기가 가동 중인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은 전력소비량에서도 전국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현대제철 제철소에 이어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위, 포항 제철소는 4위에 올랐습니다(발전소 제외). 전력사용량도 역시 상위 10위권에 머물러 미세먼지 배출 주범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대표 기업인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미세먼지 감축과 전력사용 절감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성 명 서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촉구 광역지자체 중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3위, 전라남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2위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7위 기업 ...
2019-03-28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시위(3.28)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1위, 현대제철은 미세먼지 즉각 저감하라!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 산업부문 저감대책 촉구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행동 ● 일시 : 3/28(목) 오전 11시 ● 장소 : 광양 포스코 제철소 앞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 제철소본부) ● 프로그램 : - 발언 1.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성호 공동의장 - 발언 2.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효승 공동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보성, 장흥, 광양, 여수) - 퍼포먼스 :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1위’ 상을 받는 현대제철 주변으로 방독면을 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괴로워한다. □ 2019년 3월 28일 전국환경운동연합의 중점사업인 미세먼지 전국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전남환경운동연합과 함께 3월 28일(목) 오전 11시, 광양 포스코 제철소본부 앞에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 산업부문 사업장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1위로 국내 배출 비중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2017년 기준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1위로 10기가 가동 중인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은 전력소비량에서도 전국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현대제철 제철소에 이어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위, 포항 제철소는 4위에 올랐습니다(발전소 제외). 전력사용량도 역시 상위 10위권에 머물러 미세먼지 배출 주범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대표 기업인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미세먼지 감축과 전력사용 절감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성 명 서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촉구 광역지자체 중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3위, 전라남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2위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7위 기업 ...
2019-03-28
[보도자료]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3.20)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3월 20일 오전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대안은 한 글자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비상시에만 반짝하는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맑은 공기로 숨을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배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PM 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이며 석탄발전소는 나아가 인근 주민들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기후변화에도 큰 책임이 있는 오염원으로서 “인권을 짓밟으며 가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도시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경유 자동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 팀장은 “경유차 천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순간에도 출고되어 운행 예정 중인 모든 경유차에 우대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배출원을 차단하는 방식의 정책을 촉구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침해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 제소에 그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해결 7대 제안 발표와 전국적 캠페인 전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진정 내용]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헌법을 펼쳐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말 헌법이 보장한 이러한 권리를...
2019-03-26
[논평]국회, 미세먼지 대책 논의 미뤄오다가 무쟁점 법안만 처리(3.13)
국회, 미세먼지 대책 논의 미뤄오다가 무쟁점 법안만 처리 경유차 퇴출을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법안은 빠져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 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준비 서둘러야 2019년 3월 13일 — 오늘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미뤄오다가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허둥지둥 처리한 모양이다. 경유차 감축을 위한 효과적 대책에 대한 법안 처리는 빠진 만큼 국회가 후속 논의를 서둘러 법 개정을 보완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LPG 차량 확대가 경유차를 대체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LPG 차량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디젤차·휘발유차와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친환경차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경유차의 감축을 유도하고 친환경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인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취지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조항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쏙 빠졌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적극적 관리대책이 허술하다면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대책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대해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고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지역을 당초 충남, 광양만권, 동남권뿐 아니라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강원과 충북 지역 등에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천과 부산 등 지역의 항만과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
2019-03-25
[보도자료]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하고, 국토부는 공원업무 이관하라(3.12)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대상지 중 국공유지 배제해야” 12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일몰 대응에 미온적인 국토부를 비판하며,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 실효 대상에서 제외를 촉구하였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한다”며, “주요 대도시의 경우 서울은 30%, 인천광역시는 40% 부산시는 50%,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오산이 92%, 전남 장성군이 87%, 강원도 춘천시는 82%의 실효대상지가 국공유지이다.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도시공원으로 인한 도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국공유지만큼이라도 공공의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 예산으로 우선보상대상 사유지 보상 금액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이고, 국공유지 공원 해제 시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해결의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도시숲 등 공원을 보전 업무를 산림청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체 실효대상 면적은 현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이다. [기/자/회/견/문]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하고, 국토부는 공원업무 이관하라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치솟으며 시민들의 근심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은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삼한사미 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높아진 여론을 의식한 듯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원을 보전하는데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원과 제도의 미비를...
2019-03-25
[논평]환경부 미세먼지 긴급조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예산낭비 대책만 나열(3.7)
[논평] 환경부 미세먼지 긴급조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예산낭비 대책만 나열 5일 오후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이성수 오늘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에 대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시행하는 사후적 임시 대책인데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의심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겨울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번에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한ㆍ중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 초대형 공기정화기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책들로 나열돼 예산낭비 사업으로 그칠지 우려된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악화된 다음에 시행하는 대책들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효성 없는 대책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경유차 감축과 대중교통 확충과 같은 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게 미세먼지 발생원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도 경제적이다. 환경부가 2월에 발표하기로 예고했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경유차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요 도시들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세먼지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진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2022년 폐쇄예정이었던 보령1ㆍ2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 가동 시작한 35년이 넘은 보령1ㆍ2호기는 노후 석탄발전소 중 수도권에 가장 가깝고 미세먼지 단위 배출량이 가장 높은 만큼 즉각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전국 60기의 석탄발전소 중 절반에 대해서 겨울과 봄철 전면 가동중단하고, 조속한 폐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여론 잠재우기용 대책에만 골몰하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실효성이 확실한 대책을 우선 이행해야한다. 사후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지 말고 석탄발전과 경유차에 대한 과...
2019-03-25
자연의 벗 다녀왔습니다.(3.16)
자연의 벗 잘 다녀왔습니다(3.16) 구례 산수유축제, 지리산정원,운조루.... 승합차에 11명, 승용차에4명, 총15명이 엎치락 뒤치락(?)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산수유,매화,진달래,벚꽃,목련,몽우리진 개나리... 제 본질을 잊지않고 추운겨울 이겨내어 마침내 꽃피우는 자연을 대하며 겸허함과 고마움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점심,간식,저녁을 먹다보니 어느새 가족같은 회원님들이었습니다. 푸름이 회원 6학년 진서가 우렁차게 마지막인사를 하고 아빠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운전해주신 최종기, 최은희회원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함께하실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님! 회원님들만의 꽃을 피우는 나날되시길 빕니다.♡ 「산수유축제, 지리산정원」답사 만족도 조사 결과[7명 응답] 1. 답사 전체의 만족도는? -> 매우 만족 6명, 보통 1명 2. 답사 거리는 적합한지? -> 적합 5명, 짧다 1명, 매우 짧다 1명 3. 답사 시간은 적당한지? -> 적당 6명, 매우 짧다 1명 4. 답사 난이도는 적절한지? -> 적절 3명, 쉽다 2명, 쉽다 2명 5. 답사에서 좋았던 점은? 새로운 곳을 가볼수 있는 기회였어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아요. 다양한 코스 둘러보았던 점이 좋아요. 봄이어서 좋아요. 사람꽃이 좋아요. 회원님들과의 소통하게 되어 좋아요. 한가족처럼 구경삼아 답사를 와서 너무 좋았어요. 지리산정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좋았어요. 점심식사 좋았어요. 6. 답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장소선정에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차량은 반드시 한차로 이동하면 좋겠어요. 답사지와 계절의 차이가 있어 답사를 제대로 못한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자세히 답사했으면 좋겠어요. 7. 다음 답사에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많은 분들과 큰차로 갔으면 좋겠어요. 8. 다음 자연의 벗 답사(회원) 참여의사는? -> 4월 27일(토) 진도군 접...
2019-03-19
자연의 벗 다녀왔습니다.(3.16)
자연의 벗 잘 다녀왔습니다(3.16) 구례 산수유축제, 지리산정원,운조루.... 승합차에 11명, 승용차에4명, 총15명이 엎치락 뒤치락(?)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산수유,매화,진달래,벚꽃,목련,몽우리진 개나리... 제 본질을 잊지않고 추운겨울 이겨내어 마침내 꽃피우는 자연을 대하며 겸허함과 고마움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점심,간식,저녁을 먹다보니 어느새 가족같은 회원님들이었습니다. 푸름이 회원 6학년 진서가 우렁차게 마지막인사를 하고 아빠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운전해주신 최종기, 최은희회원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함께하실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님! 회원님들만의 꽃을 피우는 나날되시길 빕니다.♡ 「산수유축제, 지리산정원」답사 만족도 조사 결과[7명 응답] 1. 답사 전체의 만족도는? -> 매우 만족 6명, 보통 1명 2. 답사 거리는 적합한지? -> 적합 5명, 짧다 1명, 매우 짧다 1명 3. 답사 시간은 적당한지? -> 적당 6명, 매우 짧다 1명 4. 답사 난이도는 적절한지? -> 적절 3명, 쉽다 2명, 쉽다 2명 5. 답사에서 좋았던 점은? 새로운 곳을 가볼수 있는 기회였어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아요. 다양한 코스 둘러보았던 점이 좋아요. 봄이어서 좋아요. 사람꽃이 좋아요. 회원님들과의 소통하게 되어 좋아요. 한가족처럼 구경삼아 답사를 와서 너무 좋았어요. 지리산정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좋았어요. 점심식사 좋았어요. 6. 답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장소선정에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차량은 반드시 한차로 이동하면 좋겠어요. 답사지와 계절의 차이가 있어 답사를 제대로 못한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자세히 답사했으면 좋겠어요. 7. 다음 답사에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많은 분들과 큰차로 갔으면 좋겠어요. 8. 다음 자연의 벗 답사(회원) 참여의사는? -> 4월 27일(토) 진도군 접...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