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6월 함.길 모임 후기(6월17일-김태성 회원)
◦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18시 30분 ∼ 20시 30분 ◦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신기동 식당 ◦ 참석 : 박영석 김상희 조천래 김연주 김태성(5명) ◦ 활동 내용 : 사무실에서 발제와 토론, 저녁 식사 ◦ 김연주회원 발제요약 : ‘시민의 숲에 해가 지난다. 일몰에서 도시 숲 지키려면’ - 숲이 필요한 이유는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도시의 역을 식혀줌, 소음 감소, 탄소를 잡아줌, 휴식 및 정서 함양 - 일몰후 대안 : 지자체가 토지 매입해 직접 공원 조성, 도시계획 관리로 다시 녹지화(보전녹지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활용, 민간공원 개발(민간공원 특례법) - 민간공원 특례법 : 2009년 도입된 것으로 일몰 예정된 공원부지의 최대 30% 아 파트 등으로 개발 허가하고, 나머지 공원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도심의 공 적 생태자산을 공적자본으로 지키는 대신 민간자본에 불하하는 특혜사업임. 30% 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에 조성된 공원에는 놀이터, 중앙광장, 도로, 산책로, 체 육시설 등 아파트에 딸린 조경공원에 가까움. 환경영향평가 합의 완료 못하거나 결정고시이행 못한 특례사업 지자체장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함(이로 인하 78개 특례사업 중 65개 중단) - 지자체들 전행적 태도 : 대부분 10% 이내 개발, 천안 29% 개발 체결(천안아산 환경연합 반대운동. 민주당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퇴 후 보궐 미통당 시장 당선 후 주변지역 주민투표 발의.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 전체 주민투표 제 안, 주민투표 예정) - 그간에 지키기 위한 노력 : 정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예산수립 촉구해 왔지만 턱없이 부족함, 법 제도 개선 요구(도시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0대 국회에 6대 입법 제안 : 내용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토 지소유자에 세제 혜택,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 공원일몰제 시행 시점 3년 연기 / 결과는 상임위 회부도 안됨)...
2020-06-26
[기자회견문]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6월24일)
2020년 6월 24일 —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부실 투자 행태를 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전의 ‘자와(Jawa) 9, 10호기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해외 민자발전사업입니다. 한전은 해당 사업에 지분투자 600억 원과 지급보증 2,500억 원을 포함해 총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들이 1조 7천억 원의 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 85억원으로 추산되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와 9, 10호기 사업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나아가 글로벌 투자기관까지 나서 한전의 석탄투자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이번 주 금요일 이사회를 열어 자와 9∙10호기 사업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COVID-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극도로 불안정한 지금 이 시점에 강행하겠다는 한전의 입장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한전의 부실하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한 투자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와중에, 한국은 세계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여해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2,000MW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인 자와 ...
2020-06-26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6월23일)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2020-06-26
[성명서] 철원군은 농민생존권 위협하고 두루미 서식지 파괴하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건설 재검토하고 소이산 모노레일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6월23일)
○ 세계 최대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에 토건의 열풍이 불고 있다. 철원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철원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철원 노동당사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철원읍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중부권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민족분단의 장기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 불이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소외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철원군은 뛰어난 자연생태 및 경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명성은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1년에 7천여마리가 도래하여 월동하는 두루미와 흑두루미, 그리고 그들을 탐조하러 오는 관광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이 두루미류 서식지 바로 근처인 노동당사 앞 농경지에 근대문화거리(일제시대 거리의 재현)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다. 철원군은 2015년 철원군 전체 관광객 767,377명의 21%인 161,149명이 매년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인천, 군산 등의 지역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그 시대의 거리와 건축물이 다수로 보존되어져있고 특히 그 속에 사람이 문화 유산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과거만을 회상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 185억을 들여 건설된 단일 시설이 철원군 방문객의 21%를 흡수한다는 계산은 작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2015년 계산이기에 16만명 정도로 계산되는 것이지 2017년의 철원군 관광객 2,260,319명의 21%를 적용한다면 47만여명의 계산으로도 부풀릴 수도 있다. ○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첫째 철원군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업 지역내 논소유농민에 대한 정당한 생존권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즉 군관리계획 단계부터 진행했어야 하...
2020-06-26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6월23일)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2020-06-26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6월25일)
여수 남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에너지(탈핵)’ 환경교육 진행했습니다. 의외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폭발사고, 핵폐기물,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1위인 한국, 전 세계적인 탈핵운동과 한국의 탈핵운동, 지역 간, 국가 간의 차별, 피폭노동과 방사능수용소에 갇힌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삶을 안내했습니다. 지금은 재생가능에너지 시대, 핵 대신 해와 바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물 절약, 전기절약, 배려하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태양에너지로 달릴 수 있는 나무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동영상과 노래, 퀴즈와 만들기로 공부하니 재미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2020-06-25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6월25일)
여수 남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에너지(탈핵)’ 환경교육 진행했습니다. 의외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폭발사고, 핵폐기물,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1위인 한국, 전 세계적인 탈핵운동과 한국의 탈핵운동, 지역 간, 국가 간의 차별, 피폭노동과 방사능수용소에 갇힌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삶을 안내했습니다. 지금은 재생가능에너지 시대, 핵 대신 해와 바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물 절약, 전기절약, 배려하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태양에너지로 달릴 수 있는 나무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동영상과 노래, 퀴즈와 만들기로 공부하니 재미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2020-06-25
[논평]긴급재난지원금 위기대응을 위한 '속도'와'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6월24일)
여수시의회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여수시는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문갑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이번 회기에 동 상임위원회 발의안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로써 여수시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여수진보연대는 조례가 늦게나마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이 조례가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여수시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사상 처음 이뤄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예상보다 크고 빠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낙수(落水)’ 대신 ‘직수(直水)’라는 표현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이 미친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이렇듯,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활성화 효과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전북 완주군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전국 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완주군수는 “1차 지원 때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지원 가능한 예산 안에서 집행해서 5만 원으로 했고, 이번에는 시간을 갖고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좀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우선 주민들 생계유지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는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2020-06-25
[논평]긴급재난지원금 위기대응을 위한 '속도'와'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6월24일)
여수시의회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여수시는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문갑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이번 회기에 동 상임위원회 발의안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로써 여수시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여수진보연대는 조례가 늦게나마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이 조례가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여수시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사상 처음 이뤄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예상보다 크고 빠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낙수(落水)’ 대신 ‘직수(直水)’라는 표현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이 미친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이렇듯,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활성화 효과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전북 완주군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전국 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완주군수는 “1차 지원 때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지원 가능한 예산 안에서 집행해서 5만 원으로 했고, 이번에는 시간을 갖고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좀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우선 주민들 생계유지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는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2020-06-25
"자연속친구들’ 6월 프로그램(6월20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자원봉사모임인 ‘자연속친구들’이 6월 20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6월 프로그램은 웅천 캠핑장과 주변 상가의 쓰레기를 줍고 성상을 조사하는 “우리동네 플로킹 성상조사”를 수행했습니다. ‘플로킹’이란 스웨덴어로 Ploka Upp(줍다)+Walking을 합성한 말로, 거리나 공원 등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고, 수거한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쓰레기 적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웬걸요. 준비한 쓰레기봉투가 적어 다 줍지 못할 정도로 거리에 쓰레기가 많았고 주을 수도 없는 우수맨홀 등 사각지대에는 쓰레기들이 수북이 쌓여있었습니다. 40여분 정도 걸으며 주은 쓰레기가 20리터 봉투 두개에 가득 찼습니다. 쓰레기는 20리터 봉투 한개만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담배꽁초와 담뱃갑 등 담배관련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빨대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등 커피나 음료 쓰레기가 두 번째, 각종 비닐봉지 등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쓰레기는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었고 냄새까지 역겨워 함께한 친구들 금연교육은 저절로 되는 듯 했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꽁초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는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플로킹 프로그램을 마치고는 캠핑장에서 두팀으로 나누어 영화 기생충표 짜파구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 핸드폰으로 조리법을 찾아가면서 만들었지만 맛은 최고였습니다. 다른 팀이 만든 짜파구리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맛을 평가하기도 했고, 집에서는 잘 하지 않는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쳤습니다. ‘자연속친구들’의 재미있고 의미 있는 놀이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06-24
"자연속친구들’ 6월 프로그램(6월20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자원봉사모임인 ‘자연속친구들’이 6월 20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6월 프로그램은 웅천 캠핑장과 주변 상가의 쓰레기를 줍고 성상을 조사하는 “우리동네 플로킹 성상조사”를 수행했습니다. ‘플로킹’이란 스웨덴어로 Ploka Upp(줍다)+Walking을 합성한 말로, 거리나 공원 등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고, 수거한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쓰레기 적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웬걸요. 준비한 쓰레기봉투가 적어 다 줍지 못할 정도로 거리에 쓰레기가 많았고 주을 수도 없는 우수맨홀 등 사각지대에는 쓰레기들이 수북이 쌓여있었습니다. 40여분 정도 걸으며 주은 쓰레기가 20리터 봉투 두개에 가득 찼습니다. 쓰레기는 20리터 봉투 한개만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담배꽁초와 담뱃갑 등 담배관련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빨대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등 커피나 음료 쓰레기가 두 번째, 각종 비닐봉지 등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쓰레기는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었고 냄새까지 역겨워 함께한 친구들 금연교육은 저절로 되는 듯 했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꽁초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는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플로킹 프로그램을 마치고는 캠핑장에서 두팀으로 나누어 영화 기생충표 짜파구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 핸드폰으로 조리법을 찾아가면서 만들었지만 맛은 최고였습니다. 다른 팀이 만든 짜파구리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맛을 평가하기도 했고, 집에서는 잘 하지 않는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쳤습니다. ‘자연속친구들’의 재미있고 의미 있는 놀이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06-24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6월18일)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 된다. 더 이상 공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되는 필수 시설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서식처 제공 등 날로 열악해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며 도시민들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필수불가결한 곳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이후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이 30%이상 증가하고, 국내외 언론기사를 통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공원을 찾으며 위안과 안정을 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시공원이 더욱더 중요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토부가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해제하겠다고 앞장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공유지 해제 대상 중 국토부가 900개, 기재부가 954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리스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라며, 극구 예산지원을 반대하며, 민간공원개발을 독려하고, 일몰을 방기해온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합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을 하며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7월 1일이 되기...
2020-06-23
[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6월18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
2020-06-23
'NO플라스틱 식당' 현판시공(6월19일)
『환경을 사랑하는 식당 우리 식당은 환경을 생각하여 1회용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O플라스틱 식당' 을 찾아 현판시공 진행했습니다. 현판이 마음에 든다고, 예쁘다고 흡족해하셨습니다. 문구처럼 환경을 사랑하는 식당이 되고,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환경을 사랑하여 1회용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눈사태처럼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오늘도 장바구니, 텀블러, 손수건이 손가방속에 있습니다.♡ 지속가능은 실천할때 이루어집니다.
2020-06-19
'NO플라스틱 식당' 현판시공(6월19일)
『환경을 사랑하는 식당 우리 식당은 환경을 생각하여 1회용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O플라스틱 식당' 을 찾아 현판시공 진행했습니다. 현판이 마음에 든다고, 예쁘다고 흡족해하셨습니다. 문구처럼 환경을 사랑하는 식당이 되고,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환경을 사랑하여 1회용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눈사태처럼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오늘도 장바구니, 텀블러, 손수건이 손가방속에 있습니다.♡ 지속가능은 실천할때 이루어집니다.
2020-06-19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6월19일)
6월19일 오전 10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자 및 국.처장 연석회의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2020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수시의회 현관 계단 ■ 내용 : 여수산단 사회적책임 실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유해물질 거짓기록 불법배출 여수산단은 사회적책임과 환경경영을 실천하라! 2019년 4월 17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불법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1년이 넘었다. 여수지역 48개 단체들은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여수산단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 촉구,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지난 1년간 여수산단시민대책위는 범시민결의대회 2번, 기자회견 10여 차례, 국무총리 면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국정감사 증언, 전남도지사면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여수시민 서명운동, 100일 릴레이시위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1년간의 활동을 통해 한계도 있었지만 여수시민들과 단체들의 지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여수산단 기업들은 아직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미루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지역사회를 상생의 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책임(사회공헌사업 등) 실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환경부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과 제도적 보완에 미온적이다. 여수산단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던 도지사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으며, 자가측정 기록의 관리는 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기록 미입력 증가, 과태료 미부과 등 여전히 엉망임이 확인...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