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논평]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논평]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
2018-11-28
[보도자료]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 ‘19년 가습기 피해 지원 예산, 정부 출연금 외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되었을 뿐 피해 지원 여전히 소극적 – 피해구제기금 8.4% 지급한 상황에서… 정부 출연금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내년(‘19) 예산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 출연금(100억 원)만을 추가했을 뿐 기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 출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분담금 1250억 원 이외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기금이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면담한 데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으로 ‘18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55억 원을 출연을 약속했다. ’1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19년에서야 특별구제계정 정부 출연금으로 첫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출연금 관련해 구체적인 용도와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8개 기업이 조성한 분담금 1250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인 104억 7000만 원(‘18.9.30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구제계정의 취지와 달리 정부의 엄격한 판정 기준으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구제 계정에서도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인정 확대나 개선 방향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기금을 추가 출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에 대해 반...
2018-11-28
동성코퍼레이션 폐수유출사고 현장조사(11월26일)
11월 26일(월) 오전에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에 있는 동성코퍼레이션(옛 동성하이켐, 호성케멕스)에서 인근 중방천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사고원인은 기름과 물을 구분하는 유수분리기 오작동으로 폐수로 처리해야 할 기름성분의 용제가 우수만 유입되어야 하는 중방천으로 불법배출된 것으로 1차 확인했습니다. 사고지점 하류와 상류를 확인한 결과 기름성분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사고지점 인근 중방천에서는 유막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조시간이 겹쳐 배수로 주변에 기름성분이 두껍게 쌓여있어 사고지점에서 중방천 상하류에만 오일펜스를 설치되어 사고지점 주변에도 추가로 오일펜스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인근 회사 보유 방제물량까지 확보해 흡착포 등으로 유류를 1차 회수하도록 하고,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방제전문업체를 불러서 2차 지정폐기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여수시에서 사고지점과 상하류 등 3곳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사고회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018-11-26
동성코퍼레이션 폐수유출사고 현장조사(11월26일)
11월 26일(월) 오전에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에 있는 동성코퍼레이션(옛 동성하이켐, 호성케멕스)에서 인근 중방천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사고원인은 기름과 물을 구분하는 유수분리기 오작동으로 폐수로 처리해야 할 기름성분의 용제가 우수만 유입되어야 하는 중방천으로 불법배출된 것으로 1차 확인했습니다. 사고지점 하류와 상류를 확인한 결과 기름성분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사고지점 인근 중방천에서는 유막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조시간이 겹쳐 배수로 주변에 기름성분이 두껍게 쌓여있어 사고지점에서 중방천 상하류에만 오일펜스를 설치되어 사고지점 주변에도 추가로 오일펜스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인근 회사 보유 방제물량까지 확보해 흡착포 등으로 유류를 1차 회수하도록 하고,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방제전문업체를 불러서 2차 지정폐기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여수시에서 사고지점과 상하류 등 3곳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사고회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018-11-26
롯데케미칼 플레어스택 매연제보(11월25일)
11월 25일(일) 롯데케미칼(옛 호남석유화학)에서 새로운 공정 가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플레어스택 매연이 발생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회사 측은 손실이 크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면 재정비해서 감독을 받도록 전라남도(플레어스택을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와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는 엘지화학용성공장(옛 엘지석유화학)에서 대정비 후 공장 재가동 중 플레어스택 배출이 있을 예정이어서 미리 매연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 후 재가동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플레어스택(가연성가스 설비에서 긴급이송장치로 이송되는 가스를 연소시켜 대기로 방출하는 장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이나 대정비 전후에 공정을 중단하거나 가동시킬 때 또는 사고나 이상반응시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취급되고 있어 불꽃은 정상가동으로 봅니다. 하지만, 플레어스택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매연을 일정 시간 이상 과다 배출할 경우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11-26
롯데케미칼 플레어스택 매연제보(11월25일)
11월 25일(일) 롯데케미칼(옛 호남석유화학)에서 새로운 공정 가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플레어스택 매연이 발생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회사 측은 손실이 크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면 재정비해서 감독을 받도록 전라남도(플레어스택을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와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는 엘지화학용성공장(옛 엘지석유화학)에서 대정비 후 공장 재가동 중 플레어스택 배출이 있을 예정이어서 미리 매연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 후 재가동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플레어스택(가연성가스 설비에서 긴급이송장치로 이송되는 가스를 연소시켜 대기로 방출하는 장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이나 대정비 전후에 공정을 중단하거나 가동시킬 때 또는 사고나 이상반응시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취급되고 있어 불꽃은 정상가동으로 봅니다. 하지만, 플레어스택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매연을 일정 시간 이상 과다 배출할 경우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11-26
여수산단악취 원인규명 합동조사(11월12-19일)
여수산단악취 원인규명 합동조사반 의견(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LG화학에 대한 의견(정비 시작 후 7일 경과) : 악취 발생 직전인 3일(토) 23:00∼24:00사이 플레어스택에서 불꽃이 사라지고 스팀만 발생한 영상이 있는데 이 당시 불완전 연소된 화학물질(신고된 플라스틱 타는 냄새와의 연관성) 배출이 있었는지 또는 퍼지 과정이나 뚜껑을 연 장비 등에서 악취 관련 물질 배출이 있었는지 등 추가 확인 필요. 롯데케미칼, 여천NCC, 대림산업에 대한 의견(정비 완료 후 재가동 준비 업체) : NCC 사업장 등은 정비 시작 전 퍼지 과정과 정비 완료 후 재가동 준비 중 불꽃 등으로 인한 악취,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상가동 전·후에 플레어스택, 탱크, 배관 등에서 미반응 화학물질(신고된 악취 물질) 배출이 있었는지 등 추가 확인 필요. GS칼텍스에 대한 의견(중질유저장시설에서 황성분이 많고 저장온도가 높아 유증기 발생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 : GS칼텍스에 악취 저감시설 최대한 빨리 설치, 설치 전까지 저장 및 출하 최소화, 저장 및 출하시 악취 발생 최소화 등 조치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물질 분석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관련법 등 법위반 여부 적극 검토 필요. 와이엔텍, KC환경서비스, 선박 및 기타 오염원에 대한 의견 : 폐기물 소각시 타는 냄새에 대한 제보가 있으며 당일 풍향도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흥국사 쪽으로 불었다는 자료 있음. 합동조사반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여수시,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조사할 필요 있음. 선박 및 기타 오염원 등에 대해 해경 및 전라남도, 여수시 추가 조사 필요.
2018-11-26
여수산단악취 원인규명 합동조사(11월12-19일)
여수산단악취 원인규명 합동조사반 의견(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LG화학에 대한 의견(정비 시작 후 7일 경과) : 악취 발생 직전인 3일(토) 23:00∼24:00사이 플레어스택에서 불꽃이 사라지고 스팀만 발생한 영상이 있는데 이 당시 불완전 연소된 화학물질(신고된 플라스틱 타는 냄새와의 연관성) 배출이 있었는지 또는 퍼지 과정이나 뚜껑을 연 장비 등에서 악취 관련 물질 배출이 있었는지 등 추가 확인 필요. 롯데케미칼, 여천NCC, 대림산업에 대한 의견(정비 완료 후 재가동 준비 업체) : NCC 사업장 등은 정비 시작 전 퍼지 과정과 정비 완료 후 재가동 준비 중 불꽃 등으로 인한 악취,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상가동 전·후에 플레어스택, 탱크, 배관 등에서 미반응 화학물질(신고된 악취 물질) 배출이 있었는지 등 추가 확인 필요. GS칼텍스에 대한 의견(중질유저장시설에서 황성분이 많고 저장온도가 높아 유증기 발생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 : GS칼텍스에 악취 저감시설 최대한 빨리 설치, 설치 전까지 저장 및 출하 최소화, 저장 및 출하시 악취 발생 최소화 등 조치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물질 분석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관련법 등 법위반 여부 적극 검토 필요. 와이엔텍, KC환경서비스, 선박 및 기타 오염원에 대한 의견 : 폐기물 소각시 타는 냄새에 대한 제보가 있으며 당일 풍향도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흥국사 쪽으로 불었다는 자료 있음. 합동조사반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여수시,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조사할 필요 있음. 선박 및 기타 오염원 등에 대해 해경 및 전라남도, 여수시 추가 조사 필요.
2018-11-26
금오도 비렁길 답사(10월27일)
『금오도 비렁길』 답사 만족도 조사 결과(25명 응답)-10월27일(토) 1. 답사 전체의 만족도는? ( ) -> 만족(14명), 매우 만족(11명) 2. 답사 거리는 적합한지? ( ) -> 적합(21명), 길다(3명), 매우짧다(1명) 3. 답사 시간은 적당한지? ( ) -> 적당(22명), 길다(3명) 4. 답사 난이도는 적절한지? ( ) -> 적절(19명), 어렵다(3명), 쉽다(2명), 매우쉽다(1명) 5. 답사에서 좋았던 점은? 풍경이 좋았다. 산에서 본 바다가 너무 좋았다. 새로운 환경에 접해 좋았다.(식물-소나무, 바다경치, 체력별 안내활동, 배려가 매우좋음) 현장까지의 해설이 매우 좋았다. 운동을 겸한 산책이 매우 좋았다. 자연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공기좋은 곳에서 가족과 이야기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다. 그냥 산만 오르면 지루할 수 있지만 해설사 분이 많이 알려주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함께여서 좋다. 회원님과 함께여서 좋았음. 평소에 몰랐던 식물을 알게되어 좋았음. 어렸을 때 금오도 온 것 같았는데 오늘은 더 많은 것을 봐서 좋았다. 숲해설가 설명. 해설사님의 설명. 새로운 회원들과의 만남. 새로워서. 숲해설사와 함께 설명 들은점. 자유, 힐링.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경치가 좋아서 둘레길 답사가 좋았다. 금오도를 방문하고 비렁길 탐방을 해서 좋았다. 여유있는 걸음으로 자연과 함께한 시간. 버스에서의 여수고장들 소개와 숲해설사의 설명이 좋았다. 숲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본 것. 자연환경 6. 답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너무 춥다. 바람때문에 지장 있었다. 없다. 고령자에게는 무리인 것 같다. 간식과 밥. 없음. 다리가 너무 아프다×2. 없음. 바람이 많이 불어 밥먹기 불편. 도시락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현지음식도 맛보면 좋겠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는 일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사전 답사가 필요함. 좀 단순함. 바람이 너무 심한 것. 없다. 없다. 숲해설가와 함께해서 산행...
2018-10-29
금오도 비렁길 답사(10월27일)
『금오도 비렁길』 답사 만족도 조사 결과(25명 응답)-10월27일(토) 1. 답사 전체의 만족도는? ( ) -> 만족(14명), 매우 만족(11명) 2. 답사 거리는 적합한지? ( ) -> 적합(21명), 길다(3명), 매우짧다(1명) 3. 답사 시간은 적당한지? ( ) -> 적당(22명), 길다(3명) 4. 답사 난이도는 적절한지? ( ) -> 적절(19명), 어렵다(3명), 쉽다(2명), 매우쉽다(1명) 5. 답사에서 좋았던 점은? 풍경이 좋았다. 산에서 본 바다가 너무 좋았다. 새로운 환경에 접해 좋았다.(식물-소나무, 바다경치, 체력별 안내활동, 배려가 매우좋음) 현장까지의 해설이 매우 좋았다. 운동을 겸한 산책이 매우 좋았다. 자연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공기좋은 곳에서 가족과 이야기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다. 그냥 산만 오르면 지루할 수 있지만 해설사 분이 많이 알려주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함께여서 좋다. 회원님과 함께여서 좋았음. 평소에 몰랐던 식물을 알게되어 좋았음. 어렸을 때 금오도 온 것 같았는데 오늘은 더 많은 것을 봐서 좋았다. 숲해설가 설명. 해설사님의 설명. 새로운 회원들과의 만남. 새로워서. 숲해설사와 함께 설명 들은점. 자유, 힐링.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경치가 좋아서 둘레길 답사가 좋았다. 금오도를 방문하고 비렁길 탐방을 해서 좋았다. 여유있는 걸음으로 자연과 함께한 시간. 버스에서의 여수고장들 소개와 숲해설사의 설명이 좋았다. 숲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본 것. 자연환경 6. 답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너무 춥다. 바람때문에 지장 있었다. 없다. 고령자에게는 무리인 것 같다. 간식과 밥. 없음. 다리가 너무 아프다×2. 없음. 바람이 많이 불어 밥먹기 불편. 도시락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현지음식도 맛보면 좋겠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는 일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사전 답사가 필요함. 좀 단순함. 바람이 너무 심한 것. 없다. 없다. 숲해설가와 함께해서 산행...
2018-10-29
2018년 전남.광주 환경운동연합 임원 수련회 - 10월19일(토)~20일(일)
지난 주말(19일~20일) 광주와 전남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여수에 모여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소는 김정일 집행위원의 아지트인 세포마을 흙집이고, 전국사무처 최준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9일은 각 지역의 주요활동과 현안 공유, 전국 조직의 법인화 관련 논의,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발전방안 논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일은 여순사건 역사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환경운동연합들이 모두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10-24
2018년 전남.광주 환경운동연합 임원 수련회 - 10월19일(토)~20일(일)
지난 주말(19일~20일) 광주와 전남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여수에 모여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소는 김정일 집행위원의 아지트인 세포마을 흙집이고, 전국사무처 최준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9일은 각 지역의 주요활동과 현안 공유, 전국 조직의 법인화 관련 논의,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발전방안 논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일은 여순사건 역사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환경운동연합들이 모두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10-24
푸름이생태탐사단 "미평 산림욕장" - 10월13일(토)
애들아, 숲에서 놀자! 푸름이생태탐사단이 2018년 10월 프로그램으로 “미평 산림욕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을로 접어든 숲길을 걸으며, 숲 속 생물들을 관찰해보고, 나뭇잎 피리를 만들어 불어보고, 대나무 잎으로 나뭇잎 배를 만들어 띄워보고 거울을 이용해 하늘걷기도 해보았습니다. 미평 삼림욕장 밧줄 놀이터에서 게임도 하며 신나게 놀고 여러 가지 숲속 놀이들을 진행했습니다.
2018-10-24
푸름이생태탐사단 "미평 산림욕장" - 10월13일(토)
애들아, 숲에서 놀자! 푸름이생태탐사단이 2018년 10월 프로그램으로 “미평 산림욕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을로 접어든 숲길을 걸으며, 숲 속 생물들을 관찰해보고, 나뭇잎 피리를 만들어 불어보고, 대나무 잎으로 나뭇잎 배를 만들어 띄워보고 거울을 이용해 하늘걷기도 해보았습니다. 미평 삼림욕장 밧줄 놀이터에서 게임도 하며 신나게 놀고 여러 가지 숲속 놀이들을 진행했습니다.
2018-10-24
푸름이생태탐사단 “여자만 노을길” - 9월 8일(토)
푸름이생태탐사단이 9월 프로그램을 여자만 노을길과 순천만 와온마을 공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사리 생태관에서 자전거를 빌려 갯벌에서 먹이를 사냥하고 있는 도요새와 왜가리, 백로 등 새들과 길가 화단에 가득 핀 꽃들도 관찰해보면서 가을이 묻어나는 여자만 노을길을 시원하게 달려보았습니다. 와온마을의 공원에서는 맛있는 점심을 나눠먹고 순천만 갯벌의 짱뚱이들과 칠게, 농게 등을 관찰해보고 신나는 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가을이 묻어나는 노을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순천만의 가을도 엿보고 온 신나고 멋진 하루였습니다.
2018-10-02
푸름이생태탐사단 “여자만 노을길” - 9월 8일(토)
푸름이생태탐사단이 9월 프로그램을 여자만 노을길과 순천만 와온마을 공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사리 생태관에서 자전거를 빌려 갯벌에서 먹이를 사냥하고 있는 도요새와 왜가리, 백로 등 새들과 길가 화단에 가득 핀 꽃들도 관찰해보면서 가을이 묻어나는 여자만 노을길을 시원하게 달려보았습니다. 와온마을의 공원에서는 맛있는 점심을 나눠먹고 순천만 갯벌의 짱뚱이들과 칠게, 농게 등을 관찰해보고 신나는 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가을이 묻어나는 노을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순천만의 가을도 엿보고 온 신나고 멋진 하루였습니다.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