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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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수달 로드킬 사고 발생 (5월16일)

2022년 5월 16일 (월) 오전 11시 35분경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동무목재상사' 건물 앞 도로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로드킬 당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수달 상태를 확인하고 시청 문화재과에 수달 사채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달이 부상이 있는 상태라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동해 치료 후 방생하는 절차를 걸치지만, 동물이 사채로 발견이 되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청에 멸실신고를 하면,  (사체가 죽은 경우 '멸실신고', 다치기만 한 경우 적절한 구조 조치 후 '훼손신고'를 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 신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어떤 종인지, 더 정밀한 부검이 필요한지, 사체를 박제해 표본화해야 할지 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수달은 1982년 11월 16일 전국 일원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7월 27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달과 같은 천연기념물 동물이 다쳐있거나 죽어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2022-05-16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4월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안 수용 촉구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피해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작년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기업과 7천명의 신고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7개 기업은 동의했지만 옥시와 애경 두 기업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옥시는 전체 1천만 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중 제일 많은 490만개를 팔았고 피해자도 가장 많다. 애경은 172만개로 두 번째로 많이 팔았고 피해자도 두 번째로 많다. 이들 두 기업이 조정안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체의 60%를 넘는다. 가장 앞장서서 피해문제를 해결해야할 옥시와 애경이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조정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는 전국적으로 95만명에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대참사다. 여수시와 전라남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 전라남도에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가 323,798명, 건강피해자는 34,349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피해신고자는 2021년 7월말 기준 전라남도 159명(사망자 47명), 여수시 19명(사망자 7명)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옥시와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에 동의하고 가해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옥시와 애경에 대한 범국민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비윤리적 기업으로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범국민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옥시와 애경을 심판하고, 반듯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침 지구의날인 4월22일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한다고 한다. 여수시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

2022.04.18.

[성명서] 검찰 지키기 아닌 검찰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요구한다.

수신 : 전남지역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기자 날짜 : 2022년 4월 13일(수요일) 오후 4시 제목 : 검찰 지키기 아닌 검찰개혁 한 목소리를 요구한다! 문의 : 강흥순 사무국장(010-3244-0288)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은 누구인가? 검찰 지키기가 아닌 검찰개혁을 위한 한 목소리를 요구한다! 주철현, 김회재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은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잊지 말길 바라며 앞으로 여수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위한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2022.04.13.

[카드뉴스] 경도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2022.03.08.

[성명서] 경도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71억원) 여수시의회에 예산안 전액 삭감을 촉구한다(2월 15일)

2022.02.15.

[성명서] 이일산업 화재·폭발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이일산업사고+보도자료(20211214)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 https://ys-admin.ekfem.or.kr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3길 41 2층 전화 682-0610 팩스 691-0680 E-mail yeosu@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여수환경운동연합 (담당: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제목 이일산업 화재·폭발사고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날짜 2021. 12. 14. 취재 및 보도요청 이일산업 화재·폭발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성 명 서 이일산업 사고는 기업의 환경안전불감증이 낳은 기업살인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업 처벌 강화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언제까지 죽음의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가? 12월 13일 여수산단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는 대형 화약고인 여수산단의 심각한 환경․안전문제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간 각종 공해와 직업병, 환경·안전사고를 일으켜온 여수산단에서 또 다시 끔찍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 없다. 여수산단은 2021년 올해 들어서만 10여건이 넘는 환경·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여수산단 기업들과 관계기관의 해결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여수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2021년 1월 GS칼텍스 화재사고 2021년 1월 금호티앤엘 작업자 컨베이어벨트 사고(1명 사망) 2021년 4월 LG화학 염소가스 누출 사고 2021년 5월 남해화학 노동자 고온 폐수로 화상 사고 2021년 5월 세아M&S 화재사고 2021년 7월 GS칼텍스 MFC공장 매연·화염·진동·소음 발생 2021년 8월 LG화학 직원 감전사고(1명 사망) 2021년 8월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 감전사고(5명 중경상) 2021년 9월 gs칼텍스 프로판 저장탱크 검사 작업자 사고(1명 사망) 2021년 11월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코리아 기름유출 하천 오염 사고 2021년 12월 이일산업 위험물 탱크 화재...

2021.12.14.

[성명서]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전액삭감 촉구

여수시의회(제215회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가 30일(화) 부터 소관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여수시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73억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일(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륙교가 포함된 경도 진입도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설에 총사업비 1,195억원 가운데 40%인 478억 국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60%는 전남도와 여수시, 미래에셋이 239억원씩 분담할 계획이다. 239억원 중 2022년도분 73억원이 본예산안에 편성된 것이다. 미래에셋이 다도해의 보석이자 여수의 미래 관광자원인 경도(경호동 641번지 일원)에 생활형 숙박시설(지하 3층•지상 29층, 11개동, 총 1,171실, 최고 높이 100m 육박)을 추진하자 올 상반기 부터 지방의회(여수시의회, 전남도의회)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수 차례 결의안과 시정질의, 10분발언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특히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철회를 위해 관련 예산 불승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강력 대응방침을 표명했었다. 7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미래에셋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다도해 경관•조망권 훼손, 부동산 과잉개발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자청앞 기자회견과 일인시위 개최, 정책토론회 공동개최를 펼쳐왔다. 이처럼 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여수시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불통행정을 드러내는 것이자, 미래에셋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요구 1.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경도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 전액 을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

2021.11.30.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 팜유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사회적 영향 고려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도입 필요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표적인 액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 및 피치(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에너지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발전량에서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의 생산량과 발전량이 높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되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에...

2021-08-20

[성명서] 곪을 대로 곪은 여수산단 환경오염 불법행위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하라! (7.2)

여수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곪을 대로 곪은 여수산단 환경오염 불법행위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하라!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또다시 드러났다. 최근 진행된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의 점검결과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금호석유화학 제1에너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남해화학, 지에스 칼텍스, 한화 여수사업장 등의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합동단속반이 점검을 진행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환경관리실태가 곪을 대로 곪아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드러난 유해물질 배출측정값 조작 및 불법배출 사건 이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년간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온 민·관협력거버넌스의 권고안도 거부한 채, 여전히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진행하며 여수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2019년 4월 사건 이후 기업의 대표들까지 여수를 찾아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기업윤리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여수산단이 조성된 후 지난 50여 년간 환경피해를 받으며 속아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어떠한 핑계도 필요 없다. 환경부, 전라남도, 여수시, 환경단체, 여수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여수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민·관협력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여수산단의 환경영향과 시민건강역학조사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환경부, 전라남도, 여수시에 당부 드린다.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과 상시적인 지도단속으로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잘못된 환경의식과 기업윤리는 바로잡고 ...

2021.07.05.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파헤치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파헤치기!

2021.06.01.

[성명서] 한화 아쿠아플라넷은 마지막 벨루가 '루비' 조건 없이 즉각 방류하라!

[caption id="attachment_48626" align="alignnone" width="750"]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8628" align="alignnone" width="750"]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8629" align="alignnone" width="750"]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8627" align="alignnone" width="750"]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여수 아쿠아플라넷은 마지막 벨루가 '루비' 조건 없이 즉각 방류하라! 결국 한화 여수 아쿠아플래넷 벨루가가 또 폐사했다. 작년 7월 20일에 수컷 벨루가 ‘루이’가 죽은 뒤 불과 10개월만의 일이다. ‘루이’의 죽음 직후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벨루가 방류 대책을 요구했다. 당시 책임 주체들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 죽음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된 심정은 비통하기 그지없다. 1년 사이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죽고 이제 여수 아쿠아플래넷에는 암컷 벨루가 ‘루비’ 한 마리만 남았다. 야생에서 벨루가의 평균 수명이 30년 이상인데 비해 작년과 올해 여수 아쿠아플래넷에서 폐사한 ‘루이’와 ‘루오’의 삶은 겨우 12년에 그쳤다. 같은 시설에서 비슷한 나이의 벨루가 두 마리가 폐사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족관 생활이 벨루가에게 얼마나 부적합한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인 것이다. 연이은 벨루가의 죽음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현재 살아남은 마지막 한 마리 ‘루비’의 생존이다. ‘루비’마저 죽기 전에 반드시 방류 대책이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할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 ‘루비’는 수컷 ‘루오’, ‘루이’와의 합사 실패로 2012년 반입된 이후 5년여 가까이 비좁은 내실에 갇혀 지냈다. ‘루비’...

2021.05.21.

[성명서]여수산단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라!

여수산단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조작하여 불법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2년이 되어간다. 여수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 촉구,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고 불법 배출하던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건발생 후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민간·관계기관·전문가·시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논의해 온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인식과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는 2019년 5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23일 22차까지 회의를 이어오며 ①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 ②배출 및 방지시설 현장공개, ➂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④여수산단 주변 건강역학조사 등, ➄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센터 설치·운영, ➅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대포, 율촌)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⑦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⑧환경 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⑨행정기관 역할 등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불법적으로 측정값을 조작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해당기업이 대책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받아드려져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언제나 회의참석과 의견개진권은 보장되었으며 22차까지 모든 회의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들은 지난 2년간 국회 국정감사, 여수시장 간담회, ...

2021.04.01.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10월19일)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10월19일)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 등 후속 조치 마련하라. 일본 정부는 10월 27일 내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완전히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장소가 없고, 처리 비용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최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하여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얼마 전 2차 정화 작업으로 삼중수소 이외 주요 8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의 2천190배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2차 정화 작업으로도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ALPS에서 농도를 낮추는 대상인 62개 방사성 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던 ‘탄소14’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잔류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제거 계획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의 경우 그 농도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는데,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로 희석하여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즈홀 연구소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에 ...

2020-10-22

[성명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10월19일)
[성명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10월19일)

–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나서야.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 등 후속 조치 마련하라. 10월 15일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이달 말에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현재 오염수에 남아있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2차 정화 작업은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없다. 2차 정화 작업의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듯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또한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

2020-10-22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10월20일)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10월20일)

감사원은 오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경제성평가에 있어 이용률 등은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판매단가는 전망단가를 사용해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동중단을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감사원은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를 대비해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삭제 등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조치를 산업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정에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감사원도 밝혔듯이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 그동안 월성1호기 둘러싼 일부 야당과 찬핵인사, 보수언론들은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감사원장의 편향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감사 논란도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사실 월성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와 심사가 됐다면 수명연장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안전성 미확보 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허가했다. 하지만 2,166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허가를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이러한 문제를 덮어 둔 채 월성1호기 폐쇄를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근거로 평가할 수 없다.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안전성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안전성 기준...

2020-10-21

[보도자료]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 농수로에 14개 개구리사다리 설치 (10월14일)
[보도자료]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 농수로에 14개 개구리사다리 설치 (10월14일)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아마엘 볼체 박사팀이 10월 12일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 농수로에 14개의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였다. ○ 고성 송정리 논에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한 이유는 논이 넓게 분포되어 개구리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 사전 조사에 의한 결과였다. ○ 이날 설치에 직접 나선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장석근 의장은 “사실상 수초형 자연형 농수로가 전국에 얼마 남지 않은가운데서 되도록 수초형을 유지하되 시멘트농수로가 불가피한 경우 처음부터 개구리사다리 설계가 필요하다. 팬데믹이 주는 교훈은 서식지 보호인데 양서파충류, 조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종들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 개구리사다리 설치에 함께 한 지역농민은 “수초형 농수로일때는 미꾸라지 등을 잡을 수 있었으나 콘크리트로 농수로 이후부터는 미꾸라지를 볼 수가 없다. 시멘트 농수로가 최선인 줄 알았지만 지금 꼭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알려진 이상 다양한 방법의 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구리사다리 설치에 동의하였다. ○ 송정리 논 개구리사다리설치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현장 설치에 함께 한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통해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품은 친환경쌀로서 지역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음”을 지역 농민, 지역환경단체와 의견을 나누고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백령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고성 개구리사다리 설치에도 함께 한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현재는 접경지역 농수로를 통해 개구리사다리가 설치되고 있는데 도심지역 우수관, 도시공원내 사방시설에도 설치하여 도심내 양서류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 양서류 전문가인 중국 난징임업대학 아마엘볼체 박사는 “시멘트농수로와 같은 현대 농업 방법이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