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자연속 청소년들-겨울방학 캠프(1월26일)
자연속 청소년들-겨울방학 캠프(1월26일) 자연속 청소년들 겨울방학 당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백야도와 바다가 보이는 화양면 세포리 흙집에서 하루 동안 친구들과 응원 메시지도 주고 받고, 고기도 구워먹고, 모둠별로 비빔밥도 만들어 먹고, 나 닮은 자연물 찾기 놀이도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2018년 한해를 돌아보며, “올해도 자연속청소년들 활동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올해 고3이지만 시간을 내어 참여할 것이다. 마리아요양원에 가서 봉사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2019년 더 많은 친구들이 자연속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희망으로 그려봅니다.♡
2019-02-01
여성인권운동가 故 김복동님 시민추모제(1월31일)
여성인권운동가 故 김복동님 시민추모제 수많은 평화의 발자국을 남겨주신 평화, 인권 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아름답고 용기있는 삶을 기억하며 함께 따라 걷고자 다짐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여수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 일시: 1월 31일 (목) 오후 7시- 오후 8시 ▸ 장소: 이순신광장옆 평화의 소녀상(평화광장) ▸ 내용: 추모사, 추모곡, 헌화등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님 (1926-2019) 약력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출생 1940년 만 14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 1948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지 8년째 되던 22세에 귀향 1992년 제 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증언 1993년 오스티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하여 증언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의회로부터 용감한 여성상 수상 2012년 정대협과 함께 전시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 설립 2015년 전쟁 무력 분쟁지역 아이들 장학금으로 5천만원 나비기금에 기부 2017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에 선정 2019년 바른 의인상 수상 상금 500만원 재일조선학교를 위해 <김복동의 희망>에 후원
2019-02-01
여성인권운동가 故 김복동님 시민추모제(1월31일)
여성인권운동가 故 김복동님 시민추모제 수많은 평화의 발자국을 남겨주신 평화, 인권 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아름답고 용기있는 삶을 기억하며 함께 따라 걷고자 다짐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여수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 일시: 1월 31일 (목) 오후 7시- 오후 8시 ▸ 장소: 이순신광장옆 평화의 소녀상(평화광장) ▸ 내용: 추모사, 추모곡, 헌화등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님 (1926-2019) 약력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출생 1940년 만 14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 1948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지 8년째 되던 22세에 귀향 1992년 제 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증언 1993년 오스티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하여 증언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의회로부터 용감한 여성상 수상 2012년 정대협과 함께 전시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 설립 2015년 전쟁 무력 분쟁지역 아이들 장학금으로 5천만원 나비기금에 기부 2017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에 선정 2019년 바른 의인상 수상 상금 500만원 재일조선학교를 위해 <김복동의 희망>에 후원
2019-02-01
여수환경운동연합 김상희 조직부장이 바라본 [해양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
여수환경운동연합 김상희 조직부장이 바라본 [해양 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 토론회는 2019년 1월 28일(월) 오후3시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수시의회 백인숙.문갑태의원 주최, 전남대학교와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세계적 이슈인 미세플라스틱 토론회를 여수시의회가 주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발제자들에 의해 <미세플라스틱 국내외 연구동향> 및 <국외 미세 플라스틱 관리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전남지역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분포 및 오염도>와 <여수지역 해양쓰레기 실태와 수거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토론자들에 의한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니, 참가자들의 관심은 해양쓰레기 수거와 수거에 따른 비용문제로 옮겨졌다. <참가자들의 의견> ->환경부와 국가적인 지원- 수거할 자원봉사자가 있으니 최소한의 경비지원 필요하다. ->어업인 들의 인식개선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 강의가 필요하다. ->폐어 구에 관하여-친환경부표가 있지만 가격차이가 많아 어업인 들이 사기에 부담이 많다.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없는지(시에서 추가부담이 안되는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적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달아 현금으로 지급하면 해양쓰레기 수거가 쉽다. ->폐어구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어업인 들에게 벌금적용을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 인력동원의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부와 협업하거나, 사회복지과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면 수거가 쉽지 않을까. ->해양쓰레기의 수거비용(여수시), 처리비용(국가) 부담이 있어야 하고 시가 할 일, 자원봉사가 할 일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수시 어업생산과 과장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어업생산과 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어업 생산과 에서는 사업이고, 인건비...
2019-02-01
여수환경운동연합 김상희 조직부장이 바라본 [해양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
여수환경운동연합 김상희 조직부장이 바라본 [해양 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 토론회는 2019년 1월 28일(월) 오후3시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수시의회 백인숙.문갑태의원 주최, 전남대학교와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세계적 이슈인 미세플라스틱 토론회를 여수시의회가 주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발제자들에 의해 <미세플라스틱 국내외 연구동향> 및 <국외 미세 플라스틱 관리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전남지역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분포 및 오염도>와 <여수지역 해양쓰레기 실태와 수거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토론자들에 의한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니, 참가자들의 관심은 해양쓰레기 수거와 수거에 따른 비용문제로 옮겨졌다. <참가자들의 의견> ->환경부와 국가적인 지원- 수거할 자원봉사자가 있으니 최소한의 경비지원 필요하다. ->어업인 들의 인식개선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 강의가 필요하다. ->폐어 구에 관하여-친환경부표가 있지만 가격차이가 많아 어업인 들이 사기에 부담이 많다.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없는지(시에서 추가부담이 안되는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적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달아 현금으로 지급하면 해양쓰레기 수거가 쉽다. ->폐어구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어업인 들에게 벌금적용을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 인력동원의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부와 협업하거나, 사회복지과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면 수거가 쉽지 않을까. ->해양쓰레기의 수거비용(여수시), 처리비용(국가) 부담이 있어야 하고 시가 할 일, 자원봉사가 할 일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수시 어업생산과 과장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어업생산과 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어업 생산과 에서는 사업이고, 인건비...
2019-02-01
[보도자료]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제외 공식화 환영한다(2019.1.18)
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제외 공식화 환영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 재생에너지 인식 바로잡는 계기 기존 허가된 고형연료(SRF)발전소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도 일몰해야 2019년 1월 18일 — 올해 10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 제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12월27일)를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폐기물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그간 비재생 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폐기물 소각을 촉진했다.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 비재생 폐기물이 연료와 제품으로, 폐기물의 연소가 에너지 회수로, 비닐과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둔갑됐다. 자원순환 정책은 구호에 불과했다. 수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전국 시민들이 마침내 값진 변화를 만들었다.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는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으로 인해 이미 신규 진입의 문턱이 높아졌다. 올해 10월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비재생 폐기물의 제외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중단 선언과 같다. 문제는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다. 정부는 기존 허가되거나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은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재생가능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기로 한 마당에 국민 전기요금을 통해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은 법 개정 취...
2019-01-21
2019년 여수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이모저모(2019.1.19.(토))
2019년 여수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이모저모 2019년 1월 19일(토) 오후2시 은현교회 비전 홀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2019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오후1시부터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사무국에서는 참여하는 회원들을 위해 이름표 작업과 장소 세팅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1시50분쯤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2시16분부터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고, 1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총회는 장대홍 자문위원의 사회로 사무국장(강흥순) 성원보고와 김지순 공동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8년 활동영상,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이종석 감사)가 있었습니다. 정한수 공동의장의 주재로 2019년 사업과 예산 승인, 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선출 안을 승인받았습니다. 우수회원으로는 김귀식 회원이 수상하셨고, 10년 회원 상으로 김영란, 문희찬, 우상수, 채옥희, 최용운, 한준협 회원이 직접 나오셔서 수상해 주셨습니다. 공식적인 정기총회가 끝난 후, 후원 품이 많아 오후 4시까지 행운의 빙고게임을 즐겁게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까지 남아 있는 회원들로 기념촬영을 마친 후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고 올 한해 활동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기총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기부해 주시고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2019년 정기총회 기부자 명단] 기영훈(상품), 아이쿱생협(상품). 김상희(상품), 정재봉(상품), 하나미(상품), 김민희(천연비누), 문이호(기부금), 장승민(기부금), 나승철(상품), 최성남(기부금), 송지훈(상품), 이오식(상품권), 김병주(탁상달력), 정동훈(상품), 류중구(후원금), 정길호(상품), 무명(상품)
2019-01-21
2019년 여수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이모저모(2019.1.19.(토))
2019년 여수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이모저모 2019년 1월 19일(토) 오후2시 은현교회 비전 홀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2019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오후1시부터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사무국에서는 참여하는 회원들을 위해 이름표 작업과 장소 세팅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1시50분쯤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2시16분부터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고, 1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총회는 장대홍 자문위원의 사회로 사무국장(강흥순) 성원보고와 김지순 공동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8년 활동영상,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이종석 감사)가 있었습니다. 정한수 공동의장의 주재로 2019년 사업과 예산 승인, 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선출 안을 승인받았습니다. 우수회원으로는 김귀식 회원이 수상하셨고, 10년 회원 상으로 김영란, 문희찬, 우상수, 채옥희, 최용운, 한준협 회원이 직접 나오셔서 수상해 주셨습니다. 공식적인 정기총회가 끝난 후, 후원 품이 많아 오후 4시까지 행운의 빙고게임을 즐겁게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까지 남아 있는 회원들로 기념촬영을 마친 후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고 올 한해 활동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기총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기부해 주시고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2019년 정기총회 기부자 명단] 기영훈(상품), 아이쿱생협(상품). 김상희(상품), 정재봉(상품), 하나미(상품), 김민희(천연비누), 문이호(기부금), 장승민(기부금), 나승철(상품), 최성남(기부금), 송지훈(상품), 이오식(상품권), 김병주(탁상달력), 정동훈(상품), 류중구(후원금), 정길호(상품), 무명(상품)
2019-01-21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성명성] 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2019-01-07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 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2019-01-07
푸름이 생태탐사단-순천만 철새탐조와 천문대 별자리관찰 (12월22일)
푸름이 생태탐사단 “순천만 철새탐조와 천문대 별자리관찰“ (12월22일) 푸름이 생태탐사단이 12월 프로그램으로 “순천만 철새탐조와 천문대 별자리관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 다른 달과 달리 오후시간에 출발했습니다. 16시부터 순천만 생태해설사 선생님의 안내로 순천만의 생태관 관람과 철새탐조를 진행했습니다. 흑두루미, 재두루미, 청둥오리, 저어새, 기러기 등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저녁도시락을 나눠먹고 19시부터 저녁시간에는 순천만 천문대에서 별자리 영상을 보고 직접 별자리를 관측해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1년 활동을 돌아보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해보며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2019-01-03
푸름이 생태탐사단-순천만 철새탐조와 천문대 별자리관찰 (12월22일)
푸름이 생태탐사단 “순천만 철새탐조와 천문대 별자리관찰“ (12월22일) 푸름이 생태탐사단이 12월 프로그램으로 “순천만 철새탐조와 천문대 별자리관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 다른 달과 달리 오후시간에 출발했습니다. 16시부터 순천만 생태해설사 선생님의 안내로 순천만의 생태관 관람과 철새탐조를 진행했습니다. 흑두루미, 재두루미, 청둥오리, 저어새, 기러기 등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저녁도시락을 나눠먹고 19시부터 저녁시간에는 순천만 천문대에서 별자리 영상을 보고 직접 별자리를 관측해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1년 활동을 돌아보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해보며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2019-01-03
2018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선정, 2018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2018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환경문제의 사회적 파장, 시․도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하였으며, 지역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되, 전국으로 연관된 이슈도 포함하였다. ▲물, 하천 ▲탈핵과 에너지▲자원순환 ▲생활환경과 자연생태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물, 하천 분야 :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 / 물 관리 일원화로 통합 물관리 ▲탈핵과 에너지 : 한빛원전4호기 격납건물 공극 심각 / 광양 바이오발전소 건설논란과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자원순환 : 일회용품 일부 품목 사용규제 ▲생활환경과 자연생태 :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 / 여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 개방 / 흑산 공항 건설계획 추진 / 축사(돈사,우사) 시설 확대와 악취, 침출수 문제 / 민간공원조성에 맡겨진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화. 갈등논란 한빛원전4호기에 다수의 큰 구멍이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되는 광양바이오발전소, 대형 축사(돈사, 우사)의 악취와 침출수 문제, 낮은 경제성과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흑산 공항건설 추진 등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도민들의 안전과 건강, 생활권에 대한 피해와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생태습지 보호구역 확대 지정, 일회용품 일부 품목 사용규제,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 물 관리 일원화 통합관리 추진, 여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 개방 등 긍정적인 성과들도 있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역대 자체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폭염문제, 하천 친수 공간 훼손 문제, 라돈 방사능 ...
2018-12-27
[논평]GTX-A 무모한 졸속 착공을 규탄한다
GTX-A 무모한 졸속 착공을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업의 엄밀한 검증과 알 권리 요청은 무시한 채 말이다. 오로지 정치적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 할 것이다.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되는 형국이다. 법에 근거한 심의와 협의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사업 당위성만 홍보할 뿐,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비 1조 5500억 원을 기업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GTX-A노선 착공을 강행할 경우, 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의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기이고, 법이 정한 제도적 기능이 유기된 것이며, 정치인들의 사기에 놀아난 결정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모한 행정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예고한대로 현재 문제시 되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018-12-27
[보도자료]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어업량은 90만 톤으로 위기인데 양식장 생사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 494천 톤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
2018-12-27
[논평]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
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 – 남북 합의사업 이외 비무장지대일원 개발 계획 중단 필요 – ○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한창이다. 남북한 긴장완화·신뢰구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을 환경연합은 환영한다. ○ 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들이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정부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로, 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10). 국제환경인들도 일찍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였고, 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 분단이후 이곳의 역사문화자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 또한 기억유산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미래세대 까지 기억해야 할 상징물이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11월 2...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