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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계획
20150608[보도자료]온실가스_4천6백만톤_늘리는_전력수급계획.hwp‘기후변화 대응’에도 온실가스 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과도한 수요전망 말고 전기요금 정상화하면 신규 석탄화력, 원전 설비 취소 가능해 ◯ 오늘(8일)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소비 모두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4.3%, 12%의 절감한 목표전력소비량에 맞추어 석탄과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기가와트)를 넣겠다는 했는데 이는 원전을 확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 되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13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한편 고리 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까지 포함해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될 노후원전 12기 폐쇄 계획도 넣지 않아 원전 사고 위험은 더 커졌고 처리 못할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5억4천3백만톤)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 이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당시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강 추세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용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한 원인으로 인해 전기의 열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했고 이를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신설로 계획한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대규모(12기, 10.7기가와트)로 반영한 탓에 4기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해도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 2012년부터 전력수요는 줄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1%에서 0%대...
2015-06-08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관련 투자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사진 위) 터키 사리세키 마을의 한 주민이 호흡 보조기를 단 손자와 함께 석탄 발전소 앞에 서있다. “우리 마을에서 석탄 발전소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은 집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 손자는 천식을 앓는데, 다른 이웃집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아이들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케렘 유클/기후행동네트워크 (사진 아래)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철회 캠페인에 참여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아이와 함께 한전 본사 앞에서 ‘대기오염은 내 아이를 아프게 합니다. 노르웨이, 석탄 투자를 철회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석탄 산업은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키워 투자자로부터 외면 ◯ 6월 5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려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9,400억 달러(1,040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새로운 도입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됐던 87억 달러(9조7천억 원)를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전력에 투자됐던 1,600억 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포스코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투자 회수 대상으로 독일 RWE와 E.ON, 중국선화, 미국의 Duke Energy, 호주의 AGL Energy, 인도의 Reliance Power, 일본의 전원개발(J-Power), 필리핀의 Semirara Mining, 폴란드의 PGE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이 지목됐다. ◯ 한국전...
2015-06-08
환경운동연합 세계환경의날 논평(3쪽)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운동연합 퍼포먼스<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인류가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최초의 세계적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정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고 호소하고 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한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NGO의 역할임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
2015-06-04
공정률 98% 핵발전소 중단 타이완 시민들의 힘
(위) 가운데 남성이 타이완 녹색공민행동연맹 홍션한 부비서장. 사람들이 든 반핵 깃발에 “후쿠시마가 또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 (아래) “나는 사람이다. 나는 탈핵을 원한다.”는 퍼포먼스 모습. 타이완 시민들의 힘은 국민당 정부와 타이완전력에 영향을 행사할 만큼 성장하였다. 대만에서 불고 있는 탈핵 바람이 한국에도 꼭 필요하다. [ 공정률 98% 핵발전소를 중단시킨 타이완 시민들의 힘 ] “나는 사람이다. 나는 반핵을 원한다” 글 이유진 신뢰할 수도 없고 참여하기도 싫던 핵발전소 문제 공정률 98%면 거의 다 지은 셈이다. 2014년 타이완 정부는 완공을 앞둔 제4핵발전소에 대해 건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반핵시위를 벌이고, 민진당 정치인이 단식투쟁을 하면서 얻어 낸 성과이다. 새벽까지 이어진 농성에 타이완에서는 이례적으로 시위 진압용 살수차까지 등장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시민들이 이토록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반핵시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타이완에는 모두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타이베이 북부 진샨과 궈셩, 남부 마안산 3곳에 각각 2기씩 운영 중이다. 그리고 2000년부터 제4핵발전소 2기를 북부 궁랴오에 짓고 있다. 공사를 시작한 지 15년이나 지났다. 핵발전소 설계는 미국 GE사, 원자로 제조는 일본 히타치와 도시바, 발전기 설치는 미쓰비시가 한다. 건설에 많은 회사가 참여하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통합 운영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공사비는 56억 달러(6조 1천600억 원)에서 90억 달러(9조 9천억 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제4핵발전소 논쟁이 계속되다 보니 시민들은 핵발전소 문제에 피로감을 느꼈다. 핵발전소 관련 토론은 신뢰할 수도 없고, 참여하기도 싫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달라졌다. 타이완은 일본과 같이 환태평양 활화산 지진대에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제4핵발전소가 ...
2015-06-03
4대강 큰빗이끼벌레, 다시 출몰하다.
수초와 바윗돌에 붙어 자라는 '4대강 벌레' 큰빗이끼벌레. 이들은 물고기의 서식 및 산란처를 잠식한다. 6월 1일 낙동강 사문진교 인근에서 발견. ‘4대강 벌레’, 다시 출몰하다 돌아온 낙동강 큰빗이끼벌레,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라!! 4대강 보 준공 4년차인 올해도 역시 강물의 흐름이 없는 정체수역과 수질오염의 지표종인 큰빗이끼벌레가 낙동강에서 다시 출몰했다. 낙동강 어부의 그물에 걸린 것과 바닥의 돌이나 수초에 부착된 것까지 확인한 것으로 강 속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빗이끼벌레라는 이 ‘4대강 벌레’의 대량 증식에 따른 강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낙동강에서는 이 ‘4대강 벌레’가 지난해 7월 초에 첫 발견되었지만 올해는 6월 초에 무려 한 달이나 더 빨리 출몰한 것이라 강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이 대량 출몰하는 환경이란 것은 강물의 부영양화 -> 조류의 대량 번성과 같은 수환경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들의 대량 증식은 결과적으로 물고기의 산란과 서식을 방해하는 생태적인 문제까지 야기하게 된다. 실지로 현장에서 확인한바 녹조류의 일종인 부착조류가 강바닥에 다량 달라붙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현장에서는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 잘 죽지 않는다는 붕어 사체가 다섯 마리나 발견되었다. 그리고 낙동강 어부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물고기도 더 안 잡힐뿐더러, 치어는 거의 안 잡힌다. 그래서 물고기들의 씨가 마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두고 보기만 할 것인가. 4년째 같은 문제가 도래되고 있는데 두고 본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의 직무유기다. 이것은 4대강 보 담수 이후에 나타나는 명확한 현상이다. 보로 막힌 강의 생태적 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보의 수문을 개방해서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강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우리 인간이 산다. 이대로 가...
2015-06-0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민사회 성명서
20150601[공동성명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_국민이_아닌_원전마피아의_계획.hwp<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신규원전 추가할 필요 전혀 없다 원전과 석탄증설에 맞춘 전력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줄어든 전력수요 반영하여 전력계획 수립하라 지난 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전언이다. 2029년까지 예상된 12기의 노후원전들 역시 폐지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만 취소했을 뿐이다. 이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에도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했고,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첨부 참조).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
2015-06-01
한국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일본 WTO 제소 중단하라
환경단체 “한국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일본 WTO 제소 중단하라”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위안부 소녀상 곁에 남자아이가 피켓을 들고 섰다. 눌러 쓴 모자 아래 ‘일본산 수입금지!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란 피켓 글이 아이의 가슴팍을 가린다. 아이와 나란히 선 엄마도 포대기에 아기를 안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방사능 고철 수입금지!’라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곧이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이와 엄마가 거리에 섰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등 10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소식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사회환경단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돼 한국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의 조치를 일본이 WTO를 활용해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해양으로 무단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고조차 없다”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의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2015-05-27
‘미안하다. 책임은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영국 항의시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국시민단체(London Hazards) 관계자들과 함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판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미안하다. 그래도 책임은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영국 항의시위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indi@kyunghyang.com 2015-05-24 15:13:24 ‘미안하다. 그래도 책임은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19일~22일(현지시간)까지 영국 현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알리고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4일 이들의 시위 소식을 전하며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레킷벤키저 본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디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등 피해자 4명과 서울대 백도명 교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 ‘가습기 피해 런던 항의방문단’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영국 국회의사당과 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었다. 방문단은 피해사실이 담긴 플래카드, 가습기 살균제품 등을 들고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국내에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530건으로 이중 142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사망자 중 레킷벤키저 제품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한국에서 레킷벤키저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름시름 앓다 사망했다”며 ”사망자 중 상당수는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었다”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병원에서조차 사인을 밝히지 못했으나 몇년간의 조사 끝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5살 난 아이를 잃은 김덕종씨와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아내를 잃은 맹창수씨 등의 사례도 소개...
2015-05-27
5.18문학상 시부문 당선작
[2015 5.18문학상 시부문 당선작] 김성일 검은 물 밑에서 그 할머니는 각서를 썼다고 했다 죽어도 괜찮다고 각서를 썼다고 했다 가족들도 괜찮다고 각서를 썼다고 했다 그래야 아파트 청소부로 취직할 수 있었다고 했다 뜨겁던 하늘에서 돌연, 비가 많이 내린 날에 언덕에는 폭포가 생기고 검은 강이 아스팔트를 덮었다 강남 땅에 유난히도 많이 다니던 자동차들은 흙탕물 속에 둥둥 연못의 개구리 마냥 떠다녔다 높은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은 피난을 가고 아파트에는 이제 경비 보는 사람들이랑 청소하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만 남았다고 한다 어느 날 그 할머니는 시커멓게 물에 잠긴 지하를 청소하러 내려갔다고 한다 물은 그득하고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아서 모르는 건지도 모른다고 한다 어쨌든 모른다고 한다 검은 물 밑을 청소하던 할머니는 그대로 검은 물 밑에 가라앉았다고 한다 땅 위에는 자동차가 둥둥 땅 밑에는 빗자루가 둥둥 그렇게 검은 물이 세상을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 물이 걷히고 햇볕이 오르고 그제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검은 물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무언가가 무어인지는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아서 모르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몰랐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검은 물 밑에 그냥 두자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청소부를 불러다가 물도, 물 속의 모든 것도 쓸어내다 버렸다고 한다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어쨌든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시 심사평> 아쉽게도 작년에 비해 응모자의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성급한 진단을 자제해야 하겠으나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의 충격과 비통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 충격과 비통은 펜을 들어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높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문장도 쉽게 쓸 수 없게 하는 무력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
2015-05-27
5대강 사업 추진한 국토부장관 파면해야!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간을 레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입간판. 칠곡군이 칠곡보 상류 우안에 벌이고 있는 레저단지. 국토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지자체발 4대강 삽질이 이미 시작됐다. 5대강 사업 추진한 국토부장관 파면해야! -녹조 창궐하는 4대강에 대규모 하천개발계획이라니. 국토파괴, 국민갈등 조장하는 친수구역개발법도 폐기해야- ◯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주변에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벌이려는 ‘국가하천 이용 변경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2013. 7.)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본을 지난 12월에 제출받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복원 지역 중 상당부분을 친수지구로 조정해 현재 8595만6309㎡(24.25%)를 2억697만2692㎡(49.14%)로 확대하게 된다. ◯ 이번 계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변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던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구리의 월드디자인센터 개발’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4대강 변에 세운 239개의 생태공원이 쑥대 밭으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예산을 쏟아 부어 국토부의 일거리를 만들고 토건업자들을 배불리겠다는 의도다. ◯ 국토부가 이렇게 턱없는 계획을 반복해서 들고 나온 것은 22조원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 복지가 파탄 나고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녹조와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하고 4대강 구조물들의 안전성과 부정부패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국토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식장애의 결과다. 따라서 시대상황과 국민여론을 오판하는 국토부장관은 파면해 마땅하다. ◯ 또한 이번 계획의 배경에는 국토부가 관할하...
2015-05-27
세월호 거리음악회(5월30일) 안내 -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 됩니다. 5월 30일 4시 30분 여서동 송원백화점 옆 수협 앞에 모여서 도보행진 후 그곳에서 세월호 거리공연을 합니다. 그간 여수에서 세월호 촛불을 끄지 않고자 1인시위와 촛불모임 음악회에 함께 했던 주명철 신부님께서는 5월 15일 교구의 발령을 받아 충주로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가장 약한고리와 세월호 촛불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감과 앎과 행동이 같음으로 시람들을 흔들어 촛불을 들게하셨던 신부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이별의 헌사를 보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인원이 적습니다. 시행령 통과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2015-05-2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영국국회앞 시위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레킷벤키저를 사용한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영국 국회의사당 앞 시위 피해자들의 사례 알리는 캠페인 벌여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기사작성일 : 2015-05-20 09:40:52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레킷벤키저 등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은19일 오후 2시(영국 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국 시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들고, 레킷벤키저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에는 런던 근교 버크셔 주의 슬라우시에 소재한 레킷벤키저 그룹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와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시위를 열 예정이다.
2015-05-21
국민안전 위협 일본산수산물 수입재개 추진 중단하라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기간 중 한일 통상장관회담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2013년 9월에 시행된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후쿠시마주변 8개현)과 강화된 검사조치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면서,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지속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굴욕적인 처사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있었던 일본산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변국들 역시 일본산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일본산에 대해 더 조치를 강화했다. ...
2015-05-20
그린벨트 해제,설익은 ‘나쁜 정책’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는 스스로 ‘불안전장치’ 인정하는 셈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 우선시해야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체의 후속조치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정부 스스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이제와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안전장치’라 지칭한 게 ‘불안전장치’라고 인정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며, 지자체간의 개발경쟁만 부추기는 ‘나쁜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 내세운 안전장치 스스로 부정, 뜯어보면 ‘갑을 위한 정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위한 안전장치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km)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체 금지 등을 내세웠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왜곡한 허구다. 정부가 주장한대로 ‘안전장치’라면 후속작업이 필요치 않다. ‘불안전한장치’이기에 후속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벤트성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어불성설을 정책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를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진 정책인지 더욱 선명해진다. 당초 내세운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소위 ‘갑’으로 불리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갑을 위한 정책’은 뚜렷해진다. 정책방향이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해제...혜택은 ‘수도권’, 효과는 ‘땅 투기’ 우선 정부는 30만㎡이하 그린벨트를 각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축구장 면적(7140㎡)의 42배에 달하는 규모(30만㎡)를 중소규모라 할 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
2015-05-15
가습기살균제 피해 영국 항의 방문단 출국 기자회견
<그림: 2007년 옥시싹싹싹 사용 사망한 아기액자와 가습기살균제 영어설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영국 항의 방문단 출국 기자회견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옥시싹싹 사용자 100명 사망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규모는 사망 142명, 생존환자 388명 n 일시: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낮 12시 n 장소: 인천공항 3층 M카운터 4번 출국장 부근 n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n 참가자: 8명 1) 영국본사 항의방문단: ① 옥시싹싹 사용 산모사망 남편(강원도 강릉거주) ② 옥시싹싹 사용 유아사망 아빠(경북 구미거주) ③ 세퓨 사용 어린이 피해자(경기도 광명거주) ④ 세퓨사용 어린이 피해자 아빠(경기도 광명거주, 피해모임 공동대표) ⑤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⑥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최예용(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 참석중, 5/19 영국 히로스공항에서 합류) ⑦ 아시아모니터링센터(AMRC,홍콩) & 아시아산재및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 사무국장 산지브 판디타(5/19 영국 합류) 2) 국내 지원단: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②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팀장 임흥규 n 영국 항의방문단 활동기간: 2015년 5월 18일 14:20 인천공항 출국 ~ 2015년 5월 24일 15:50 인천공항 귀국 배경: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확인 된지 4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1,2차 조사를 통해 530명의 피해사례를 확인 했으며 이중 140명이 사망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추가 사망 2명이 확인되어 사망자는 142명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첫 희생자는 1999년 11월에 출생한 여아가 2000년 3월에 사망했고, 최근 대전에 거주하는 45세 여성이 지난주 토요일인 5월 9일 사망했다. 두명 모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참변을 당했다. 가습기살균...
2015-05-14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매년 약 3500명 살릴 수 있다
Source: www.energyspectrumindo.com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매년 약 3500 명 살릴 수 있다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소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은 다른 종류의 대기오염물질 또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연간 약 3500명의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와 시러큐스 대학(Harvard and Syracuse University) 연구진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스모그가 줄어들었을 때 심장마비와 폐 질환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계산해 그 결과를 최근 과학저널 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발전소가 야기하는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2만~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환경보호청(EPA)의 발전소 배출 규제안은 아직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주에 따라 적용 수준이 달라 매우 복잡한 편이다. 목표는 발전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 연방의회 의원 가운데 일부는 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일자리 죽이기 계획’ 또는 ‘지나친 정부 간섭’의 대표적인 예로 낙인찍어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의 발전소 배출 규제안이 적용될 경우 연평균 3500명(최저 780명에서 최대 6100명)의 조기 사망 예방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4개의 주(펜실베니아, 오하이오, 텍사스, 일리노이)에서만 매년 1000명 이상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안은 연간 1000명의 입원 환자와 220건의 심장마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희 선임연구원).
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