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NO플라스틱 환경교육 세 번째(9월 10일)
⚬매월 개최되는 여수환경운동연합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가 열리는 어제(10일). 회의가 열리기 전, NO플라스틱 환경교육(강사:조천래박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래가고, 썩지 않고, 가벼운 “기적의 발명품” 플라스틱. 놀라운 프라이팬의 플라스틱 사용.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플라스틱사용 결과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바다의 생물과 동물들. 썩지 않고 오래가는 플라스틱의 여행으로 인간의 먹거리, 공기, 물로 돌아오는 순환. 유럽,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의 플라스틱사용 금지법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하고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소고분자 수지로 높은 열에도 변형이나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이며, 물과 기름에 반발하는 독특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계란이 프라이팬에 들러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떨어져 나오면서 음식과 함께 이 플라스틱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기능성 소재라고 부르는 편리한 플라스틱 중에는 고어텍스, 소방거품, 음식용포장용기, 윤활유, 종이나 섬유의 코팅제 등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 밖으로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몸 어딘가에 축적이 됩니다. 몸 안에 쌓이고 쌓이면 어떤 증상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009년에 스톡홀름 조약에서는 이런 플라스틱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저감하는 전 세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인 회원 : 조천래 박사님의 NO플라스틱 실천 환경 교육을 듣고. 예전부터 바다에 쓰레기가 많은 건 알고 있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바다를 놀러 갈 때면 청소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쓰레기를 줍지 않더라도 줍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놀기에 급급했다. 미세플라스틱이 바다 전역에 퍼져있고 그것을 섭취하는 동, 식물 또 그것을 섭취하는 우리 사람들 교육을 듣기 전까지 전혀 몰랐었다. 내 몸 속에 미세플라스틱이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 까지 평생 남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담배꽁초, 프라이팬...
2020-10-19
9월 집행위원회 개최(9월10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생활 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둘째 주 목요일(10일)에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 1. 후원의 날 행사계획 변경 논의 2. 미평공원 횡단도로 설문조사 대응방안 논의 ⚬참석해주신 공동의장님과 집행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음식점에 가는 대신 시장보기와 배달음식으로 다과를 함께했습니다. ⚬돈이 없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느낌이노라고 하셨습니다. 돌고 도는 순환의 지구, 순환의 삶.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지속가능의 삶.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행복으로 만드실 회원님들을 응원합니다.
2020-10-19
9월 집행위원회 개최(9월10일)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생활 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둘째 주 목요일(10일)에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 1. 후원의 날 행사계획 변경 논의 2. 미평공원 횡단도로 설문조사 대응방안 논의 ⚬참석해주신 공동의장님과 집행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음식점에 가는 대신 시장보기와 배달음식으로 다과를 함께했습니다. ⚬돈이 없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느낌이노라고 하셨습니다. 돌고 도는 순환의 지구, 순환의 삶.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지속가능의 삶.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행복으로 만드실 회원님들을 응원합니다.
2020-10-19
[성명서]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10월5일)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2020-10-06
2020.09.04 [자원순환] 자원순환의날, 환경연합 전국 동서남해안 쓰레기 조사 결과…’담배꽁초’ 1위
전국 동서남해안 쓰레기 조사 결과 미세플라스틱 주원인 ‘담배꽁초’ 1위, ‘폭죽’, ‘일회용 마스크’ 눈에 띄어 – 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
2020-09-07
2020.09.03 [논평] 태풍에 일제히 멈춘 핵발전소, 기후위기 시대 대책될 수 없어
– 핵발전소 정지로 인한 대규모 전력공급 중단 대책 세워야 3일 새벽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핵발전소 내 모든 발전소가 잇따라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 신고리1호기(12시 59분), 신고리2호기(1시 12분), 고리3호기(2시 53분), 고리4호기(3시 1분)가 자동정지되고, 영구정지 중인 고리1호기와 정비 중이던 고리2호기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직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방사선 누출 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태풍으로 인해 다수호기가 밀집되어 있는 핵발전소 부지내 모든 발전소가 셧다운 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현재 고리 핵발전소에는 총 5기(고리2~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운영 중이며, 영구정지 중인 고리1호가 있다. 이 발전소가 담당하는 전력량은 4,550MW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전력의 약 5%에 해당하는 양이라 한꺼번에 정지될 경우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력사용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에 발생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핵발전소가 태풍으로 일시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9월 13일 태풍 매미로 고리 1~4호기와 월성 2호기가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 문제는 태풍의 피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더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핵발전소의 취약성과 위험성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발전소 내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외부전원공급 차단에도 핵발전소 정지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찬핵인사들과 보수정당들은 이번 여름 폭우와 홍수에 태양광발전이 산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남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재해에 더 위험한 것은 핵발전소라는 점은 후쿠시마 사고와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고리핵발전소 정지사고가 극명히 보여...
2020-09-03
머리카락으로 막아보려는 모리셔스의 비극
<머리카락으로 막아보려는 모리셔스의 비극> 모리셔스 해안을 덮친 기름 지난 7월 25일, '천상의 섬'으로 불리는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 일본 나가시키키센의 화물선 '와카시오 호'가 좌초되며 지난 6일부터 선박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약 3800톤의 중유가 실린 5개의 연료탱크가 실려있었으며, 그 중 1180톤이 바다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흘러나온 기름이 11km 이상 확산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12일에는 배 안의 남은 기름이 유출되기 전, "저장고에서 연료 대부분을 펌프로 빼냈으나, 100t 가량은 배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프라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가 밝혔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사고 발생 13일 만에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 후 즉각 선체에 남은 연료를 빼내지 않아 모리셔스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체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름이 남아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5일 선박은 두 동강 났으며, 이후 모리셔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는 "추가 오염과 해상 교통 방해를 막기 위해 선박의 잔해를 가라앉히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환경단체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머리카락으로라도 막아보려는 기름 유출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으로 유명한 모리셔스의 피해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학자이자 환경공학자인 바센 쿠페무투는 이번 사고에 대해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름에 뒤덮여 폐사한 어류와 바닷게, 새들이 계속 목격되고 있으며, 기름이 산소공장 역할을 하는 산호초 군락의 상당 부분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해양 어류의 25%는 산호초에 생존을 의지하는데, 기름 유출로 탄화수소에 노출된 산호초는 백화현상에 의해 죽게 되며 이는 해양 생태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모리셔스 해변을 따라 형성된 맹...
2020-08-31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퇴출 촉구 1천언 선언 발표 (8월26일)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퇴출 촉구 1천언 선언 발표 “2030년 석탄발전 퇴출하라” 기후위기 대응 촉구 2020년 8월 26일 – 오늘 11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이번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한 의견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후와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300명 국회의원의 입장을 9월 16일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올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폭우,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가장 절감하게 됐다”면서 “석탄발전 퇴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5년 연속 배출량 전국 1위 지역”라고 말하며, 지역 차원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이뤄지지만 궁극적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선 중앙 정...
2020-08-26
[성명] 불공정,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 철회하라(8월21일)
8월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아래 맥스터) 증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81.4%가 증설에 찬성했다며 이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음을 밝혔다. 이번 경주지역 공론화 결과에 대해 조작이 의심되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공개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이나 자료공개조차 없이 맥스터 증설을 강행하는 결정을 성급하게 내렸다. 이번 공론화는 틀에 맞춘 형식적인 공론화가 얼마나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경주 시민참여단(145명) 가운데 양남면은 39명 중에 반대가 단 1명(2.6%), 감포읍은 31명 중 반대 1명(3.2%)으로 구성됐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에서는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길리서치가 수행한 양남면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55.8%로 찬성 44.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있어 피해범위에 포함되는 울산지역 의견수렴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로부터 7km 거리에 인접해 경주시내보다 훨씬 가깝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울산시장, 울산북구청장, 울산시의회 등도 울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무시되었다. 6월 5,6일 울산북구 주민들은 민간주도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0,479명(총 유권자의 28.82%) 참여, 47,829명(94.8%)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또 다시 지역과 미래로 짐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는 정말 뼈아픈 과정이 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는지 조차...
2020-08-26
[성명서] 2020 장마의 교훈, 홍수 대응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8월21일)
○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해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폭염이 예고되었던 대한민국의 2020년 여름은 54일간 9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가 침수되고,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로 가옥이 매몰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놀란 가슴을 내려놓고 보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진단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번 홍수 전반을 빠짐없이 복기해야만 한다. 이번 장마가 길고 강우량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관리계획 범위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대응을 잘못한 것이거나 기존에 구축된 시설의 치수능이 과다산정됐다는 의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낙동강 ‘모래제방’이나, 제방고를 법적 기준 이하로 낮춘 섬진강 교량 등과 같은 부실한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시간당 강수량과 시설 제원, 운영 매뉴얼 등을 두고 촘촘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 댐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댐 운영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짚어봐야 한다. 그간 다목적댐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2015년 충남 가뭄 사태에서 보듯이 댐을 미리 비워놨다가 가뭄이 올 때 지방상수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용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댐을 채워놨다가 홍수가 오면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 댐 저수량이 만수위가 되면 방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하류 강수량에 댐 방류량이 더해지면 하류의 홍수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하류 피해를 줄이려고 방류를 줄이면 댐을 월류하여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댐이라는 구조적 대책 역시 적절한 홍수터나 지방상수원 보전이라는 비구조적인 안전판이 없으면 제 기...
2020-08-26
[기자회견문]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8월20일)
–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세계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인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 투자를 승인했다. 그리고 두달만에 베트남에서 또다른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올 여름을 강타한 폭우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보여주었다.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겠다는 한국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자 사업으로 판명난, 재무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의 수익성을 1,000억원 적자로 평가하였다.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빠져나갔다. 한전은 웃돈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둘째, 붕앙-2 사업은 1,2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붕앙-2 사업으로 인해 30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톤에 달한다. 정부무려 73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줄이려는 온실가스의 10배가 넘는 양이 이 사업 하나로 배출되는 것이다. 셋째, 한전은 이 사업의 위험을 다른 기업들에게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한전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붕앙-2 사업에 무려 8,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전은 “팀 코리아”라는 명목하에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을 건설사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손실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손실로 이어...
2020-08-26
[기자회견문]“석탄발전 위험한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감사 실시하라(8월18일)
기자회견문 신규 석탄발전 위험한 투자! 국민 부담 외면하는 산자부•산업은행 감사 실시하라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비와 바람에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와 잦은 기상이변은 명백한 기후위기의 증거이다. 그러나 눈앞에 빤히 보이는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의 직무 유기 속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도 삼척과 강릉, 경남 고성, 그리고 충남 서천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이대로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무려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한 해가 다른 속도로 우리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기후위기를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더욱 심화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발전사업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기후위기 악화만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마저 위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와 한국산업은행 (이하 ‘산업은행’) 등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무시한 채 그저 관행대로 사업을 허가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헤아려야 할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이 사업자 편에 서서 수익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지원한 나머지, 향후 발생할 사업 손실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구한다. 첫째,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건설 원가 상승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투자를 모두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전기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이익까지 해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
2020-08-26
[논평] 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8월14일)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 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가 개정한 공조 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 해기사 면허 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 톤으로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연근해 자리 잡은 관습적인 불법 어업과 미약한 행정처분은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 이외 어업은 지정된 위판장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 혼획과 남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길이 없어 어민과 해양생태계의 공존이 어렵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
2020-08-26
[연대활동]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성명서 (8월21일)
ㅇ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조장이 우려되는 토론회 주최를 완전 철회하고, 사과하라. ㅇ 민주당과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전국을 돌며 차별금지법 취지를 알리고 있는 평등버스가 8월 22일(토) 오후 여수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3시 여수시 선소로 102번지(신기동 59-8) 김회재 여수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버스(이하 평등버스)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는 여수시민단체 회원과 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평등의 약속을 제정하라’ 등 문구가 담긴 피켓 거리홍보를 했고, 활동가들은 마스크 덮개를 바꾸며 발언을 했다. [성명서] ‘편향된 의견’에 토론이라는 옷을 입혀 ‘차별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은 통렬히 성찰하라!! 여수(을)에서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신교 단체와 함께 연다고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할 행동인데 그 당사자가 우리 손으로 뽑은 여수 국회의원인 것은 전국적으로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차별이 만연한 나라에서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국회의원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2020-08-24
[연대활동]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성명서 (8월21일)
ㅇ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조장이 우려되는 토론회 주최를 완전 철회하고, 사과하라. ㅇ 민주당과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전국을 돌며 차별금지법 취지를 알리고 있는 평등버스가 8월 22일(토) 오후 여수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3시 여수시 선소로 102번지(신기동 59-8) 김회재 여수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버스(이하 평등버스)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는 여수시민단체 회원과 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평등의 약속을 제정하라’ 등 문구가 담긴 피켓 거리홍보를 했고, 활동가들은 마스크 덮개를 바꾸며 발언을 했다. [성명서] ‘편향된 의견’에 토론이라는 옷을 입혀 ‘차별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은 통렬히 성찰하라!! 여수(을)에서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신교 단체와 함께 연다고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할 행동인데 그 당사자가 우리 손으로 뽑은 여수 국회의원인 것은 전국적으로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차별이 만연한 나라에서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국회의원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2020-08-24
[연대활동]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성명서 (8월21일)
ㅇ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조장이 우려되는 토론회 주최를 완전 철회하고, 사과하라. ㅇ 민주당과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전국을 돌며 차별금지법 취지를 알리고 있는 평등버스가 8월 22일(토) 오후 여수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3시 여수시 선소로 102번지(신기동 59-8) 김회재 여수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버스(이하 평등버스)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는 여수시민단체 회원과 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평등의 약속을 제정하라’ 등 문구가 담긴 피켓 거리홍보를 했고, 활동가들은 마스크 덮개를 바꾸며 발언을 했다. [성명서] ‘편향된 의견’에 토론이라는 옷을 입혀 ‘차별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은 통렬히 성찰하라!! 여수(을)에서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신교 단체와 함께 연다고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할 행동인데 그 당사자가 우리 손으로 뽑은 여수 국회의원인 것은 전국적으로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차별이 만연한 나라에서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국회의원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