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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UAE 원전수출 논란 국정조사로 해소하라
대국민 사기극 UAE 원전수출 무리한 원전수출 대가로 국가적 손해 예상 실체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국정조사 필요 UAE 특사파견과 원전수출 이면계약에 대한 논란이 연말 연초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늘(8일) UAE 행정청장인 칼둔 아부다비의 방한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UAE 원전수출 의혹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UAE 원전수출 비밀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UAE 원전수출로 인해 국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던 정치권이 UAE 특사 국정조사에 야 3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사 파견의 원인이 된 UAE 원전수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다. UAE 원전수출 의혹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수출은 정권 치적용이었다. 관련 계약서는 일체 비밀에 부쳐진 채 국내외 여러 의혹 보도로 파병과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페기물 책임 등이 알려졌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밀리에 군사협력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 공식 계약서, 이면 계약서, 비밀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 치적용 UAE 원전수출을 위해 체결한 온갖 약정과 협약이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UAE 원전수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던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2018-01-19
공적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공적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이무성(전 광주대 교수) 2017년 11월 19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창립 2주년 토론을 겸한 기념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한국 에너지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주최해 진행된 행사이다. 토론 내내 소위 핵마피아로 지칭되는 경제적 이익 집단들의 그 집요한 자신들의 기득 수호에 대해, 너무 순진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는 자기 반성이 앞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특히 상식을 넘어 탈법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들의 사적인 이해를 챙기려는 잘못된 행태들을 직접 경험을 하였음에도, '당연히 선한 의지를 갖는 참여자들이 공공이익을 위해 잘 판단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에 대한 회한도 느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소위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원전 마피아들의 그 견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과소평가 하였다는 한 토론자의 비판적인 의견 표명에도 많은 공감을 하였다. 국민 공론화위원회의 원전건설 재개라는 기대 밖의 결정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낙담한 상태지만 주변 일상에서 접하는 사회의 부조리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애써 달래보았다. 잇따른 국내외 원전사고로 원전 폐기는 당연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충격이 크다는 걸 자연스레 확인도 하였다. 한국사회에서도 상식은 통할 것이라는, 국민안전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낙관론은 우려로서 현실화되었다. 사회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것 같아 심히 걱정되기도 한다. 자칫 수구 보수 세력에 반개혁의 구실을 주는 것 같아 공론화 결정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확실치 않는 낭만적 기대를 항상 경계하자고 다짐한 나 자신에 대한 질책도 해 보았다. 그들의 집요한 자기 기득 수호를 위해 일상적 거짓 정보 등을 활용한 활동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셈이다. 실례로서 이들이 내세웠던 매몰 원가(Sunk...
2018-01-08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논평]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2018-01-04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거는 기대와 당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거는 기대와 당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
2018-01-02
원전·석탄화력·송전선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 원전·석탄화력·송전선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다.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이란 미명 아래 석탄발전과 원전의 확대를 고집해왔고, 오늘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8차 전력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이란 기치에 매우 역부족하며 기존 전력계획의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 사회가 과잉 전력공급의 실패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과잉 사태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이를 설비확대의 구실로 정당화했던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에서도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예전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경제전망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전력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의지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전기 중독 사회’를 합리화하는 꼴이다.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인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원전과 석탄발전은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
2018-01-02
한국수력원자력(주) 최종안전성 보고서 공개에 대한 입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최종안전성 보고서 공개에 대한 입장 원전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노력 긍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방기 개탄 내진강화 불가능한 월성원전 비공개, 안전성 우려 여전 어제(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보도자료를 내어 ‘가동 중인 고리2호기와 한울3,4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27일부터 한수원 홈페이지(“원전운영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원전 안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종안전성보고서(FSAR) 공개가 원전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방기가 정권이 바뀐 지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2016년 6월,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와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안전성보고서를 비롯해 예비안전성보고서, 주기적안전성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 확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도 불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순서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최종안전성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고리 2호기와 한울 3,4호기이다. 노후한 순서대로라면 고리 2호기와 함께 월성 1호기,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형 원전으로 친다면 한빛 3,4호기가 한울 3,4호기보다 선행 원전이다. 수명연장 위법성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재판부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
2018-01-02
201B년 통합시청사 3려통합이행 방해하는 사람들 여수버젼 빨갱이 아니고서 뭐냐?
이번연도 상반기 정도 고흥은 남계지구에 군청을 이전하게 될것이고 순천도 시승격 70주년에 맟추는 해에 시청 신청사를 신축할것으로 생각된다. 해남도 신청사를 만들게 될것이고...... 작년엔 울주군은 청량면으로 신청사이전을 끝냈다. 근데 우리 여수는 뭐냐? 3려통합 이행사항이 잘 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거꾸로 교육지원청이 자산쵸교쪽으로 역행하게 됨으로서 3려통합정신에 손상을 입은거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수로서는 멀리 내다보며 옛부터 여수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석창 여수현성이 말해주고 있으며 여천역세권개발등을 통해 여수를 전남동부.경남서부 기존의 프레임을 넘어 남해안중심도시에 남해안정치1번지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위해서는 여천역 부근에 시청사.의회를 이전하는 것을 동원해야 할것이다. 신도시수준으로 개발하게 되면 산단과 시내가 가까워져 출퇴근등 불편할대로 불편해 다른데로 이주한 인구도 되찾을수 있고 오히려 유입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석창에서 북쪽을 바라볼때 뻥 뚫려 있는 데마다 해발 최대 216m정도의 대체인공산을 만들어 산단의 오염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하천변의 인공호수공원등도 만들어 생태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더이상 못참겠다. 다른지역의 신청사계획을 생각나면 여수만 뒤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수 없어 여천역에 KTX전부정차 시킬려면 마땅히 역세권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수 없어 시청사등 이전시켜 행정타운을 꾸려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여수를 상징하는 여수타워도 여천에 있어야 한다. 통합시청사 방해하는 자들과 세력들은 여수버젼의 빨갱이 아니고서 무엇인가? 걸핏하면 대형마트도 무엇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 여수인구 허구헌날 감소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적폐요소중의 적폐요소다. 여수시는 1년에 100~200억씩 적립해서 통합시청사 만들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필요하면 업체들에게 각각 규모에 따라 1억에서 10억원정도 분담시키는 것까지 동원하여 역사상으로나 행정으로나 핵심이 없는대로 없는 여수로서 생각해 ...
2018-01-02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7년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7년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 바뀌지 않은 개발중심 패러다임 - 매년 계속되는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등 감시관리체계 강화 요구 높아 - 시민참여 보장, 민관거버넌스의 확대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7년 광주전남의 주요 환경사건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 봉화산 출렁다리공사 계획,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출·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영산강 보개방 확대,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등이 선정되었다. 10대 환경뉴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등 개발 중심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수·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LMO유채와 면화 발견은 여전히 관리당국, 종사자들의 관리소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올해도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가 10대뉴스에 포함되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 이물질 발견 등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 결과 영산강 보개방이 확대 시행되었다는 소식도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4대강 사업 결과로 매년 제기된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문제가 보개방 확대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가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한 소식도 10대뉴스로 선정된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7년 12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2017-12-26
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우리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에 관심이 높았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회적참사특별법, 살충제 달걀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살충제 달걀 파동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
2017-12-26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긍정적, 재생에너지 정책 여전히 부족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긍정적, 재생에너지 정책 여전히 부족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대한 논평 2017년 12월 20일 — 오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계획입지 제도 등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 방안이 반영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 30킬로와트(kW)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민과 농민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시행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으며,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 금융조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만큼,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 100킬로와트로 대상을 확대하고 물량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계획입지 제도는 난개발을 유발하는 사업자 중심의 개별 입지에서 벗어나 상향식 입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과 마을의 참여와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계획입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2017-12-26
지금의 여수를 있게 된 그날을 외면당한체로 2017년 아쉬운 마무리를 하며......
"아, 이도재 공은 서럽구나!"이라는 신문기사를 보며 정말로 지금의 여수로 살게 만드는데 모든거 다 바쳤던 운초 정종선 선생과 열여덟명 복현맹원분들이 한없이 서러운 느낌이 아닐수 없다. 2017년, 1897년 이레 비록 용두면의 순천왜성 이남도 지켜내지 못한체 당시 지난 5백년전 이성계에 의해 억울하게 흡수.합병된 순천부에서 벗어나 지명과 행정주권을 되찾은지 120주년도 곧 한주도 안남은체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수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거나 모든 분들의 무관심으로 또한 광양만권 통합등의 이슈등으로 인해 설군된 5월 16일도 외면당하고 또한 복현에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들의 생가나 그외의 기념시설마저 없으며 심지어 여수현치소가 어디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 못해 여수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곽이 나타내지 못한게 여수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이 맿혀있지 않을수 없다. 여수군 설군도 어쩌고 보면 1896년 돌산군과 지도군, 완도군 설군사건으로 인해 가능해졌지 그렇지 못했으면 지금처럼 온전한 여수시민으로 있지 못한 체로 있었을거라는 생각도 적지 않겠지만 그래도 운초 정종선 선생과 1$$$8명 복현맹원들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없는것을 생각하면 배은망덕한 후손이라는 마음아픈 생각이 아닐수 없는 죄책감격의 생각이 들정도다. 내년 201$$$$8년 지방선거때 입지자들이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어 앞으로 다가 올 여수시 승격 70주년, 여수지명 1080주년, 여수 지정면승격을 통한 도시역사 시작 90주년, 여천지명 110주년등등이 철저히 외면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여수 지명.행정구역 복원 125주년내지 130주년이라는 것도 외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뿐이다. 또한 시민의 날을 5월 16일로 해줄수 없으면 따로 지금의 여수시로 건제하게 한 기념날로 나마 있었으면 한다는 심정이 아닐수 없을 것이며 여하튼 5백여년동안 향교가 없어 문인 인재들이 부족할대로 부족했던 여수지만 그래도 운초 정종선 선생과 18여명 복현맹원등 임진왜란 이후부터 복현...
2017-12-25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낡은 관행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한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속적인 성장은 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시켜 이른바 '제주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
2017-12-19
환경운동연합 제12기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선출
1216_보도자료_환경운동연합_제12기사무총장_부총장선출.pdf환경운동연합 제12기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선출 환경운동연합은 16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이후 3년간 사무처를 총괄할 제12기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선출했다. 2015년 11기 임원추천관리위원회는 “기존의 1인 사무총장제도가 사무총장 1인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돼 조직의 균형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임원추천관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의 핵심내용은 “사무총장과 수평적 관계에서 현 사무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분점하고 협동할 리더십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조직의 의사소통과 실질적 협치의 강화, 미래리더십들의 역량강화”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임원추천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래비전 1차, 2차 공개워크숍을 통해 12기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진행했으며, 전국 활동가 ․ 임원단의 평가를 통해 최고득점을 얻은 중앙사무처 최준호 정책처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사무부총장으로는 김춘이 중앙사무처 운영처장과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임명되었다. 최준호 신임 사무총장은 동강 살리기 운동을 시작으로 GMO를 포함한 식품안전 활동, 총선 및 대선특위 정책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및 화학제품 전성분표시제 활동,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대응 등 조직내 주요 활동을 책임있게 펼쳐왔다. 김춘이 신임 사무부총장은 국제연대활동을 시작으로 지구의벗 국제활동,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운동, 해양보전, 멸종위기종 보호활동 등 국제 환경이슈와 생태보전활동에 힘써왔으며 이정현 신임 부총장은 부안.군산 핵폐기장 반대활동, 새만금 사업 관련활동, 지역 생태하천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순환활동, 선거대응 등 사회현안 연대활동에 힘써왔다. ※ 첨부자료 : 신임 사무총장 프로필 1부, 사무부총장 프로필 1부 2017년 12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7-12-18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에너지전환 방향제시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 계획 가짜 에너지전환 비판 면하려면 전력수요와 기존발전설비 축소 제시해야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에너지소위원회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선언에도 불구하고 첫 시험대의 성적은 초라하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여전히 수요전망이 과잉이고 그에 따라 석탄과 원전 등의 과잉설비 계획이며 역대 최대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원을 안고 시작되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 마련과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다.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위험지대에 노후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가 거의 없어서 1차 에너지의 95% 가량을 수입한다. 에너지정책의 첫 번째 단추는 수요 효율을 높여 수요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원 사용을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비록,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석탄과 원전을 늘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제시한 현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법정계획이므로 그 진정성이 담겨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 보고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에너지전환 기치를 내세우기에는 부족하고 ‘가짜 에너지전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사용한 수요전망 모델링은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요정점을 제시하는 목표수요 전망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는 현재 수준에서 ...
2017-12-18
삼척시민 54.1%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아닌 대안 찾아야”
[보도자료] 삼척시민 54.1%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아닌 대안 찾아야” – 다수 주민의 찬성을 근거로 삼척화력 추진한다는 명분 근거 없어 – 62.4%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 우려 – 환경운동연합 긴급 여론조사 “삼척화력의 전력수급계획 반영 보류해야” 2017년 12월 14일 – 환경운동연합이 12월 12~13일 2일간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40.8%)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54.1%)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으로 추진한다면서 주요 근거로 ‘주민 찬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기존의 주장과 상반됐다.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나타났다.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다(무응답 5.1%).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삼척포스파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했다고 평가할 ...
2017-12-18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10주년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10주년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를 확보하라 지진안전 확인안된 포항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 대한민국 최악의 유류오염 환경참사인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흘렀다. 참사는 2007년 12월7일 발생했다. 석유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오염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재점검 할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방제체계를 방치할 것인가? 태안유류오염 사고 직후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장갑끼고 걸레들고 만리포해수욕장 등 사고현장을 찾아 기름찌거기를 닦아낸 자원봉사자는 123만명에 이른다. 온 국민이 보여준 자원봉사를 통해 해양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왔다. 미국 엑손발데즈호 사고 후 조간대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린 반면 태안지역 생태계는 5년만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원유는 휘발성이 높아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인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태안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태안환경보건센터에 의하면, 2009년 이후에 태안군에서 전립선암(남성)이 154% 증가했고, 백혈병(여성)이 5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사고이후 10년간의 추적조사 결과다. 선진국들은 원유가 유출되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전문방제단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주요 항구마다 유류오염사고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설 전문방제단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다. 진앙지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미국과학학술원지(PNAS)에 보고된 연구는 지열발전, 액체 이산화탄소 매립 등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