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화학물질] “인도 가스사고 15명 사망…LG화학 본사가 민·형사 책임져야” (7월14일)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전역이 봉쇄되어 한국과 국제 언론이 현장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 등 인도 주민 사망자 15명을 추모하고 LG화학의 한국본사의 형사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7일 LG화학의 인도공장에서 발암물질 스타이렌이 800톤 가량 누출되어 어린이 등 인도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병원에 실려 갔으며 인근 6개 지역 주민 2만여명이 대피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LG화학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사건발생 두 달이 넘도록 사고원인과 피해대책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발표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5월26일에 65세 여성주민, 6월1일에 45세 남성주민 그리고 6월8일에 58세 주민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고 직후 스타이렌에 노출되어 병원에 실려갔다가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입니다. (이들 3명의 추가사망자에 대해서는 인도 주정부가 스타이렌 노출과의 관련성을 조사중입니다) LG본사는 사고 초기에 인도 현지로 CEO인 신학철 사장이 직접 가서 사고수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사장을 대표로 한 8명의 현지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인도 현지 주민들은 LG본사 지원팀이 사망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병원진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대책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겨우 며칠동안만 주민식사지원을 하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핫라인 피해지원신고센터라는 걸 개설했다며 (핫라인이라고 소개된 두개의 현지 전화번호중 하나는 받지 않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신호가 가지 않는다고 함) 한국언론에 홍보한다고 지적합니다. 인도 시민단체는 LG본사 지원팀이 거액을 들여 인도법원의 전임 고위직 변호사를 고용해 인도중앙정부의 조사기관인 인도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의 조사에 대해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법적 대응 활동에만 집중해 사...
2020-07-16
[보도자료] 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 여전히 판매 중 (7월15일)
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 여전히 판매 중 14일 환경운동연합은 16번째 상어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이해서 서울 소재 25개 특급호텔 중 현재까지도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 현황 및 공개 질의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워커힐호텔(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르메르디앙호텔, 코리아나호텔 등 7개 호텔에서 여전히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어지느러미에 담긴 불법어업 세계적으로 보고된 상어의 종류만 해도 500종에 이른다. 해양학자 보리스웜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0종의 상어 중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불법적으로 포획돼 사망한다. 샥스핀 조업은 해상에서 상어를 포획하고, 배 위에서 상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방식이다. 버려진 상어는 헤엄치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다. 불법적으로 상어의 지느러미만 노리는 선박은 배 안에 상어잡이용 장대를 갖춰 놓고 바늘을 물은 상어가 줄을 끊지 못하게 낚싯줄 대신 쇠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어구를 변형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상어 보존조치 사항으로 상어지느러미가 전체 포획량의 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멸종위기종 상어를 포획했을 때는 선박 국적국을 통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항만국 검색을 담당하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18년 이후 항만국조치협정(PSMA)의 검색 대상을 주로 외국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국적 어선의 상어 불법채취를 확인할 수 없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우리 국적 선박이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를 불법 포획한 사실 역시 선박 내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2020-07-15
[성명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 당장 멈춰라!!! (7월14일)
○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대책위원회’가 7월 11일 출범하였다. 지리산을 끼고 그 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남과 전북·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중앙)은 대책위와 그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을 들여 악양-형제봉을 잇는 2.2㎞ 모노레일, 형제봉-도심마을을 잇는 3.6㎞ 케이블카, 삼성궁-형제봉에 15㎞ 산악열차 건설, 이것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른바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3종 세트이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우는 지리산에 이같은 일을 벌인다니, 기가 찬 일이다. 형제봉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며 (사)반달곰친구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329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서식이 대량 확인된 곳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로 반달가슴곰 서식지가 파괴될 것은 자명하다. ○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하는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기획재정부는, 경남도와 하동군,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걸음 모델’이라는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었다. 산지개발규제완화 여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그럴싸한 협의 모델로 만들어 지리산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기치로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2020년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추진이 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온 환경 적폐와 다르지 않다.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었던 산지가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풀리고, 이제는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가게 될 일만 남게 된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곳곳의 산으로 들어오게 될 산림휴양관광진흥법은 국립공원 개발이 어려우니, 국립공원의 인접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편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형제봉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같은 사업...
2020-07-15
CAFE in SEATTLE(덕양점)(7월13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최정숙 회원님께서 덕양에 CAFE in SEATTLE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저녁 시간되시는 집행위원님들과 방문하였습니다. 피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차뿐 아니라 맥주도 있어서 약 2시간정도 머물다 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덕양을 지나실 때 반갑게 웃으며 방문해 주세요.^^ 소라면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2020-07-14
CAFE in SEATTLE(덕양점)(7월13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최정숙 회원님께서 덕양에 CAFE in SEATTLE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저녁 시간되시는 집행위원님들과 방문하였습니다. 피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차뿐 아니라 맥주도 있어서 약 2시간정도 머물다 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덕양을 지나실 때 반갑게 웃으며 방문해 주세요.^^ 소라면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2020-07-14
[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7월10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원일몰부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여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내곡동 세곡동 개발제한구역을 직권해제하면 개발제한구역제도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없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업무를 현 국토부에서 지고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강북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장가격 안정과 상관없는 실패한 무차별 아파트 공급 정책에 맞서 한평의 그린벨트도, 도시공원도 양보할 수 없다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도심 위주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만들고 추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인 10%를 넘어 16%의 공적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투기로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제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보상비용이 약 30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뻔히 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도시 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계획보다는 4대문 안에서 개발이 더딘 상업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고밀 개발로 물량을 확보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 것이다. 기후...
2020-07-14
#에너지진짜뉴스 –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Q.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A. YES!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길이만 230km이며, 송전탑은 440개가 지어집니다. 이 송전선로는 경북·경기·강원도의 10개 시·군을 지나며 75m 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선로가 지나가는 대부분 지역들의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제 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 강원도민들이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전과 산자부가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선로 추진사업 동부구간(울진~평창)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찬성 측으로만 구성하여 한전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에 석탄발전소와 송전탑을 밀집시켜, 주변 자연과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Q. 송전선로 설치 사업이 강원도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연관이 있다고요? A. YES! 현재 강원도에는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와 블루파워의 삼척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을 위한 전용 선로로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장거리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2020-07-14
[해양보전] 수족관 고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배고픔”이다(7월8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거제시의회 앞에서 거제씨월드 폐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는 벨루가와 돌고래에 올라타 국민을 분노케 한 거제씨월드가 인간과의 교감 활동이라는 변명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제씨월드에 잠입해 내부 시설을 확인한 활동가는 시설에서 나와 침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시설을 촬영한 저 역시 활동가가 공유해준 슬픈 눈의 벨루가의 사진과 좁고 더러운 수족관을 보니 함께 침울해졌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졌던 날에도 돌고래 쇼가 이어졌고 벨루가를 만지며 사진을 찍어주는 상업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활동가는 외부 공연장으로 가는 길이 자물쇠로 잠겨있었고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듣고 벨루가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배가 고파서였겠지요? 이 얘기를 듣고 수족관 벨루가가 태어나 잡혀 오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본투리프리가 생각납니다. “수족관 돌고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배고픔“이다” 외부에서 거제씨월드를 관찰하나 바람에 찰랑거리는 파도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옆이 바다고 파도가 찰랑거리는데 비좁은 수조에 갇힌 고래들은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얼마전 벨루가 서식지에서 약 만 킬로미터 떨어진 샌디에고에 벨루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어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꼬리 한 번 힘차게 찰 수 없는 이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평생 이 감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래들이 자유로와 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고래가 평화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세요.
2020-07-09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7월6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물맑은 동리"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달은 박영석 공동의장, 최종기 집행위원, 정가은님(정치종회원 자녀)께서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봉사해주신 세분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일터의 번창과 사용할 물질이 사람과 물건을 따라 끊이지 않고 들어오길 축복드립니다. （╹◡╹）♡
2020-07-07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7월6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물맑은 동리"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달은 박영석 공동의장, 최종기 집행위원, 정가은님(정치종회원 자녀)께서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봉사해주신 세분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일터의 번창과 사용할 물질이 사람과 물건을 따라 끊이지 않고 들어오길 축복드립니다. （╹◡╹）♡
2020-07-07
7월 집행위원회 개최(7월2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첫째 주 목요일인 어제 7월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 1. 2020년 회원확대운동 논의 2. 청년 일경험 채용 추인 및 추천의 건 <기타 안건> 1. 전국회원대회 참석자 선정 2. NO플라스틱 환경교육 및 2020여름 해양플로킹 3.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25주기) 관련 행사 <공지사항> 7월 10일(금) : NO플라스틱 운동 환경교육 7월 11일(토) : 2020여름 해양플로킹[전국캠페인] 7월 18일(토) :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 7월 21일(화) : NO플라스틱실천 식당 모니터 회의 7월 26일(일) : 이야포해변 정화활동(씨프린스사건 관련) 참석해주신 공동의장님과 집행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회원확대운동 및 회원 참여일환으로 "왜 환경단체 회원이 되어야 하는지" 글을 올리신다는 박계성집행위원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이 시작으로 집행위원님과 회원님들의 글이 밴드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음속 불평, 불만은 내리는 비속에 보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오늘 만나시는 회원님들을 응원합니다.（╹◡╹）♡
2020-07-03
7월 집행위원회 개최(7월2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첫째 주 목요일인 어제 7월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 1. 2020년 회원확대운동 논의 2. 청년 일경험 채용 추인 및 추천의 건 <기타 안건> 1. 전국회원대회 참석자 선정 2. NO플라스틱 환경교육 및 2020여름 해양플로킹 3.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25주기) 관련 행사 <공지사항> 7월 10일(금) : NO플라스틱 운동 환경교육 7월 11일(토) : 2020여름 해양플로킹[전국캠페인] 7월 18일(토) :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 7월 21일(화) : NO플라스틱실천 식당 모니터 회의 7월 26일(일) : 이야포해변 정화활동(씨프린스사건 관련) 참석해주신 공동의장님과 집행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회원확대운동 및 회원 참여일환으로 "왜 환경단체 회원이 되어야 하는지" 글을 올리신다는 박계성집행위원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이 시작으로 집행위원님과 회원님들의 글이 밴드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음속 불평, 불만은 내리는 비속에 보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오늘 만나시는 회원님들을 응원합니다.（╹◡╹）♡
2020-07-03
[기자회견]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7월2일)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
2020-07-03
[기자회견문] "송영길 의원,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6월30일)
[기자회견문] 송영길 의원,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최근 공론화에 붙일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관행혁신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과는 달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합리적 권고였다. 2018년 1월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던 기록물 역시 경인운하가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문건 중 ‘경인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는 ‘VIP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고 지원 5천억 원을 전제해도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공론화를 앞두고 송영길이라는 여권 거물정치인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공론화위원들을 만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로서 송 의원은 경인운하를 만든 적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송 의원과 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더 이상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좌초된 경인운하는 계획 초부터 시민사회와 환경단...
2020-07-02
[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6월30일)
◯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해제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해제되는 면적보다 많은 357.9㎢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제도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빈곤한 인식 수준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 정책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도시공원을 최대 3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결국 공원부지 중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아파트 수천세대 및 상가로 내어주는 것이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행 포기를 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출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 필요한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된 것도 주무부처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제도나 난개발에 속수무책으로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시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공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총 132개의 공원 (118.5 ㎢)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 (24.5 ㎢)을 매입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를 고시했다. 또한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2020-07-02
6월 함.길 모임 후기(6월17일-김태성 회원)
◦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18시 30분 ∼ 20시 30분 ◦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신기동 식당 ◦ 참석 : 박영석 김상희 조천래 김연주 김태성(5명) ◦ 활동 내용 : 사무실에서 발제와 토론, 저녁 식사 ◦ 김연주회원 발제요약 : ‘시민의 숲에 해가 지난다. 일몰에서 도시 숲 지키려면’ - 숲이 필요한 이유는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도시의 역을 식혀줌, 소음 감소, 탄소를 잡아줌, 휴식 및 정서 함양 - 일몰후 대안 : 지자체가 토지 매입해 직접 공원 조성, 도시계획 관리로 다시 녹지화(보전녹지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활용, 민간공원 개발(민간공원 특례법) - 민간공원 특례법 : 2009년 도입된 것으로 일몰 예정된 공원부지의 최대 30% 아 파트 등으로 개발 허가하고, 나머지 공원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도심의 공 적 생태자산을 공적자본으로 지키는 대신 민간자본에 불하하는 특혜사업임. 30% 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에 조성된 공원에는 놀이터, 중앙광장, 도로, 산책로, 체 육시설 등 아파트에 딸린 조경공원에 가까움. 환경영향평가 합의 완료 못하거나 결정고시이행 못한 특례사업 지자체장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함(이로 인하 78개 특례사업 중 65개 중단) - 지자체들 전행적 태도 : 대부분 10% 이내 개발, 천안 29% 개발 체결(천안아산 환경연합 반대운동. 민주당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퇴 후 보궐 미통당 시장 당선 후 주변지역 주민투표 발의.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 전체 주민투표 제 안, 주민투표 예정) - 그간에 지키기 위한 노력 : 정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예산수립 촉구해 왔지만 턱없이 부족함, 법 제도 개선 요구(도시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0대 국회에 6대 입법 제안 : 내용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토 지소유자에 세제 혜택,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 공원일몰제 시행 시점 3년 연기 / 결과는 상임위 회부도 안됨)...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