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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여행
2017-02-16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
2017-02-15
생태학살자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해서 또 죽였다
울산남구청장 서동욱은 돌고래 학살자, 남아있는 돌고래 즉각 방사하라! 울산남구청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 5일만에 폐사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월14일 13시 광화문에서 돌고래 퍼포먼스를 펼치며 울산남구청을 규탄했습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돌이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며 국민들이 회복한 생태적 감수성을 저버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돌고래 수입을 강행한 울산남구청과 이를 허가한 환경부, 해수부는 돌고래 수입과 폐사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영구적인 돌고래 수입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9일 목요일, 부산항에 선편으로 들어와 울산까지 트레일러에 실려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결국 2월13일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오사카항에서 2월8일 오후 3시경에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이동 후 5일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한 것입니다. 20시간을 배로 이동하고 3시간여를 수송차로 다시 이동 했으니 돌고래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밀폐된 공간에 실려 20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친구, 가족과 생이별을 했으니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산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동물단체 활동가들을 따돌리기 위해 거짓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공식입장은 “10시 50분에 부산항을 나와서 울산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급히 부산항을 빠져나와 울산으로 향했지만 이는 거짓정보였던 것이 밝혀지고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와 12시경에 돌고래를 실은 수송 트레일러를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부산항에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동할 당시, 돌고래를 실은 트레일러는 울산남구청의 말과는 달리 무진동 차량도 아니었고 시속 80km를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울산 고래생태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 돌고래의 몸에는 온갖 ...
2017-02-15
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하고, 정부는 33개 기업 공개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원조기업 SK케미칼 검찰수사 빠져나가더니,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PHMG 사용한 제품30톤이나 불법판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2017년 2월9일까지 모두 5,432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31명이다. 이는 정부의 공식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자다. 새해 들어서도 사망자 19명을 포함한 91명의 신규피해가 접수되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단순히 피해신고만 받고 있을 뿐이다. 올해 1월20일 국회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8일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해 6개월 뒤인 8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져버렸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의 헛점을 드러냈다. 법의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의 원조기업 SK케미칼을 포함한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어 어안이 벙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사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작년 수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견된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격이자 주범으로 전체 제품의 90%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간이나 직접 판매한 SK케미칼을 처벌은 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인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1천명이 넘는 국민을 죽게한 독극물인 PHM...
2017-02-15
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해야 한다.
야당은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입니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활동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을 완전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제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
2017-02-15
신규원전,석탄 취소, 노후원전,석탄 폐쇄해도 전력수급가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
2017-01-16
국민 안전 대신 석탄발전소 사업자 보호를 우선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논평] 국민 안전 대신 석탄발전소 사업자 보호를 우선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2017-01-16
월성원전 재가동 한 달 만에 규모 3.3 지진 세 차례
재가동 한 달 만에 규모 3.3 지진 세 차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새벽 5시 33분 규모 3.3의 지진으로 경주시민은 화들짝 놀라며 새벽 기상을 해야만 했다. 또다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을 마주했다. 작년 12월 12일, 14일의 규모 3.3 지진에 이어 월성원전 재가동 한 달 만에 또다시 큰 지진을 겪었다. 그 사이 여진은 20회 늘어서 562회를 기록하고 있다. 희망찬 2017년이 밝았다고 하지만 경주시민의 불안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는 불안의 근저에는 월성원전이 자리하고 있다. 새벽 5시 33분 규모 3.3 지진 발생과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지진 체감을 알리는 글들이 쏟아졌다. 경주시민은 한결같이 월성원전을 언급하며 지진의 두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었다. 이 끝 모를 불안을 해소하는 첫 단추는 월성원전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규모 3.3의 지진에 월성원전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증폭되는 불안을 내려놓기에 이미 당국은 신뢰를 상실했다. 더 이상 큰 여진은 없을 것처럼 홍보하며 월성원전 재가동을 승인했으나 최근 들어 여진 횟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규모 3.3의 지진이 세 차례나 발생했다. 정부는 월성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9월 12일 지진 발생 때 약속했던 월성원전 인근 지역 단층 정밀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밀조사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나 월성원전의 가동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 지난 1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10차 변론이 있었다. 이로써 변론은 종료됐고 2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서 수십 년간 CANDU6원자로(월성원전 모델)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심사했다면 월성1호기는 폐쇄됐다.” “월성1호기 심사는 규...
2017-01-16
2017년 연대회의 신년인사회
01.hwp2017년 연대회의 신년인사회
2017-01-09
173회 여수시의회 본회의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
여수시의회_입장발표_최종(20171228).hwp173회 여수시의회 본회의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 - 피해 여성직원에게 심심한 사과와 유감, 빠른 쾌유를 표합니다- (555-802)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번지 ▪ 전화 061)682-0610 ▪ 팩스 061)691-0680 보도자료 (총 1 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 여수시의회 173회 본회의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여수시의회 여직원에게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후 2시부터 173회 여수시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에서는 뇌물비리의혹을 받던 박정채여수시의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사회권을 부의장에 넘기고 자중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항의하던 시민단체 회원이 의회 사무국직원들에게서 끌려 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사무국 직원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여성직원 피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피해 직원에게 사과, 빠른 쾌유를 빌었고 치료비보전을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또한 원인은 박정채 여수시의회장의 뇌물비리로 촉발된 사건입니다. 뇌물비리 사건으로 인해 동료의원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여성직원 피해사건도 발생했고, 이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박정채 시의회장의 뇌물비리 문제가 매듭되도록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진행되어 여수시의회 정상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대회의는 여수시 공무원들의 공무와 인격을 존중함을 밝히고, 이번 사건을 본질을 외면한 채 공무원과 시민단체 간 갈등으로 부축이지 말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연대회의는 다시한번 본의 아니게 선량한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피해여성이 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
2016-12-28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정부가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추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입니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
2016-12-26
한울원전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축소, 은폐
한울원전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축소, 은폐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연합뉴스는 어제(20일) 오전 8시경 ‘한울원전 5호기 수위측정계측기 정비 위해 안전정지’라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가 안전 운전을 위해 20일 오전 8시에 원자로를 안전 정지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서 방사성물질이 섞인 원자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단순히 ‘수위측정계측기 정비’를 위해 원전을 수동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21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어디에도 관련 사실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핵연료와 직접 닿는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원자로 내와 격납용기의 높은 압력차이로 증기가 방출되면 격납용기 내부가 방사성 증기로 오염되는 것이고 이는 미량이라도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고는 즉각 공개해야 하는데 언론에 사고를 축소, 은폐한 정보만 흘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누설되면 격납용기 내부의 방사능 감시기에 의해 바로 확인된다. 누설을 확인한 것은 월요일 밤인데 누설징후는 일요일 저녁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종 누설을 확인하고 나서 원전 중지를 결정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전언이다. 방사성물질이 새고 있는데 하루 동안 방치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도 내부 결재를 위해서 한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다. 결국 서서히 감발하면서 월요일 오전에 수동정지를 했는데 그제서야 정비를 위해 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누출사고를 누출사고로 즉각 공개하지 않고 축소, 은폐하는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원전 정지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2016-12-26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
2016-12-26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사업허가를 취소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사업허가를 취소하라 -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허가 2차 연장 관련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 환경운동연합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존 55기에서 당장 2017년까지 64기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대로 대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가동된다면, 설비 개선과 교체를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 기한을 연장하는 상충된 결정을 내렸다. 삼척 포스파워 사업은 시내 인구밀집 지역 입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 건강피해와 항만 건설로 인한 해안 침식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애초 삼척 포스파워 사업의 허가시한은 지난 7월 5일이었지만, 정부는 허가기한을 6개월 한 차례 연장했다. 연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하지만 유예된 기한이었던 12월 5일까지도 인허가가 통과되지 못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2차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이런 우려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삼척의 경우, 당장 지난 16일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 1,000MW 규모의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 2호기도 추가 가동될 예정이다.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
2016-12-26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 국회청원 펼칠 예정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 국회청원 펼칠 예정 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2016-12-26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4대강사업 찬동한 엉터리 인사가 당선
[기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4대강사업 찬동한 엉터리 인사가 당선 지난 12월 16일, 친박 정우택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다. 사실 친박이든 비박이든 대한민국을 고사시키는 가시박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인다. 또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친박, 비박은 차이가 없었다. 정우택 원대대표는 충북지사 때인 2009년 12월 ‘4대江 살리기 급하다’라는 특별기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적 물 부족 문제와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근본인 물을 풍부하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민족적인 사업이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사업”이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들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빨리 착수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을 두고 ‘민족적 사업, 역사의 장을 여는 사업’이라 낯 뜨거운 찬사를 쏟아 내는 것은 당시 권력을 움켜쥔 이명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민족과 역사를 팔아 먹은 것이다. 정 대표는 끝 단락에 ” 강이 살아나면 희망의 새로운 싹이 트이는 것이다. 자연의 숨결이 되살아나고 역사와 문화, 경제가 더 크게 피어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국토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불행히도 현재의 4대강은 정 대표의 말과 정반대 상태다. 강을 살리겠다고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강은 살아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의 자연환경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희망이 아닌 절망이며, 자연의 숨결이 죽어가고 있다. 정우택 대표는 4대강 찬동인사다. 생명을 죽이고 국민을 배반한 죄인이다.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기고문 : 에코큐레이터 이철재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