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6월19일)
6월19일 오전 10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자 및 국.처장 연석회의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2020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수시의회 현관 계단 ■ 내용 : 여수산단 사회적책임 실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유해물질 거짓기록 불법배출 여수산단은 사회적책임과 환경경영을 실천하라! 2019년 4월 17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불법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1년이 넘었다. 여수지역 48개 단체들은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여수산단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 촉구,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지난 1년간 여수산단시민대책위는 범시민결의대회 2번, 기자회견 10여 차례, 국무총리 면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국정감사 증언, 전남도지사면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여수시민 서명운동, 100일 릴레이시위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1년간의 활동을 통해 한계도 있었지만 여수시민들과 단체들의 지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여수산단 기업들은 아직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미루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지역사회를 상생의 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책임(사회공헌사업 등) 실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환경부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과 제도적 보완에 미온적이다. 여수산단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던 도지사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으며, 자가측정 기록의 관리는 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기록 미입력 증가, 과태료 미부과 등 여전히 엉망임이 확인...
2020-06-19
[기자회견문]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6월11일)
○ 일시 : 2020년 6월 11(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
2020-06-16
‘NO플라스틱실천 식당’ 캠페인 배너설치(6월15일)
‘NO플라스틱실천 식당’을 찾아 시민을 위한, 식당의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 배너를 5군데 식당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는 코로나19 확산과, 다회용 컵, 다회용 물수건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들과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밖에 설치한 배너 외에 식당 안에도 안내문을 붙이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하여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훈련이 일상이 되고, 재정이 뒷받침되어 여수의 모든 식당이 다회용 컵, 다회용 물수건, 친환경 식탁보를 사용하는 그날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착한 불편을 기꺼이 수락한 대표와 종사자님 감사합니다. 정(情)가네 생선구이 화이팅! 술상, 밥상 화이팅! 전복, 참치전문점 남경 파이팅! 한식전문점 오죽헌 파이팅! 대명통장어탕 파이팅! 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오늘도 실천합니다.♥
2020-06-15
‘NO플라스틱실천 식당’ 캠페인 배너설치(6월15일)
‘NO플라스틱실천 식당’을 찾아 시민을 위한, 식당의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 배너를 5군데 식당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는 코로나19 확산과, 다회용 컵, 다회용 물수건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들과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밖에 설치한 배너 외에 식당 안에도 안내문을 붙이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하여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훈련이 일상이 되고, 재정이 뒷받침되어 여수의 모든 식당이 다회용 컵, 다회용 물수건, 친환경 식탁보를 사용하는 그날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착한 불편을 기꺼이 수락한 대표와 종사자님 감사합니다. 정(情)가네 생선구이 화이팅! 술상, 밥상 화이팅! 전복, 참치전문점 남경 파이팅! 한식전문점 오죽헌 파이팅! 대명통장어탕 파이팅! 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오늘도 실천합니다.♥
2020-06-15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의 정확한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요구 성명서(6월15일)
6월 10일 여수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여수 묘도동 지하 터널 안에서 발생한 미얀마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여수이주민센터와 연대하여 성명서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의 정확한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현장의 안전 특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를 촉구한다. 며칠 전 여수와 광양을 잇는 한전의 해저 터널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이 외국인 노동자는 지하 90m의 터널 공사현장에서 레일카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9월에는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깊이 3m, 가로·세로 3~4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탱크에서 작업 하다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해 숨졌다. 올해 1월에는 경기도 양주시 가죽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보일러 폭발로 사망하였고, 전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올해 3월에는 순천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압축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4월에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낯선 타국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각별한 안전대책도 없이 위험한 일에 투입되고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소리소문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일에 투입되어 주검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땅 모든 노동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 국내 노동자 구분 없이 노동인권은 보장돼야 하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하나.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당국은 소홀하기 쉬운 외...
2020-06-15
[화학물질]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인도사람들 이름이 울려퍼진 이유(6월9일)
“시리샤(10)는 집에서 뛰쳐나와 검은 탄소 구름에서 대피하던 중, 엄마의 품에 안겨 숨을 거뒀습니다. 근처의 탱크로 대피하던 여섯 살 스레야도 부모님의 품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찬드라모울리(19)는 100m를 달려갔지만, 끝내 가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항구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살고 있는 라오(Ch. Narasinga Rao.)씨는 담담하게 이름을 호명했다. 그는 사고현장의 주민대표이다. “고빈다 라주, 산카르 라오, 벤카얌마, 나니, 바라라스미, 압팔라나라삼마, 강가라주, 강가드하르, 크리스나 머티…. 스틸렌 가스 누출로 인해, LG 폴리머스 공장 인근 지역에서 현재까지 14명이 숨졌습니다.” 그는 사고에 노출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불안해한다고 했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두 명의 희생자는 사고발생 20일 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누구라도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고, 또 사망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5일 여의도 LG화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LG화학인도공장가스누출사망사고시민사회네트워크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는 당사자인 인도주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LG의 책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은 환경의 날이기도 했다. 1972년 6월에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하며 제정한 날이다. 하지만 환경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새벽 인도남동부에 위치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었다.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병원이 후송되었으며 수만 명이 대피한 바 있다. 19일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련의 화학 사고들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유해물질추방국제네트워크(IPEN)의 과학기술 선임고문인 조 디간지(Joe DiGangi)씨는 인...
2020-06-15
'NO플라스틱실천 식당' 모니터 간담회(6월9일)
6월1일 협약을 맺은 'NO플라스틱실천 식당' 5개 업체모니터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논의> 1. 업체 담당 및 친환경 식당 조사범위 2. 모니터링 체크 및 쓰레기감량 조사방법 3. 시민설문조사지 작성 논의 4. 환경교육 일정 및 방법 논의 5. 회의날짜 및 장소정하기 월1회 모니터를 진행하고, 업체에는 현판제작과 실천배너를 지원합니다. 'NO플라스틱실천 식당'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설문진행으로 실생활에서도 1회용과 플라스틱줄이기확산이 이뤄지는 운동이길 소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1회용 컵 안쓰기, 1회용 물수건 안쓰기, 친환경 식탁보 사용하기 실천식당에서 실천할 사항입니다. 회원님들도 실천해 보세요. 저는 항상 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도 실천합니다.（╹◡╹）♡
2020-06-10
'NO플라스틱실천 식당' 모니터 간담회(6월9일)
6월1일 협약을 맺은 'NO플라스틱실천 식당' 5개 업체모니터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논의> 1. 업체 담당 및 친환경 식당 조사범위 2. 모니터링 체크 및 쓰레기감량 조사방법 3. 시민설문조사지 작성 논의 4. 환경교육 일정 및 방법 논의 5. 회의날짜 및 장소정하기 월1회 모니터를 진행하고, 업체에는 현판제작과 실천배너를 지원합니다. 'NO플라스틱실천 식당'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설문진행으로 실생활에서도 1회용과 플라스틱줄이기확산이 이뤄지는 운동이길 소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1회용 컵 안쓰기, 1회용 물수건 안쓰기, 친환경 식탁보 사용하기 실천식당에서 실천할 사항입니다. 회원님들도 실천해 보세요. 저는 항상 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도 실천합니다.（╹◡╹）♡
2020-06-10
[보도자료] 한국 원양어선, 선박에 어선원이 ’감금된‘ 시간 세계 1위, 해상 노동시간 세계 1위(6월9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
2020-06-09
[성명서]정부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6월8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진 백지화하라 6월 5~6일 실시된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50,479명(투표율 28.8%)이 참여하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94.8%인 47,829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주민투표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피해지역인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공식 확인됐다. 그동안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함에도 울산을 배제한 채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에 적극 항의하고 있음이 이번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울산북구 주민투료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울산을 비롯해 여러 지역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일방추진만 계속됐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버리고 오로지 각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짓는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은 지난 정부 시절 잘못된 결과를 답습한 채, 지역과 미래로 모든 부담을 떠넘길 것만 강요하고 있다. 그마저도 울산 북구처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지역은 논의대상에서 조차 배제하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된 만큼 울산을 배제하고 졸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추진 중인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에서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조건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재검토 중단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경주시민 농성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사용후핵연료 ...
2020-06-09
[보도자료] 동강댐 백지화 20주년 기념, 한강에 뜬 대형 ‘손 편지 종이배’ (6월4일)
○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동강서강보존회,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2020년 6월 5일 영월 동강댐 백지화 20주년을 앞두고, 6월 4일 한강에서 동강댐의 백지화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계승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동강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강으로, 각종 기암절벽과 천연기념물 등의 보고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강입니다. 97년 건설교통부에서 댐 건설 예정지로 영월의 동강 유역을 지정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을 통해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백지화 선언으로 댐 건설 계획이 취소되어 동강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다. ○ 기자회견에서 펼쳐진 대형 종이배 퍼포먼스 ‘뗏목에서 종이배로!’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함께 기획, 제작되었다. 20년 전 동강 지키기 운동에서는 흐르는 강 위에 뗏목을 띄워 시위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시대를 거듭하면서 신세대 환경운동가들이 이를 현대적인 정서에 맞게 한층 더 부드럽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였다. ○ 이날 퍼포먼스는 동강댐 백지화 운동 당시의 뗏목 시위를 오마주하여, 새하얀 종이배를 통해 한강에서 이루어진 당시 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환경운동연합의 물순환 운동 ‘LOVE FLOWS’의 밝은 미래를 계승하며,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강댐 백지화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알리는 날이 되었다. ○ 한국 환경운동의 명맥을 계승하는 의미를 다지기 위해 1세대 선배 환경운동가들과 현재 활동 중인 후배 환경운동가들이 함께 모여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020-06-08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6월4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과 입장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전 11: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내용 (사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경숙 활동가)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 평가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관련 평가/ 김윤성 책임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송전선로 및 계통 관련 평가/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2020년 6월4일 —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2020-06-08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6월1일)
도시공원일몰제 D-30 지자체는 도시공원일몰지에 대한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봄볕을 쬐던 일상이 그리운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워진 동안, 시간은 흘러 도시공원일몰제, 즉 도시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7월 1일 부터 공원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 보전녹지 지정이나 △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각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보이는 녹지마다 다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입법권자와 정책 수립하는 단위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
2020-06-08
[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5월31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
2020-06-08
[보도자료]버릴 곳 없는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5월30일)
■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X 이제석 광고연구소 ■ 순서 –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문 발표 –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 퍼포먼스 내용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원전 핵폐기물. 세계 어느 나라도 이 핵폐기물을 영구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임시 보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은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인류가 품어야 할 시한폭탄과 같다. 핵폐기물을 상징하는 드럼통들을 2.5톤 트럭에 가득 실어 광화문광장으로 직접 옮겨와 높이 6m가량의 거대한 시한폭탄(다이너마이트) 형태로 세울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6월 2일 광화광장에서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바로 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건식 저장하는 시설이며, 월성원전이 가동되는 한 이 위험한 쓰레기는 계속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밟고 있으며, 특히 월성원전과 불과 8km 떨어진 울산 시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시민들이 직접 나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5~6일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은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1,000인의 명단을...
2020-06-08
울산 맥스터 주민투표 및 2020 임시 전국대표자회의(6월6일)
울산시청 반경 30㎞ 안에 고리와 신고리, 월성과 신월성 등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관련 월성원전 소재지인 경주 중심부보다 더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라, 민간주도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5월 28~29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5~6일까지 선거일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활동가들이 울산에 모여 지원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6일 15시 마우나오션리조트(경주소재)에서 2020 임시 전국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표자와 사무국∙처장 공동연석회의로 진행된 자리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중심 “생명∙생태∙평화∙참여”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지애를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돈과 권력의 회유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민간주도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는 33%가 넘어도 주민투표법 상의 투표가 아니라 투표적 효력과 무관하지만, 30%가까운 결과가 나왔고 이결과로 이제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최소한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30km안의 주민들에게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고,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시켜라" 라는 내용으로.... 회원님들^^ 관심과 응원 주세요. 오늘도 회원님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