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세월호 거리음악회
7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여서동 송원백화점 옆 수협광장입니다. 숙연하게지나가는 사람들,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 식당에서는 누군가 밥값을 계산하셨다고도 하구요. 그렇게 여전히 우리와 또 다른 나를 만납니다. 3년상은 치루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3년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약속을 해야 하고 어떤 소식을 듣게 전하게 될까요? 구체적인 문제와 씨름하지 못하며 이거 밖에 하지 못하는 답답합이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16-07-28
일방적 주민피해 강요하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철회하라!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일방적 주민피해 강요하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인 당진에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맞서 이 자리에 섰다. 그 동안 우리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왔다. 처음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위험한지도 몰랐고 국가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라도 하면 그 동안 정부와 발전사 측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최근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태안화력이 2위, 보령화력 3위, 당진화력이 4위, 현대제철이 6위를 기록했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다. 또한 1위인 삼천포화력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위부터 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
2016-07-27
다 필요없고 농공단지내 화학공장들 전부다 국가산단으로 이주시켜라~!
화양농공단지에 악취감시스템을 설치해 가동한다고?? 그딴거 필요없고 더는 믿을수 없으니 차라리 화학공장들 아예 국가산단으로 이주시켜라 일괄이전 못해도 단계적으로 이주시켜야 하며 이주시킴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면 되며 전남도도 그에따른 책임도 있다. (솔직히 지역주민들은 아예 화학공장을 국가산단으로 이주시키라는 희망과 반대되는 행동인것인지라 화양면민 그리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아예 이전시켜야 한다.) 공장이전으로 인해 비어있는 땅을 경차를 전문으로 만드는 스즈키나 다이하츠중 한곳을 골라 자동차생산공장을 유치하면 되고 안되면 한국 gm의 다마스.라보 생산공장을 이전유치하면 되고 말이다.(그러면 현재 생산중인 공장은 경형suv와 경mpv를 만드는 걸로 대신하면 되지.) 직영공장 아니더라도 자동차부품업체라도 유치해 oem차원의 생산하면 되는거 나마 자동차공장을 사실상 실질적 유치하는 걸로 보면 된다. 기존화양농공단지가 확장조성하는 셈이되며 또한 화동리 단독전체로 화양일반산단(40~60만평)으로 만들어 자동차생산단지로 만들면 된다. 더 욕심나면 폭스바겐 한국공장 유치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죽림지구 인구 잘 늘릴수 있으며 화동리 마을과 학교등은 모두다 용주리의 소호로 맨남쪽의 만을 넓게 매립하여 화동이주단지를 만들어 화양면 인구를 늘려 읍승격시키면 된다. 어찌 되었든간에 악취감시스템 그러나 저러나인 만큼 농람수산물 가공과는 달리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화학공장은 이제 국가산단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이전시킬것을 여수시는 강력히 촉구한다.
2016-07-26
[공감만세] 대전시티트레킹 명사와의 산책_두 번째 탐방
대전시티트레킹.jpg 명사와의 산책은 대전시티트레킹의 일환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6명의 명사와 함께하는 산책으로 대전지역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향토자원과 도심도보여행을 연계하는 걷기 프로그렘입니다. 이번 두 번째 탐방은 오렌지나인의 박종선 대표와 함께 언덕넘어 믿음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일시 : 2016년 7월 30일(토) 10:30 ~ 14:30 집결지 : 대전 목동성당 앞 경비 : 무료 준비물 : 점심식사비용(만원정도), 간편한 신발과 복장, 우산, 생수(물병) 참가인원 : 선착순 30명 자세히 보기 ▶▶▶ http://www.fairtravelkorea.com/goods/goods/view/id/146
2016-07-26
환경운동연합 2016년 전국회원대회 개최
사진1. 701명을 기리며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사망자 701명을 추모 사진2. 701 촛불 :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701명 촛불로 나타냄 환경운동연합 2016년 전국회원대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⑦ ⓪ ①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6-07-21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
2016-07-21
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
2016-07-21
수자원공사를 적자로 몰아넣고는 사장이 된다고?
수자원공사를 적자로 몰아넣고는 사장이 된다고? 수공사장은 수공 정상화 책임지는 인물이어야 ○ 사장 공모가 진행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기획재정부에 추천했다. 수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는 권진봉 전 한국감정원장, 김계현 인하대 교수, 최병습 전 수공 수자원사업본부장이다. 세 후보는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수공에 8조원의 부채를 떠넘겨 ‘창사 이래 최대 적자’라는 불명예를 만든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묵인한 장본인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지난해 기준으로 수공의 금융부채는 11조 6400억 원이며 자본대비 부채율은 211% 수준이다.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가 13억 700만원인 상황에 새로 임명받은 사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부채감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있다. 심지어는 수공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압축된 3명의 후보 중 대체 누가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권진봉 후보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맡을 당시 4대강사업을 최초로 기획,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권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보, 갑문을 만드는 운하사업과는 별개”이며, “건설업 분야에서 19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다. 세 명의 사장후보 중에도 가히 최악의 후보라 할만하다. ○ 최병습 후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에는 수공 건설관리팀장, 2011년 당시 강정보 건설단장을 맡으며, 매년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는 4대강 보를 건설했다. “4대강사업은 강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생태와 습지를 복원한다. 동시에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 그리고 준설과 같은 하천정비를 거쳐 강주변의 역사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김계현 후보는...
2016-07-21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도 안 해놓고 ‘원전 안전’ 외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5년반 동안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2천만원‘ 쏟아 부은 사실을 폭로했다. 원전 건설업자이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다수호기 원전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도 오는 7월에서야 시작하는 통에 안전성 확보도 못한 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홍보만 하는데 연간 100억원을 쓴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건설, 운영 독점 공기업이다. 경쟁업체가 없다. 석탄,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필요도 없다. 원전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원이라서 생산되는 전기는 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최우선으로 구매해준다. 1기가와트짜리 원전은 가동만 하면 하루 10억원 이상 매출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공기업이 무슨 홍보가 필요한가. 원전의 안전성은 언론에 광고하고 기획기사, 기획방송 후원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지진 분석에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성실히 평가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서 평가하고, 세계 추세에 맞춰 중대사고 설비 추가하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피폭량 평가하고 주변 인구와 교통, 도로시스템 분석해서 대피 시나리오 개발하고, 제대로 된 대피훈련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암발생 역학조사 진행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 이주 대책 마련해주는 것이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연간 100억원씩 ‘원전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원전 안전이 확보되는가. 안전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다. 어떤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영업비밀이라고 재판부에조차 제출하지 않는 원전 사업자가 무슨 ‘안전’을...
2016-07-21
[공감만세] 2016 대전시티트레킹
대전_시티트레킹.jpg대전, 大田, 큰 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곳 일제 강점기 철도가 놓이면서 대전의 발전이 시작되었기에 대전 도시의 역사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대전 뭐 볼게 있어?” 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건 대전의 절반만 알고 있는 소리입니다. 대전을 걸으면서 대전을 알고 대전을 느낄 수 있는 대전시티트레킹 알고 떠나면 그동안 대전에 살면서도 몰랐던 곳들의 매력을 아주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행일정 2차: 2016년 7월 21일(목) 10:30~14:30 3차: 2016년 7월 28일(목) 10:30~14:30 4차: 2016년 8월 11일(목) 10:30~14:30 5차: 2016년 8월 13일(목) 10:30~14:30 대상 : 대전여행을 하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 / 20명 자세히보기 : http://www.fairtravelkorea.com/goods/goods/view/id/147
2016-07-19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노후원전 폐쇄 고공 퍼포먼스 재판을 앞두고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이었다.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폐쇄 액션 퍼포먼스’를 펼쳤었다. 2014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쇄를 촉구하는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고, 심지어 수명마저 끝난 원전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꼭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알려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문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박했다. 다행히 고공 레펠의 경험이 많은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님과 산악전문가 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퍼포먼스 직후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담당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가 아닐...
2016-07-15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9일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시민들과 정당,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선언사를 통해 “원전이라는 ‘애물단지’를 또다시 부울경 지역에 설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규탄했고 “정당과 환경·시민단체, 시민의 연대로 신고리 5·6호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힘을 결집시켜 내년도 예산안에 신고리 5·6호기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명미 상임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정당들이 함께 결의문을 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07-15
영주댐 물 새고, 유사조절댐 붕괴위기 …. 댐 무용론 확산되나?
영주댐 물 새고, 유사조절댐 붕괴위기 …. 댐 무용론 확산되나? 영주댐 물 샌다. 영주댐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시험담수에 들어간 영주댐에서 댐 하류쪽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목격된 것이다. 내성천 보존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 4일째인 7월 11일 오후 4시경 ‘영주댐’의 댐 직하부(댐으로부터 60m 지점 좌안) 지점에서 명백한 누수로 보이는 현상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고 있는 물은 적은 양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솟구쳐오를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사실 댐이 지어질 때부터 영주댐에서 물이 샌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내성천보존회 송분선 회장은 식당에서 우연히 영주댐 작업인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해왔고, 이날 그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명백한 누수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은 명백한 누수현상으로 파이핑 현상이라 한다. 아마도 암반층 아래나 옆구리 쪽에서 긴 물길이 생겨서 댐 아랫쪽으로 물이 쏫구쳐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누수현상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댐설계의 기초다. 따라서 기초를 놓친 셈이고, 명백히 위치 선정이 잘못이다고 본다. 즉 연약지반으로 댐이 지어질 수 없는 곳에 무리하게 댐을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다시 말했다. “아마도 이번 누수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수현상을 막으려면 상부를 전부 차단막을 씌워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유사조절댐도 붕괴 위기 영주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주댐 상류의 또다른 댐인 유사조절댐은 설계부실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기자는 지난 기사를 통해 댐의 옆구리 부분에서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외부 붕괴뿐 아니라, 내부진동에 의한 붕괴위기도 더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설계 잘못으로 강물이 댐 위로 월류할 때 내부진동이 발생해 그 압력에 의해 댐 구조...
2016-07-15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kfemcfc@gmail.com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6-07-14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0명 넘었다” 피해신고 3,698명, 사망자 701명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0명 넘었다! 피해신고 3,698명, 사망자 701명 5월에 이어 6월에 1,362명(사망 238) 신고- 민간신고분 400명 추가되면 4천명 넘어 전국에 재난 선포하고 피해자 찾는 특별기구 설치해야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6월에 1,362명이 신고 했고 이 중 사망자는 238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고분 400명이 추가되면 4천명을 넘어선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정부피해신고 현황 공개 및 피해자찾기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2011년 8월31일 정부의 첫 역학조사 발표 이후 2016년 6월30일까지 4년 10개월동안 정부로 신고접수된 피해자 수는 모두 3,69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9%인 701명이다. 생존환자는 81%인 2,997명이다. 정부는 2011-2012년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신고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고 이때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일부 소비자, 환경단체로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들 신고접수분은 이후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이관되었다.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에 의하면,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362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38명이다. 올 들어 정부접수가 진행된 4월25일부터 5월말까지의 신고 건수 1,054명(사망237명)보다 308명이나 많다.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부가 피해신고를 받지 않는 동안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 국회의원 장하나와 심상정 및 서울대보건대학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신고센터로 모두 566명(사망41)이 신고되었다. 이는 4월25일 정부가 신고접수를 재개한 이후 정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중에서 6월29...
2016-07-14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놔두라! 설악산 국립공원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놔두라! 설악산 국립공원 7월 5일 오후, 전국적으로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양양 주민들이 양양군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양양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설악산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이번 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드러났듯이 본안 또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접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찬반갈등이 격화되어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사업관련 행정협의 및 심의절차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양양군 주민 김동일 씨는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산을 케이블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의 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 생태 관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굵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종 밝은 표정으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 시내를 행진하며 ...
20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