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NO플라스틱 환경교육 두번째(8월24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NO플라스틱 실천식당 5곳을 정하여, 협약을 맺고 "다회용컵, 다회용 물수건사용, 친환경식탁보사용"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로 인해 협약식당 임직원과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8월24일 시청옆에 위치한 [전복.참치전문점 남경]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두번째를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의 탄생과 플라스틱 소비현황 ▸플라스틱의 이용으로 인한 사회문제 ▸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환경파괴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 ▸미세플라스틱과 우리의 먹거리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환경유입 ▸플라스틱사용 저감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정책적, 제도적 노력 ▸환경중 플라스틱사용 저감을 위한 우리의 역할 여수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조천래 환경해양학 박사, 베스트환경기술대표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교육후, 8월 모니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활동중간평가 보도자료, 캠페인 진행, 시민설문 및 실천식당의 지속적인 실천사항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코로나19시대에 플라스틱사용줄이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언제까지나 일회용을 쓸수는 없음을, 다회용의 청결을 더욱 강조해야 할때임을 함께 느낍니다. 오늘도 손씻기, 손수건 사용, 텀블러 사용으로 건강한 날 되세요.
2020-08-24
NO플라스틱 환경교육 두번째(8월24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NO플라스틱 실천식당 5곳을 정하여, 협약을 맺고 "다회용컵, 다회용 물수건사용, 친환경식탁보사용"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로 인해 협약식당 임직원과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8월24일 시청옆에 위치한 [전복.참치전문점 남경]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두번째를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의 탄생과 플라스틱 소비현황 ▸플라스틱의 이용으로 인한 사회문제 ▸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환경파괴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 ▸미세플라스틱과 우리의 먹거리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환경유입 ▸플라스틱사용 저감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정책적, 제도적 노력 ▸환경중 플라스틱사용 저감을 위한 우리의 역할 여수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조천래 환경해양학 박사, 베스트환경기술대표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교육후, 8월 모니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활동중간평가 보도자료, 캠페인 진행, 시민설문 및 실천식당의 지속적인 실천사항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코로나19시대에 플라스틱사용줄이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언제까지나 일회용을 쓸수는 없음을, 다회용의 청결을 더욱 강조해야 할때임을 함께 느낍니다. 오늘도 손씻기, 손수건 사용, 텀블러 사용으로 건강한 날 되세요.
2020-08-24
# 에너지진짜뉴스 –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Q.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A. NO!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산사태가 모두 1179건 발생했고,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산림청). 이는 이번 여름 산사태 발생 건수의 약 1% 수준입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Q.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인가요? A. NO!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산사태 발생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었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강수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안전성 검증, 배수 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해 길어진 장마와 국지성 호우 때문입니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정도 많아, 전국 어디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08-19
도서생태 사전답사 연도? 개도! (8월13일)
6:20분에 출발하는 연도행 배 승선을 위해 5:30분에 도착한 여수여객터미널. 안개로 6:10분까지 대기후 6:13분 안개주의보로 출항취소. 허탈한 5명의 답사팀. 10월에 있을 [개도] 사전답사로 결의. 백야도에서 7:15분 배 승선. 30분 만에 개도 도착. 고픈 배를 김밥, 라면, 달걀, 복숭아로 든든하게 채우고, 답사진행. 화산선착장에서 호령마을인 개도사람길 1코스를 걷습니다. 모전 자갈밭 해양쓰레기를 보고, 안도 이야포해변에서의 성상조사를 떠올리며 플라스틱 발생지를 추적해봅니다. 이건 제주도, 이건 필리핀, 이건 일본, 이건 중국.... 차량으로 개도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덥지만 상쾌했습니다. 개도도가에 들려 막걸리도 사봅니다. 버스투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마을버스 시간도 알아봅니다. 점심을 먹으며, 단체예약도 알아봅니다. 8월29일에 있을 연도사전답사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 걱정의 마음과 오늘사전답사로 개도에서 있을 10월24일이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숲길에서 만난 사위질빵과 며느리밑씻개의 숨은 이야기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지루한줄 모르고 걸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수환경운동연합 박영석, 김지순 의장님과 허성자회원님, 강흥순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을 만끽하는 하루 되세요.^^ *며느리밑씻개 라는 이름은 치질 예방에 쓰인 데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화장지가 귀하던 시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여 부드러운 풀잎 대신 가시가 나 있는 이 풀로 뒤를 닦도록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살았던 우리네 옛 여인들의 슬픈 이야기가 들어 있는 풀이다. *사위질빵 : 사위질빵에는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고 한다. 질빵은 짐을 질 때 사용하는 멜빵을 말하므로 사위의 멜빵이 된다. 한편 비슷하게 생긴 덩굴로 할미밀망이 있는데, 할미질빵, 혹은 할미밀빵이라고도 부른다. 이를 두고 임경빈 교수는 재미있는 풀이를 하고 있다. 사위질빵은 덩굴이 가늘고 약하여 큰 ...
2020-08-14
도서생태 사전답사 연도? 개도! (8월13일)
6:20분에 출발하는 연도행 배 승선을 위해 5:30분에 도착한 여수여객터미널. 안개로 6:10분까지 대기후 6:13분 안개주의보로 출항취소. 허탈한 5명의 답사팀. 10월에 있을 [개도] 사전답사로 결의. 백야도에서 7:15분 배 승선. 30분 만에 개도 도착. 고픈 배를 김밥, 라면, 달걀, 복숭아로 든든하게 채우고, 답사진행. 화산선착장에서 호령마을인 개도사람길 1코스를 걷습니다. 모전 자갈밭 해양쓰레기를 보고, 안도 이야포해변에서의 성상조사를 떠올리며 플라스틱 발생지를 추적해봅니다. 이건 제주도, 이건 필리핀, 이건 일본, 이건 중국.... 차량으로 개도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덥지만 상쾌했습니다. 개도도가에 들려 막걸리도 사봅니다. 버스투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마을버스 시간도 알아봅니다. 점심을 먹으며, 단체예약도 알아봅니다. 8월29일에 있을 연도사전답사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 걱정의 마음과 오늘사전답사로 개도에서 있을 10월24일이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숲길에서 만난 사위질빵과 며느리밑씻개의 숨은 이야기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지루한줄 모르고 걸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수환경운동연합 박영석, 김지순 의장님과 허성자회원님, 강흥순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을 만끽하는 하루 되세요.^^ *며느리밑씻개 라는 이름은 치질 예방에 쓰인 데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화장지가 귀하던 시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여 부드러운 풀잎 대신 가시가 나 있는 이 풀로 뒤를 닦도록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살았던 우리네 옛 여인들의 슬픈 이야기가 들어 있는 풀이다. *사위질빵 : 사위질빵에는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고 한다. 질빵은 짐을 질 때 사용하는 멜빵을 말하므로 사위의 멜빵이 된다. 한편 비슷하게 생긴 덩굴로 할미밀망이 있는데, 할미질빵, 혹은 할미밀빵이라고도 부른다. 이를 두고 임경빈 교수는 재미있는 풀이를 하고 있다. 사위질빵은 덩굴이 가늘고 약하여 큰 ...
2020-08-14
2020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사업 중간보고회(8월12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지역사회매장 발굴”로 5개 식당에서 [다회용 컵, 다회용 물수건사용, 친환경식탁보 사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호남권역 중간보고회가 전주에 있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인 가구 밀집지역 분리배출 UP되는 마을 만들기 업사이클링 주민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매장 발굴 쓰레기 없는 관광지 만들기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없는 농어촌 마을 만들기 대학 내 NO PLASTIC ZONE 문화 확산 모델구축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행사 및 지역축제 만들기 포장재 없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확산 자원이 순환되는 리페어 매장 확대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확산 종이팩 분리배출 실태조사 및 우수모델 발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지역의 운동을 공유하고, 적용과 실천을 점검하였습니다. 어렵지만, 함께해나가는 연대와 우리는 하나라는 이어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08-14
2020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사업 중간보고회(8월12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지역사회매장 발굴”로 5개 식당에서 [다회용 컵, 다회용 물수건사용, 친환경식탁보 사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호남권역 중간보고회가 전주에 있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인 가구 밀집지역 분리배출 UP되는 마을 만들기 업사이클링 주민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매장 발굴 쓰레기 없는 관광지 만들기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없는 농어촌 마을 만들기 대학 내 NO PLASTIC ZONE 문화 확산 모델구축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행사 및 지역축제 만들기 포장재 없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확산 자원이 순환되는 리페어 매장 확대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확산 종이팩 분리배출 실태조사 및 우수모델 발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지역의 운동을 공유하고, 적용과 실천을 점검하였습니다. 어렵지만, 함께해나가는 연대와 우리는 하나라는 이어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08-14
[논평] 홍수 피해 키우는 4대강 보 철거하라(8월10일)
8월 10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MB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ㆍ지천 정비를 못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홍준표 의원의 논지와 비슷하게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글을 게시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보가 건설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는 취지라면 이는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보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 보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1204호) 제5조 보의 용도에도 가동보는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의미다. 평상시 물을 비워놨다가 홍수 시 수문을 닫아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보는 홍수 시 수문을 열어야하는 시설인 것이다.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보는 물의 취수 및 수위와 하상을 유지하기...
2020-08-11
[논평] 올드보이 홍준표 의원의 올드한 4대강사업 찬양 (8월8일)
[논평] 올드보이 홍준표 의원의 올드한 4대강사업 찬양 ○ 8일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번 홍수 피해가 당시 야당인 현재 여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기에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환경운동연합은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할법한 구태의연한 주장을 여전히 일삼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은 본류 사업을 하면 지류와 지천의 홍수도 예방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지천정비 사업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류에 대한 4대강사업이 아니라,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홍수 방지에 아무 쓸모도 없는 16개 댐 건설과 준설 사업을 벌일 때는 본류사업을 지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류지천 사업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닌가. ○ 홍 의원 ‘MB 시절 지류지천 사업을 못하게 해서’라는 주장도 넌센스다. 2011년 4월 MB 정권은 4대강 사업에 이어 15조 원이 예상되는 지류지천 사업, 4대강 2단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2011년 4월 15일 자 <조선일보>는 “정부가 본류를 먼저 정비해야 홍수 방어 및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4대강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지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홍 의원의 주장만 보면 마치 지류지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의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2020-08-10
[화학물질]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원인 질산암모늄, 우리는 안전할까? (8월7일)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각 오후 6시 7분경, 시내 중심가와 불과 수백m 거리인 항만 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만 157명, 부상자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TNT) 1천500t의 폭발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가공할 충격은, 유명 관광지였던 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지역 인근 항만 창고에 질산암모늄 2,750t 가량이 6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은 무엇일까?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와,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강한 폭발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종 화학사고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사제폭탄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질산암모늄은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1년 대구 시민운동장 사제 폭발물 사건의 주 원료 이기도 했습니다. 불발에 그쳐 피해는 적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량은 약 223만톤, 121개 기업에서 제조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화학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0-08-10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8월7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물맑은 동리"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달은 오현상님(김금영회원 자녀)께서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봉사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회원님 자녀에게 함께하길 축복드립니다. （╹◡╹）♡
2020-08-07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8월7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물맑은 동리"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달은 오현상님(김금영회원 자녀)께서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봉사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회원님 자녀에게 함께하길 축복드립니다. （╹◡╹）♡
2020-08-07
8월 집행위원회 개최(8월6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첫째 주 목요일인 어제(8.6) 8월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8월에는 여름휴가 관계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경도에 위치한 “미림횟집”에서 7월 활동보고 및 8월 활동예정을 공유하고 8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청년 이 의인님을 환영해주었습니다. “미림횟집”은 여수환경운동연합 감사로 활동하시는 박병화 회원님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기원합니다.
2020-08-07
8월 집행위원회 개최(8월6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첫째 주 목요일인 어제(8.6) 8월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8월에는 여름휴가 관계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경도에 위치한 “미림횟집”에서 7월 활동보고 및 8월 활동예정을 공유하고 8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청년 이 의인님을 환영해주었습니다. “미림횟집”은 여수환경운동연합 감사로 활동하시는 박병화 회원님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기원합니다.
2020-08-07
[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7월31일)
<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
2020-08-03
[기자회견문]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대통령은 낙동강 보 개방 약속 지켜라!”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와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 원한다. 대통령은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약속 지켜라! 공약이행 약속 추진 의지 없는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남시도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벌써 8년째, 영남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8개의 보에 가로막히면서 매년 여름이면 독성물질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독성 남조류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물을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먹는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낙동강 녹조는 일단 수문개방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금강 세종보 사례에서 보듯이, 보를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면 별다른 혈세 낭비 없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주민 반대를 핑계로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지역주민 한 명이라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독성 녹조 물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 부산, 경남, 대구의 7~8백만 명 시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낙동강의 뭇 생명과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안전한 원수 공급과 생명이 숨 쉬는 강을 만드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능은 무책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문개방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다. 그리고 수문개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내린 업무지시 내용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겨울 농한기 낙동강 6...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