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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2017-10-10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주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WTO가 분쟁의견서를 보내왔고,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분쟁의견서의 내용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 없이 의문만 키웠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처가 WTO 제소를 부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전 정권의 외교적폐’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2015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소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움직임이 보여 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제소를 막겠다고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단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끝으로 갑작스레 해체되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
2017-10-10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2017-10-10
질타)왜? 5월 16일을 시민의 날로 하자는 생각을 안하고 그래??
시민의날 개최일자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10월 15일서 9월 9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무슨소린가? 진정한 시민의 날은 1897년 5백여년만에 혁파된 여수현이 복원된 여수군 설군일이야 말로 여수시민의 날이 되어야 한다. 임진왜란 이후 이성계의 정치보복과 역성혁명을 거절함으로 인해 지역민들 고생시키고 용두면을 순천땅으로 놔두게 만든 장본인 오흔인등을 생각하면 성질이 안날수 없는데 사람답게 살려 복현을 위해 운초 정종선, 18현맹원들의 고생을 그렇게 여수시 모두가 등한시 한단 말이더냐? 비록 5.16 군사정변과 같은 날이지만 여수 복현에 모든것을 바친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여수는 여수반도도 아닌 순천반도, 여자만은 순천만으로 불려졌을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이 발전되어 여수로 독립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온전한 행정구역으로 있지 못한체 율촌은 순천땅으로 묘도는 광양땅으로 거기에 여수항까지 철도가 놓여져 있지 않았을지도 모를것이다. 왜? 1897년 5월 16일 여수군 설군일을 왜? 빼먹어야 했던 걸까? 1896년 이도재공 덕분에 설군된 완도군의 영향도 있겠지만 남은 이번연도 4분의 1을 생각하면 실망이 아닐수 없다. 여수시는 제발 1897년 5월 16일 여수군 설군으로 인한 여수지명과 행정주권을 되찾은 그날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여수의 어른들이 제대로 지역의 역사를 안가르쳐 주다보니 일부 청장년층들이 나서게 만드니 한심한 현실. 작년 1897년 여수군 설군에 대해 시민의 날로 해야 한다는 주박사님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셨으면 하며 이에 좋게 받들여 줬으면 한다. 1897년 지명.지역주권 되찾은 5월 16일이야 말로 진정한 시민의 날이다. 복현도 없었으면 지금의 온전한 여수도 없으며 일제이후 되찾더라도 여수반도 그대로 여수행정구역 되찾지 못해 충남 계룡(구 연산군 일부),충북 증평(구 청안군 일부)와 같은 땅 좁고 좁은바다의 작은 강역으로 남았을 것이다. 왜? 1897년 5월 16일 여수군 설군으로 인한 지명.행정주권 되찾게 된날 120년에 대해 무관심 ...
2017-10-10
펌)이래서 확실하게 율촌에라도 고속도로가 반드시 있어야할 가장 큰이유.
꿈같았던 지난 이번의 추석연휴를 생각하며...... 섭섭한게 없지 않다. 순완 전라고속도로 개통 6년이 되었지만 명절이 될때마다 뉴스방송기사를 보면 요금소출발기준 여수라는 것이 없어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다. 율촌면 산수리까지나 아니면 여수공항까지라도 고속도로가 있었더라면 여수를 전국에 널리널리 알릴수 있었을텐데...... 정말로 고흥만도 못했다는 생각이 아닐수 없어 영암순천고속도로 조금 경유한 지역에 고흥IC설치된것과는 엄청 대조된다. 게다가 고속도로와 직결이지 못해 90km로 달리도록 만든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도 80km의 일반국도수준으로 만듬으로인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참 100km~110km로 달릴는 설계로 개량해 90~110km로 달릴수 있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여수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율촌까지로 절충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는지 이해도 할수 없건만 내년 지방선거때부터라도 고속도로 연장하자고 공약으로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으며 시의원 전지역구 모든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할 필요도 있을것이다. 80km로 달리게 되는 걸로 했으니 서울,부산,광주등과 달리 네이버지도에서 여순자동차전용도로 노선색깔이 고속도로와 같은 주황색(카카오지도는 보라색.)이 아니라 일반국도 노란색(카카오지도에선 주황틱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는게 아쉬운 것이다. 왜? 우리 여수는 고속도로 연장에 대해 운복이 없는지? 그리고 율촌까지라도 우선적 건설로 절충해야 한다는 사람 한사람도 없는지? 꾸짖지 않을수 없는 뼈아픈 현실이다. 여하튼 우리 여수도 어떻게 해서든 일단 율촌까지라도 어떻게든 명절때마다 휴가철때마다 요금소 여수라고 나올수 있을정도나마라도 절충연장부터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다 그게 고속도로 반대하는 친윗동네 매향노들 때문이야~!)
2017-10-10
(여수시 내 초등학교) 하굣길 안전지킴이 참여자 모집
초등안전지킴이.jpg안녕하세요.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채용정보 글을 나누어도 될지 조심스럽지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채용정보) 하굣길 안전지킴이 모집 (채용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만 50-64세 미만의 여성(1953년~1967년생) ☞ 40세 이상도 가능(정원초과시 50-64세 우선채용) (모집인원) 88명 (직무내용) 여수시 내 초등학교 하굣길 안전지도/안전시설 모니터링 (근무기간) 2017. 10 .23 ~ 12. 22 (45일/1일 3시간) (급 여) 실수령액 월550,000원(4대보험가입)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2017년 분) (접수방법)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접수 / 시청로 34 이레타운 4층(학동, 쌍봉사거리) ☞ 오전10시~오후5시(점심시간 제외 : 12시~1시) (접수기간) 2017. 10. 11(수)까지 (기타문의) ☎ 061) 641-0050 / FAX. 641-0556 문 의 :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 T. 061) 641-0050 홈페이지 : WWW.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kr
2017-09-29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9월 27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
2017-09-2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파기 이유를 밝혀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파기 이유를 밝혀라 ‘대체수단 불명, 전기료 몇 배 인상 주장’ 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6일인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노후원전은 셧다운하는 대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을 대체할 발전 수단이 없고, 다른 대안은 전기료가 몇 배나 뛴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놀라울 뿐이다. 불과 5개월 전에 환경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협약했고 이를 공약으로까지 발표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고, 국민이 이기는 정치인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철수 대표는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서 “(박근혜)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시도 등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니 계속 건설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며, 신고리 5.6호기가 갑자기 안전해졌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원전 대체 수단의 부재와 다른 대안은 전기료 몇 배 인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의 ‘2079년까지 탈원전 주장’이 과연 탈원전이라고 할 정도인가라는 평가까지 감안한다면, 60년이 넘는 동안 대체할 발전 수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또한 각종 분석에서도 요금이 몇 배나 뛰는 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유언비어를 거론한 배경이 의심된다. 우리는 안철수 대표의 신고리 5,...
2017-09-27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에 책임 묻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언론 보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선동기사들을 무차별 게재함으로써 사회의 분란과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위험한 흉기(凶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제안한 7월 16일 이후, 70여일 동안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써 올렸다. <반원전 시민단체 잇단 어깃장에…끌려가는 신고리공론화위(09-22)>, <‘탈원전’ 맞춰 원자력 깎고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려(09-05)>, <일본 “멈췄던 원자로 80% 재가동”… ‘원전 체제’로 복귀(08-29)>, <대만, 대규모 정전… ‘탈원전 뒤탈'(08-16)>, <탈원전 독일, 전기료 7년 새 23%·42% 올랐다(08-14)>, <[사설] 님비 만연, 떼법 천국…신재생에너지 가능하겠나(08-09)>,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법적근거 없다(08-01)>, <[월요인터뷰] 김도연 포스텍 총장 “한국, 원전 고장률 세계서 가장 낮아…가짜 정보가 국민 불안감 키워”(07-30)>, <하루 만에 꼬리 내린 원전 공론화위원회(07-28)>, <법학교수 75% “신고리 배심원단 결정 법적문제 있다”(07-28)>,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07-24)>,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땐 피해비용 최대 12.6조(07-24)>, <[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07-24)>, <미국·스위스는 50년 된 원전 가동하는데…우리는 세월호 취급”(07-23)>, <윤상직 “탈원전 땐 전기료 최대 40% 오...
2017-09-27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
2017-09-27
[기자회견] 원전 말고 안전! 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동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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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팩트체크] 원전기술력 뛰어나 600조 원전 수출이 장밋빛?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원전 수출은 원천기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조원 기술료 부담에 승인까지 받아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의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 주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원전 수출로 국익 증대한다? □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 없어 UAE 수출로 미국 지불 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 UAE 원전 수출과 함께 11조원 금융지원 부담에 가동보증과 핵폐기물 책임 의혹도 제기 – APR1400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 system 80+ 설계를 기본으로 한 원전, 참조원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 미국 원전 제조사(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 지불하고 승인도 받아야 – 안전해석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술과 설비를 미국 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했지만 기술력 문제제기 받아 – 1975~2008년간 세계와 한국 동시에 출원된 원전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50%)로 가장 많고 아레바 145개(20%)인 반면 한국은 30개(4.2%, APR1400관련)에 불과 – UAE 원전 4기 수출 총 건설비 186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수익률 25%,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가량, 이 중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에게 지불 – 미...
2017-08-24
[팩트체크]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
2017-08-24
[팩트 체크] 2022년,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다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2022년,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다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 서울경제신문, 중앙일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균등화발전원가 외에도 균등화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경우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다 경제적이라고 기사화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은 잘 모르는 원자력계의 일방적인 정보만 기사화한 언론사들이 틀린 기사를 쓴 겁니다. 서울경제신문만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 주장 : 균등화 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때 원전이 더 경제성이 있다? 원전의 균등화발전원가는 1MWh 당 99.1달러로 육상풍력 52.2달러, 태양광 66.78달러보다 높지만 균등화회피비용은 57.3달러로 태양광 64.7달러보다는 낮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런데 사실은! 균등화발전원가는 낮고, 균등화회피비용은 높을수록 경쟁력 있는 발전원!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있는 발전 설비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따라서 균등화 회피 비용이 균등화 발전 원가보다 월등히 낮은 원전은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경제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원전은 균등화 회피비용이 균등화발전원가 보다 낮은데, 이는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원전을 피해서 다른 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반대로 재생에너지원은 회피비용이 더 높으므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 균등화 발전 원가(비용)란?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발전단가와 달리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에서 폐기까지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에 전력을 생한하는 에너지원간 공평한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 균등화 회피 비용(가치)란? 해당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말한다. 특정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 “회피 가능한 비용(avoided co...
2017-08-24
[온배움터] 2017년도 가을학기 새내기 모집
온배움터_모집요강(2017_가을학기_)[1]_2.hwp2017 가을학기 온배움터 새내기 모집 2017년, 새로운 삶의 양식을 준비하는 대안대학 온배움터에서 함께 공부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온배움터에서 2017년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하나하나 낱낱의 배움이 아닌 ‘온배움’을 실현하는 <온배움과정>과 실질적인 생태적 자립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대학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온배움전공과정>,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전문과정> 세 단위로 모집합니다.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분들이 온배움터의 ‘온배움’을 공부하고자 할 때 1년 과정의 <온배움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온배움을 위한 기초학문과 함께 온배움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전공과정들을 탐색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온배움터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온배움과정>에 지원해보세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 대안적 삶을 위해 실질적인 생태적 자립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온배움전공과정>에 지원해보세요. 온배움터에는 “생태건축”, “생명농업·살림”, “생명문화” 세 가지 전공과정이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2년내지 3년간의 대학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각자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갈 전공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이나 주부등 일반인들은 2주에 한번씩 주말에 진행되는 <전문과정>에 지원해보세요. 생태건축 전문과정의 경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집짓기과정(부산,창원,함양지역)>과 함께 건축을 통해 생태적 자립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2년간 온배움터에서 생활하며 건축을 배울 수 있는 주중과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각 모집단위별 구체적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2017-08-21
꽃 소비 생활화 브랜드 명 및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
꽃 소비 생활화 브랜드 명 및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 ● 응모 자격 - 국민 누구나 * 꽃 소비 생활화 관련 브랜드명 및 슬로건 공모(개인 당 2점 이내) ● 응모 주제 “ 생활 속 꽃 소비확대를 위한 브랜드 명 및 슬로건” - 기존 1 Table 1 Flower 운동을 대체 할 브랜드 명(10자 내외) 및 설명자료(200자 내외) - 위 브랜드 명과 부합되는 슬로건(10자 내외) 및 설명자료(200자 내외) - 친근하고 부르기 쉬운 꽃 생활화 운동을 주제로 작성 - 향후 대국민 꽃 생활화 홍보 시 어필 할 수 있는 작품 ● 시상 내역 상격 점 수 상 금 (최우수상) 1점 300만원 (우 수 상) 2점 각 150만원 (장 려 상) 3점 각 30만원 (참 가 상) 30점 꽃 정기구독권 각 3만원 계 36점 780만원 ● 심사기준 - 적합성, 용이성, 대표성, 활용성, 독창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 응모 일정 - 접수(8.14.~9.15.), 심사(9.19.) 및 시상(9월중) 공모계획 공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전문싸이트, 화훼관련 기관단체 홈페이지 공지) → 꽃 생활화 운동 브랜드명 접수 (공모전 전문 싸이트) (flowercontest.or.kr) → 심사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입상작:36점(참가상 30점포함) 선정 8.14(월) 8.14(월)∼9.15(금) 9.19(화) ● 접수 방법 - flowercontest.or.kr(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201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