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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제로 시점 2079년’ 언급 너무 늦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제로 시점 2079년’ 언급 너무 늦다 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
2017-07-26
아워홈은 비윤리적인 샥스핀 메뉴 판매 중지하라!
아워홈은 비윤리적인 샥스핀 메뉴 판매 중지하라! 샥스핀이 보양식?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하는 아워홈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아워홈(구 LG유통)에서는 샥스핀을 사용한 여름 보양식을 파인다이닝 브랜드 식당인 ‘싱카이’와 ‘키사라’를 통해 출시했다. 아워홈은 2006년부터 샥스핀 찜, 샥스핀 스프 등을 ‘특급보양요리’라며 지속적으로 판매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양이 많지 않은 샥스핀을 ‘보양식’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비윤리적인 식재료 샥스핀 거래를 조장하는 아워홈을 규탄하며, 샥스핀 메뉴의 즉각적인 판매중단을 촉구한다. 샥스핀은 주성분이 콜라겐으로 불완전단백질이다. 따라서 일부 아미노산이 결핍되어 있어 계란이나 우유보다 상대적으로 영양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워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식재료는 고급이고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샥스핀을 ‘보양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과장 광고이다. 또한 상어 어업은 동물을 학대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악명이 높다. 상어 지느러미 채취를 위해 상어는 산채로 지느러미가 잘려 바다에 버려진 채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 죽고 만다. 이렇게 희생되는 상어는 매년 약 1억 마리에 육박해 이미 상어 종의 약 30퍼센트가 멸종위기에 처해있고 바다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홍콩, 대만,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샥스핀 판매 및 유통을 점차 금지하고 있다. 국내 17곳 특급 호텔도 상어 보호의 일환으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워홈은 샥스핀 요리를 여름 보양식 신메뉴로 출시한 것이다. 아워홈은 전국 900여 곳의 급식 식당과 50여개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대표적인 대한민국 식품 대기업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 추세에 반하여 야만의 음식 샥스핀을 아워홈이 판매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며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워홈은 즉시 샥스핀이 보양식이라는 과장 ...
2017-07-26
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은 끝에,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협의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대선에서 공약자료집이나 의견서를 통해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명분도 없이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은 정치인 한사람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개발사업이 거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국토부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오랜 전쟁이 끝나면 일거리를 잃은 장수들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기회에도 물관리일원화가 실패한다면 추후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 국토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도 많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4대강 16개 보 건설에 앞장선 국토부가 계속해서 주무를 맡을 경우 해결이 요원하다. 한강 신곡보 및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의 하천복원에 대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강 개발 논쟁의 정점에 서 있다. 지리산댐 건설, 부산 해수담수화, 경남 식수댐, 반구대 암각화를 훼손하는 울산 사연댐,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해법은 하나,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무를 맡고 있는 한, 수질저하로 꼬인 문제는 또다른 강개발로 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를 내세...
2017-07-26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 환영한다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2017-06-26
삼척시 주민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상경집회
삼척시 주민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집회 청와대 인근 푸르메 센터 앞에서 열려 6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의 푸르메 센터 앞에서 120여명의 삼척 주민들이 상경하여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삼척시에 추진중인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삼척에는 이미 1022MW급의 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 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삼척의 관광을 망치는 일” 이라며 삼척의 관광 사업이 석탄발전소로인해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 건의서 낭독,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해양수산부 법령에 의거 포스파워는 일반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므로 해역이용협의 법령 및 훈령에 의거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주민동의 절차 진행 없이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척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한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면서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해 맹방 주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싸우겠다” 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현재 삼척에는 남부발전의 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최근 가동을 시작했고, 삼척 시내 바로 옆 동해시에 동서발전의 동해화력 2기와 GS동해의 북평화력 1기가 가동중입니다. 또, 그린파워 2호기와 북평화력 2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여있다고 해도 과언...
2017-06-26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 데 환영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 데 환영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해 ‘지속가능 인프라’ 모범국으로 거듭나야 2017년 6월 16일 —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연차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했다면서 지속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조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첫 국제행사에서 재확인하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준 데 환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며,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여러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미 에너지 빈곤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후 금융 지원의 확대를 통해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탄소 공적 금융투자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본부국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해외 인프라 투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은 2007-2015년 동안 해외 석탄 사업에 약 7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자했다. 이는 G20국가 중 네 번째 규모로, 한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 호흡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석탄발전소 감축을 약속했듯, 자...
2017-06-26
박근혜 대표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청산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2017-06-26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설악산은 더 이상 국립공원이 아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설악산은 더 이상 국립공원이 아니다(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인 것은 상식이다. 국민 권익 빙자해 국민 갈등을 다시 점화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모처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정이다. 하도 엉뚱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작을 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환경부는 무려 3번째 신청을 한 양양군을 상대로, 그들이 심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심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예 특별지도 팀을 편성해서 사업 요청서 작성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부처 위원이 절반이 넘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유례가 없었던 표결을 통해, 2015년 8월 28일 강행했다. 그러나 하도 여론이 나쁘고 부실한 시업이어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당시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 강구 2.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양양군은 2016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우선 아직 원주지방환경청의...
2017-06-26
[공감만세] 세계 속의 어울림, We are the LAOS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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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여수시는 부영말고 여수연고 아파트건설업체들 잘 좀 챙겨주라~!
펌)전주시 ‘부영, 임대료 인상 과하다’ 고발...여수시는 관련법 개정...여수 등 인근지자체 공동대응책 추진키로 부영, “적법한 인상...고발조치, 과도한 행정행위” 2017년 06월 14일 (수) 09:25:53 강성훈 기자 ▲ 전주시가 부영건설을 임대료 과다 인상을 이유로 고발조치하면서 비슷한 상황인 여수시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웅천 부영아파트 단지. 전북 전주시가 민간기업을 상대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이 과하다며 이례적으로 고발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수를 포함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공동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지역 임대아파트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해마다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고발조치와 함께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요청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을 고려해 해당 임대아파트에 2.6%의 임대료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매년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이하로 정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해당 임대사업자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5%씩 인상해 왔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
2017-06-14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7-06-14
6월민주항쟁 30년 국민주권선언
사진 위(출처 : 연합뉴스 2017. 6. 10) : 최병수 작가의 '한열이를 살려내라!'와 '노동해방도'를 재현한 대형 걸개 사진. 사진 아래(출처 : 연합뉴스 2017. 6. 8) : 대형 걸개그림 '한열이를 살려내라!'로 유명한 최병수 작가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 동산에 설치된 이한열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동상은 최병수 작가가 이한열 열사 30주기 특별기획전을 기념해 제작했다. '2017이 1987에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세대 백주년기념관과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6월민주항쟁 30년 국민주권선언 6월민주항쟁 30년, 촛불시민혁명 원년을 맞이한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시민형제자매들에게 선언한다. 만인의 권리는 만국의 권력 위에 있으며 권력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한다. 하여 인간의 존엄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제도에 저항하고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일은 주권을 가진 시민의 책무이며 그 일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인종, 종교, 나라, 경제사회적 지위, 성, 이념, 나이 등에 따른 모든 차별과 혐오는 있을 수 없으며 불평등과 분열을 구조화하고 있는 일체의 독점 곧 권력, 자본, 자원, 지식을 독점하는 것은 시급히 근원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스스로가 주인 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해 나갈 주권자 국민은 이제 협동을 통해 쇠된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할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 주권자 국민은 남과 북의 삶의 터전을 사람과 모든 생명이 공생하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자유, 평등, 생명, 평화가 하나되는 세상 국민주권 세상을 이룩할 책무를 가진다. 나아가 주권자국민은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와 전쟁을 반대한다.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을 이루어 낸 주권자 국민은 영원히 기억하고...
2017-06-14
98% 건설 중 원전 중단하고 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1.대만은 어떻게 완공률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의 작업을 중지하였는가? 심지어 어떻게 2025년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사회 대중들의 결심이다. 정치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 이익에 대해 고려한다. 이들의 이념은 흔들릴 수 있다. 사회 대중이 지속적으로 핵발전 신화에 대해 각성하고 대중들이 용감하게 일어나 행동하게 된다면 핵발전 이익집단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탈핵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대만은 완공을 눈에 앞둔 제4호 핵발전소를 취소하였다. 그에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탈핵에 대한 역량이 누적되었다. 사회 대중이 핵발전에 대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관한 경제와 안전에 대한 속임수에 질려갔다. 게다가 대중들은 대만전력공사가 핵에너지 안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둘째, 제4호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힘은 정당의 경계를 파괴했다. 정당은 지난시간 민중, 청년, 심지어 예전에 국민당(핵발전 지지정당)을 지지했던 다수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은 기꺼이 일어나 핵발전 반대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운동은 단순히 환경보호단체의 주도가 아닌 예술계, 영화계, 가수, 작가 등 유명 인사들이 함께 일어나 참여했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탈핵사회와 정치의 기초가 됐다. 물론 제4호 핵발전소의 건설 품질의 퇴락도 관계가 있다. 제4호기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사 스캔들과 측정 사고 등이 폭로되었고 이는 범사회적으로 제4호기 공사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2014년 5만명이 타이베이시 교통 밀집지역을 점령하여 집회를 하던 중 핵발전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잉지우 총통(국민당)이 불가피하게 완공을 앞둔 제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작년(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민진당)도 다시는 제4호 핵발전소에 대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탈핵정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
2017-06-14
문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
문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 산업부 공식 창구로 성명 배포된 경위 밝혀야 원자력계와 공조하는 산업부 관성, 이제 그만 둬야 지난 31일 원자력계 전문가들 23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대변인실은 산업부의 대외언론 공식 통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산업부 공식통로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경위와 해명이 필요하다. 31일 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31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의 수장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2017-06-14
2017년 낙동강 첫 녹조 발생 …6년 연속 녹조 발생의 대기록
2017년 낙동강 첫 녹조 발생 … 6년 연속 녹조 발생의 대기록 – ‘찔금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 못해,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번 녹조는 지난 6월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수위저하가 끝나자마자 나타난 현상으로 낙동강의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조현상은 크게 수온과 영양염류(특히 인과 질소) 그리고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창궐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앞의 두 가지 조건은 4대강사업 전과 비슷하거나 완화(총인처리시설 확충)된 측면이 있고, 4대강사업 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강물의 정체로 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이 많은 수질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강물의 유속을 되살려야 녹조가 더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월 초와 같은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으로는 녹조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녹조의 창궐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사태 때문으로, 이 맹독성 물질이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대량 증식함으로써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에게도 전이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고,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전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
2017-06-14
특보]구여수시,구여천군인구 각각 13만명선과 5만4천명선 붕괴~!
*여수시 인구 2017년 5월 말 기준.(내국인만) 구여수시 13만명선, 구여천군 5만3천명선 붕괴, 돌산읍 1만4천명선 붕괴위기 돌산읍: 14,038명 소라면: 18,185명 율촌면 : 6,865명 화양면 : 6,933명 남면 : 3,151명 화정면: 2,348명 삼산면: 2,211명 읍.면(구여천군)계 : 53,731명. 읍.면(여수갑 돌산 남면 삼산)계 : 19,400명 읍.면(여수을 소라 율촌 화양 화정)계 : 34,331명 특이사항 돌산읍 본지역 : 3,015명 우두출장소지역 : 8,904명 죽포출장소지역 2,119명 화정면 본지역 : 1,414명 개도출장소지역 : 934명 동문동: 4,547명 한려동: 3,277명 중앙동: 5,194명 충무동 2,369명 광림동 6,819명 서강동: 4,184명 대교동: 6,007명 국동: 12,999명, 월호동: 7,721명 여서동 21,172명 문수동 21,425명 미평동: 12,801명 둔덕동 : 11,156명 만덕동 : 9,339명 구 여수시계 : 129,010명 (을지역에 있는 둔덕동을 제외시 : 117,854명.) 쌍봉동: 36,051명 시전동: 31,206명 여천동: 22,973명 주삼동: 8,564명 삼일동: 2,822명 묘도동: 1,272명 -신도심권(구 여천시)계 : 102,888명 구 쌍봉면권역계 : 98,794명 구 삼일읍권역계 : 4,094명 &여수시 총 인구 : 287,840명. $국회의원 전남 여수지역 선거구 기준 인구 현황.(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구기준.) 갑: 137,254명 을: 150,586명 $전남도의원 여수지역선거구 기준 인구현황. 1구. 46,127명 2구. 42,597명 3구. 26,390명 4구. 57,304명 5구. 49,709명 6구. 64,502명 $여수시의원 선거구 기준 인구현황. 가구. 19,400명 나구. 26,727명 다구. 42,597명 라구. 26,390명 마구. 22,973명 바구. 34,331명 ...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