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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전 원자력안전위원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증인 출석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potentia79@kfem.or.kr) 10월 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9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전 원자력안전위원이었던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되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은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결정에 대해 월성원전 앞 주민들을 비롯하여 전국 2,167명이 소송 원고로 참여하여 작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의절차의 적법성, 자료제공 및 검토, 최신안전기술 적용, 표결과정 등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의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성 및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양쪽의 신문이 이어졌다. 김익중 교수는 이날 증언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준비하면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서만 열람이 가능했고, 복사나 촬영 등이 불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임을 증언했다. 또한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반대 입장 위원들의 질의를 방해하고, 핀잔을 주는 등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했다”며 “또 월성 1호기 건의 경우 요청한 자료도 충분히 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여건이 보장 안돼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심사 내내 논란이 이어졌던 원자로 격납건물의 최신안전기술기준인 R-7의 적용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신문에 답했다. 김 교수는 “R-7은 사고 발생시 방사능 물질을 원자로 건물 내부에 가둬두기 위해서 설치해야 할 설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월성1호기와 달리 월성 2,3,4호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많은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가 발견한 월성1호기와 월성2,3,4호기의 원자로건물에서만 설비 차이가 발견된 것만 14...
2016-10-25
미남크루즈 관련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 논평
미남크루즈호_탈불법_보도자료(20161025).hwp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 논평 법을 무시한 여객선 유람, 여수관광 안전관리 강화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국가는 없었고, 정부는 참사 이후 안전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태풍 ‘차바’가 내습할 당시 여수의 유람행위 여객선 ‘미남크루즈’호(미남크루즈호는 유람선 영업이 아닌 여객선 영업허가이다.)가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된 것이 그것이다. 세월호는 2년전 법을 어기고 무리한 출항을 한 뒤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다. 2년후 미남크루즈호도 법을 어기고 무리한 피항을 시도한 뒤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됐다. 세월호와 미남크루즈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월호에는 피어보지도 못한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미남크루즈호에는 선원 6명만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사고는 끔찍한 세월호 참사를 다시 떠올리기에 충분했으며, 여수해양관광이 얼마나 위태로운 안전불감증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이하 국감장)에서 정인화 의원(곡성, 구례, 광양)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미남크루즈호의 탈·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감장에서 미남크루즈호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총 3회에 걸친 피항 명령을 어긴 점과 선착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운항면허가 발급된 점 그리고 기항지인 돌산대교 아래 선착장에 정박하지도 않고 유람선처럼 회항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남크루즈호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여수해수청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미남크루즈호 소유선사인 (주)남해안크루즈관광에 특혜를 주거나 여수해수청과 선사가 유착된 점은 없는지 자세한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에도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
2016-10-25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000명 넘었다 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덮으려는가?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위한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하라!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10월 17일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발표와 국정조사특위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4,89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0.7%인 1,012명, 생존 환자는 3,8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도 신고받지도 않다가 올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신고조차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 26일부터서야 피해신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특위 우원식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월에 42명, 5월에 1,012명, 6월에 1,362명, 7월에 401명, 8월에 387명, 9월에 221명,10월 14일까지 18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또는 가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과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기억을 떠올리며 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1994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시작 이후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 및 사망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적극 찾아나서야 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피해신고사례를 발표하면서 “전체 신고자 중 14%인 695명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을 뿐, 나머지 86%인 4198명은 정부의 판정이 언제 나올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
2016-10-24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 명동에서 열린 5차 환경갈등조정협의회에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0/14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3일이 지난 뒤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불법, 조작 환경영향평가서 때문에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유령전문가 명의도용, 조작과 부실로 작성된 현지조사표, 밀렵꾼 투입, 환경청과 사업자간의 유착, 중요한 보고서의 고의누락 등의 불법적 보고서로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실에 근거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보완” 조치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국회에 가져온 ‘해명’은 모두 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국감 중에 당당히 “설악산 케이블카는 20년간 논란 끝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은 20년간 논란 끝에 접어야할 사업을 억지로 강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실과 불법이 발견되었는데도,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환경부를 보면,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6-10-24
전세계 200마리 밖에 없는 새, 넓적부리도요를 만나다
위 사진. 솔리천 앞 갯벌에서 만난 넓적부리도요 넓적부리도요가 먹이를 찾고 있다. ⓒ 안광연 아래 사진. 붉은색 원안에 보이는 넓적부리도요 작은 도요새를 찾기란 참 힘든 과정이다.ⓒ이경호 전세계 200마리 밖에 없는 새, 넓적부리도요를 만나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booby96@kfem.or.kr) 새들의 생김새는 특이하게 진화했다.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 한 새는 다양한 형태를 띤다. 먹이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부리들이 진화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양의 부리들도 종종있다. 이런 특징 중에 주걱모양의 부리로 진화한 종이 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가 그렇고 넓적부리도요가 그렇다. 먹이인 저서생물과 물고기를 넓은 범위에서 집기 위해 발달한 부리 형태이다. 이렇게 특이한 부리를 가진 모든 새는 불행히도 모두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넓적부리도요는 전세계에 200마리만이 생존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전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 관심종이다. 넓적부리도요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적색목록’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위급’ 종으로 분류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몇 년간 종을 유지할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종이다. 때문에 탐조인에게 넓적부리도요는 버킷리스트 1순위에 해당한다. 야생 조류 및 습지 트러스트(WWT)에 따르면 넓적부리도요는 지난 10여년간 90%가 사라진 종이라고 한다. 창피한 일이지만 이런 귀한 새를 만든 주범은 우리나라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원인이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의 매립 때문이라고 한다.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매립으로 생존의 터전이 사라지면서 멸종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과거 새만금에 상당수가 도래 했지만 현재는 극히 일부 개체(5개체 내외로 추정)가 도래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넓적한 부리로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이 새를 서해안 갯벌에서 보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다. 수천~수만 마리의 좀도요나 민물도요 사이에서 15cm 이내의 넓적부리도요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2016-10-24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 영덕핵발전소 중단의결 환영 기자회견
영덕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영덕핵발전소 신규부지선정 철회하고 지정고시 해제하라! -영덕군소통위원회의 영덕핵발전소 유치행보 중단요구 의결 환영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핵발전소 유치철회 촉구 -산업통상자원부 영덕핵발전소 신규부지선정 지정고시철회 촉구 ○ 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영덕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종합적인 지질연구결과에 근거한 대안마련이 될 때까지 영덕핵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유보할 것을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이희진 군수와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 지난 12일 경북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과 현재까지 483회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진이 잇따르면서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양산단층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단층은 경북 영덕군 덕천해수욕장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진 170㎞의 대단층이다. 양산단층의 영향권에는 영덕핵발전소 신규부지 예정지를 포함하여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다. 더구나 지난 9월 2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억의 정부예산으로 진행한 지질조사에서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2011년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위해 한수원이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될 당시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지적합성 검토에서 영덕핵발전소 예정부지가 양산단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문제를 수차례 문제 제기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일관되게 이것을 무시했다. 영덕핵발전소 부지는 안전하다며 문제의 소지를 일축한 것이다. 최근 지진사태로 드러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33년전 1983년에 ...
2016-10-24
포스코 옥계 마그네슘공장, 페놀 기준치 대비 19배 검출
포스코 옥계 마그네슘공장, 페놀 기준치 대비 19배 검출 ○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이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 지난 현 시점에도 페놀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포스코는 지난 2013년 6월 옥계 마그네슘공장에서 페놀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지조사 결과 포스코 오염현장에서 정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는 차수벽 외곽지역에서 페놀이 토양은 기준치 대비 19배, 지하수는 최대 8,700배가 넘는 오염치가 나왔다. ○ 지난 9월 9일(금) 강릉환경연합(대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더민주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강병원 의원, 토양정화팀과 합동으로 페놀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옥계공장을 방문하여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채취했다. ○ 채취한 시료들을 서울대학교 NICEM에 시료채취 지역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테스트로 분석을 의뢰했다. 서울대 NICEM 분석 결과, 차수벽 외곽지역에서 채취한 토양에서 페놀이 75㎎/㎏d이 검출되어 1지역 오염기준인 4 ㎎/㎏ 보다 무려 19배가 넘는 오염치가 나왔다. 다른 토양에서도 기준치 대비 11배, 14배가 넘는 오염치가 확인되었다. 또한 차수벽 외곽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45.5 ㎎/L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기준치 0.005 ㎎/L 보다 무려 8,700배가 넘는 오염치가 나왔다. ○ 한편 이날 조사팀이 시료를 채취할 때 포스코 관계자들도 동일한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진행했다. 포스코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페놀은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내이고 지하수의 경우 페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포스코 관계자가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기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 시료를 분석한 기관은 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는 포스코 페놀유출사고 정화사업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
2016-10-24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 또 발견...한강교량건설백지화 등 서식지 보호시급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한강하구 교량건설 백지화·신곡수중보 철거해야”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10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2016-10-14
원자력산업계 관계자들 얘기만 취사선택하는 정부
원자력산업계 관계자들 얘기만 취사선택하는 정부 원전이익보다 국민안전 우선해야 한다 어제(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장에서 주형환 장관은 ‘양산단층, 활동성 단층인지 논란 여지 있다’로 발언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장관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원자력사업자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주장관이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 발언은 지질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다. 지난 9월 12일 규모 5.1,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19일 규모 4.5까지 유례없는 큰 규모의 지진과 4백차례가 넘는 여진이 양산단층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진 전까지 양산단층대에 보고된 활성단층만 17개이고 이번에 3개의 활동성단층이 추가된 것이다. 규모 5.8 지진 진원지가 깊이 15킬로미터라고 기상청이 발표했는데 진원지에서 발생한 지진에너지가 지각으로 전달되면서 여러 곳에서 지각 변형이 생기게 된다. 이런 단층들이 모여있는 양산단층대는 폭이 수백미터에서 최대 6.5킬로미터까지 이른다. 이번 지진 중 일부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의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져서 있다고 해서 양산단층대의 활동성 여부가 논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질학적인 주장이 아니다. 양산단층대의 활동성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관이 그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현 정부에 자문하는 지질학자들의 주장이 이러했다면 이들이 원자력계에서 독립적이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주장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총 발전설비는 100기가와트(GW)를 넘는다. 1기가와트는 원전 1기 설비용량과 비교된다. 냉방수요가 낮아진 요즘에 최대전력소비는 70기가와트를 넘지 않는다. 최저전력소비는 50기가와트에 ...
2016-10-14
월성핵발전소 앞 천막농성 2년, 거주이전의 자유를 요구하다!
월성핵발전소 앞 천막농성 2년, 거주이전의 자유를 요구하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kyongju@kfem.or.kr)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나아리 주민의 투쟁이 지난 8월 25일을 지나면서 만 2년이 넘었다. 이주대책위 주민들은 천막농성 2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다. 후원금 모금, 나아리 방문의 날, 국회토론회 등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먼저, 모금을 살펴보면 1,200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될 예정이다. 9월 24일 현재 11,545,000원의 후원금이 입금됐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의 후원금이 곧 전달되면 총 모금액은 1,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천막농성 2년을 맞아 전국에서 보내준 후원금에 주민들은 매우 놀라워 했다. 지난 2년간 싸워오면서 “누가 우리 처지를 알아주겠나?” 했는데 짧은 시간에 1,200만 원이 답지했기 때문이다. 후원금을 보내준 개인과 단체가 어림잡아 200곳은 된다. 2014년 8월 25일 천막농성을 처음 시작할 때 72가구가 함께 했으나 2년이 흐른 지금 30여 가구만 남았다. 어려운 투쟁을 이어온 만큼 전국의 탈핵 시민은 나아리 주민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나아리 방문의 날’ 행사도 주민들의 지친 맘을 보듬었다. 9월 3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천막농성장에서 펼쳐진 행사에 100여 명이 모였다. 당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었으나 주민들은 강행 의지를 밝혔고 멀리서 많은 분이 연대했다. 인근의 울산, 포항, 대구뿐 아니라 멀리 서울에서 달려왔다. 흥을 돋우는 공연은 주로 아동들이 맡았다. 플루트, 바이올린, 피리 연주 등 대부분의 공연을 초중학생이 준비해서 무대에 올렸다. 공연 사이 사이에 지역별로 연대자들이 빠짐없이 인사하고 힘주는 말씀을 보탰다. 김익중 교수의 통기타 연주를 배경으로 모든 연대자가 주민들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씩 건네며 따뜻하게 안아 드리는 것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천막농성 주민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투쟁에 ...
2016-10-14
새누리당 및 박근혜정부는 경남 봉하 등 농업진흥구역 해제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새누리당 및 박근혜정부는 경남 봉하 등 농업진흥구역 해제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 지난 21일 새누리당은 당정청 고위관계자 회의에 이어,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쌀공급과잉문제 해결방안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위장은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희망할 경우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15년 12월 정부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농업진흥구역 8만5000ha이 해제됐고, 연말까지 1만5000ha의 농지가 추가 해제될 계획이다. 즉, 전국 농업진흥구역 약 10%에 해당하는 10만ha의 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06~2015년까지 10년동안 사라진 농업진흥구역의 면적이 14만 5266ha(여의도 면적의 500배)임을 감안하면 2016년 한해 사라질 면적은 지난 10년간 해제된 면적 규모의 약 2/3에 육박한다. ○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67만 900ha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달성 필요 농지면적 175만200ha에 못미치는 숫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의 식량자급률(2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쌀로 인한 경제적 가치 유무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벼를 생산하는 논은 쌀 생산외에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이기 때문이다.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 또한 논습지는 인류 식량공급의 장소일뿐 아니라 홍수조절, 수질정화, 오염정화, 경관제공, 철새들의 휴식처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전체 논습지 18만9933ha기준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32조 83110억원에 달한다고 밝...
2016-10-14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서 진행되었고,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폭스바겐 문제를 조속히 해결코자 준비되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차량 12만 5천여대와 위조서류로 적발된 8만 3천여대의 차량 20만 9천여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국정감사시 행정부를 견제하며 폭스바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폭스바겐의 20만 9천여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국정감사시 오가는 지적과 내용들이 형식상의 면피용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이 요구합니다. – 국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서울환경연합은 철저한 국정감사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시민과 함께 반...
2016-10-14
여수시의회시의장선거 성추행,뇌물비리시의원사퇴촉구 집회 참석요청
오늘(화)오후 5시,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시의회 하반기 시의장 선거 성추행·뇌물비리시의원 사퇴를 위한 여수시민대책위 구성제안 기자회견 및 여수시의회 성추행 자행 규탄 집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1, 집회(17:00- 17:30)2. 거리행진 (17:30～18:30)여수시청 – 여천국민은행 –흥국체육관– 부3단지 – 시청
2016-10-11
이래서 복개.매립된 호수.하천을 조기복원할 필요가 있다.
어제 부모님과 같이 구례 문척쪽에 여행갔다가 광양읍 서천을 여행에 갔다오며 여수도 그와 버금가는 도시하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 나름대로 하천정비와 확장사업에 복개.매립된 하천과 저수지 복원이 더 크게 요구될것이다. 하천변에 운동기구도 있고 분수대까지 있으며 물고기과 다슬기들이 적지 않게 있으니 도시하천을 보면서 삭막한 도시생활을 재생에 도움이 될수 있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질 정도다. 가뜩이나 도시녹지 부족으로 인한것 때문인지 인구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여수시로서는 순천과 광양은 물론 다른 도시들의 하천.저수지 복원등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폭이 5m도 안되는 개울이더라도 도시개발할때 최소 10.8m~20.8m(16.4m로 절충가능)로 대폭 넓혀서 공원수준으로 만들면 손색이 없는 것을 아예 복개.매립을 생각하면 그만큼 여수는 환경후진도시라는 이미지가 아닐수 없다. (상류지역인 경우 기존의 폭을 2~3배로 넓혀 물그릇을 가득하게 만든다. 연등천 하류도 필요하면 24~32m로 넓힐 필요도 있겠다.) 거북공원호수와 성산공원호수도 원래 저수지라서 하천이 없이 호수공원이라는것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아닐수 없다. 하천을 넓게 복원을 하지만 물이 많이 흐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려라면 정수정에서 끌어들이고 쌍봉천의 저수지서 연결하며 중.상류쪽 빗물저류조를 만들며 심지어 거북호수 수량유지시 고락산계곡의 물을 도시하천(복원시)으로 끌여들여 수량문제를 해결하는식의 방법등을 동원하면 된다. 언제 학동.신기동지역의 도시하천이 복원된 모습을 볼수 있을지?? 또한 덕충천등 모든 여수시내지역 복개하천들과 매립된 놋강.여서문수저수지등이 각각 하천공원과 호수공원으로 복원되는 거 보는날이 올수 있을련지?? 심지어 웅천신도시 고음천의 복개.매립구간도 복원할 필요가 있어 본다. 본인이 힘이 있으면 하천호수복원추진위를 만들어 이를 통해 환경복원운동에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연등천가꾸기운동본부등도 여수지역하천가꾸기운동본부로 전환해서라도 나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호랑산과 ...
2016-10-02
[공감만세] 편견을 넘어 가슴뛰는 필리핀 루손섬 여행학교
[공감만세] 편견을 넘어 가슴뛰는 필리핀 루손섬 여행학교 날짜ㅣ 1차 : 2017년 1월 8일(일) ~ 1월 20일(금) / 12박 13일 2차 : 2017년 1월 22일(일) ~ 2월 3일(금) / 12박 13일 얼리버드 혜택ㅣ 9월 중 결제 - 194만원 10월 중 결제 - 199만원 11월 중 결제 - 204만원 12월, 1월 중 결제 - 209만원 한국여행업협회 인증, 2015-2016 우수여행상품으로 선정, 공감만세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필리핀 루손섬 여행학교>로 2017년 겨울방학을 대비하세요! 루손섬 중북부의 2천년간 계단식 논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푸가오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만납니다. 이촌향도와 관광화로 인해 무너져가는 계단식 논을 복원하는 작업을 참여하며, 몸과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부지런하면서 여유로운 그들의 삶을 만나며,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여행을 지향합니다. 여행정보 자세히 보기 : http://fairtravelkorea.com/goods/goods/view/id/142 공감만세 홈페이지 : http://fairtravelkorea.com/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map name="ImageMap1"> <area shape="rect" coords="493, 2808, 673, 2870" href="http://www.fairtravelkorea.com/goods/goods/view/id/142" target="_blank"> </map> </html>
2016-09-30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 뇌물의혹 엄정수사 촉구서 대검찰청에 접수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555-802)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번지 ▪ 전화 061)682-0610 ▪ 팩스 061)691-0680 보 도 자 료(총 1 매)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 뇌물의혹 엄정수사 촉구서 대검찰청에 접수 1. 여수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106년 7월 11일과 9월 23일에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 뇌물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여수경찰서에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뇌물의혹 수사 진정서를 전달하였지만, 3개월이 지났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어떠한 수사경과나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2016년 9월 28일(수)에 대검찰청에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 뇌물의혹 엄정수사 촉구서를 온라인 민원으로 제출하였다. 3. 하루속히 경찰과 검찰은 여수시의회 의장단 선거 뇌물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여 해당의원들을 사법처리하여야 하며, 뇌물죄 해당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백배 사죄하여야 한다. 4. 앞으로도 우리는 여수시의회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정당항의방문 과 시민홍보 등을 진행할 것이다. 2016년 9월 2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 문의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문갑태 010-7574-1843
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