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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외국인 피해, 6개국가 13명 있다
가습기살균제 외국인 피해, 6개국가 13명 있다

보도자료 2016년 12월18일자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 가습기살균제 외국인 피해, 6개국가 13명 있다 중국5명, 미국 3명, 캐나다 2명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각 1명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외국인 13명이 피해신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 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말 기준으로 모두 5,226명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사망 또는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이중 13명이 6개 국가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중국5명, 미국 3명, 캐나다 2명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각 1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서 거주지역은 경기 8명, 서울 2명, 인천, 광주, 전남 각1명씩이다. 이들 외국인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사용제품, 사용기간 그리고 피해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모두 2015년과 2016년의 최근에 신고된 사례들이고 아직 정부조사 및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말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1-2차 피해접수에서는 외국인 피해신고가 없었다. 2015년에 접수된 3차 접수에서 광주와 경기에 사는 미국인 2명이 신고되었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4차 접수에서 중국인5명, 캐나다인2명, 미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각 1명씩 모두 11명이 피해신고되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5,226명 중에서 외국인 13명의 비율은 0.25%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파악하고 있는 2015년도 외국인주민은 136만명으로 전체 인구 5,100만명의 2.7%이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외국인 피해는 외국인 주민 비율에 비해 훨씬 적다.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국식 주거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6개국가 13명의 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신고가 있다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가 워낙 많고 국내 거주 외...

2016-12-26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

2016-12-26

[공감만세] 편견을 넘어 가슴뛰는 필리핀 루손섬 여행학교
[공감만세] 편견을 넘어 가슴뛰는 필리핀 루손섬 여행학교

[공감만세] 편견을 넘어 가슴뛰는 필리핀 루손섬 여행학교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map name="ImageMap1"> <area shape="rect" coords="493, 2808, 673, 2870" href="http://www.fairtravelkorea.com/goods/goods/view/id/142" target="_blank"> </map> </html>

2016-12-23

[공감만세]세계의 지붕, 네팔 안나푸르나 청소년 원정대
[공감만세]세계의 지붕, 네팔 안나푸르나 청소년 원정대

[공감만세]세계의 지붕, 네팔 안나푸르나 청소년 원정대 세계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히말라야 중부에 위치한 연봉, 안나푸르나에 오릅니다. 트래킹을 즐기며 자연스레 네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접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공부해나가는 현지 아이들, 더 나은 네팔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과 관계하는 만남의 여행입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전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 극복해나가는 성장의 여행입니다. 일시┃ 1차: 2017년 1월 6일(금) ~ 1월 17일(화) / 10박12일 2차: 2017년 1월 20일(금) ~ 1월 31일(화) / 10박12일 여행경비┃   11월 중 결제 355만원   12월, 1월 중 결제 360만원 자세히보기 >> http://www.fairtravelkorea.com/goods/goods/view/id/149

2016-12-21

신한울 원전 3,4호기 허가보류 환영한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허가보류 환영한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 추진 근본 재검토해야 전기위원회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허가 보류 환영한다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195차 전기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사업 허가(안)이 보류되었다. 전기위원회는 ‘전력계통 신뢰도 전문위원회’의 기술적인 사전 토의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재심의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올해 상반기 500kV HVDC 선로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안)은 지난 9월 23일 열린 194차 회의에 제출해 같은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제출하는 안일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결정은 송전선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부터 추진해 온 잘못된 관행을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 또한 그동안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거수기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전기위원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우리는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장거리 송전선로가 필요한 발전소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았다. 실제 밀양 이후 추진된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물론 HVDC(초고압직류) 송전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추진 중이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기위원회의 지적처럼 아직 국내에서 장거리 가공선로 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며, 이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단지 송전선로의 문제만을 갖고 있지 않다. 울진에 이미 6개의 원전이 있고, 2개(신한울 1,2호기)의 원전이 더 건설 중이다. 여기에 2개의 원전을 더 짓는다면 총 10개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하는 세계 최대 초대형 원전단지가 된다....

2016-12-19

연이은 지진.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하라!
연이은 지진.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하라!

심상치 않은 연이은 지진 불안하다.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하라! 9월 12일 규모 5.8 지진 이후 549차례의 지진, 여진 아닌 더 큰 지진의 전진일 수 있어 12월 12일과 14일 연이어 규모 3.3이 지진이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인근에서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9월 12일 지진의 여진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단순히 여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심상치 않다. 규모 5.8 지진의 여진이 549차례 일어났다는 것인데 계기지진 기록으로 지난 백년간 이런 적은 없었다. 이상징후로 보아야 한다. 지진학에서는 통계적으로 여진의 총합이 본진 지진에너지의 5%정도라고 하는데 549차례의 여진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진의 규모가 줄어들었다가 규모 3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데다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규모 5.8 지진 이후로 549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지각 내부에 해소되지 않은 큰 지진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작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진에너지가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일어나는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이대로 지진 발생이 잦아들지 어떤 것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인근에 대도시와 산업단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원전이 가동 중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월성원전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의 지진에너지에 대해 1%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월성원전 1~4호기는 다 합쳐도 2.3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로 월성원전을 가동하지 않아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월성원전은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2016년 12월 1...

2016-12-19

조류독감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재
조류독감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재

조류독감은 컨트롤타워 부재가 부른 인재 -13년 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탓- ○ 지난달 17일 처음 국내 농장에서 확진된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때문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살처분 된 닭·오리가 1000만 마리를 훌쩍 넘겼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0시 기준 살처분된 가금류가 981만7000마리로 집계됐고 앞으로 253만6000마리가 추가 도살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역학조사 중간상황을 보면 경기 포천, 충남 아산, 경기 이천 등에 밀집해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류독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96만마리로 역대 최대 살처분을 기록한 지난 2014년의 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당연하다는 듯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살처분 과정에서 여전히 동물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오리는 산채로 자루에 담기고 컨테이너로 옮겨졌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도살 시 고통을 최소화하라는 지침만 있을 뿐, 살처분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물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류뿐만이 아니다. 살처분 처리로 공들여 기른 가금류를 고스란히 폐사시켜야 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물질적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엄청나다. 아무리 가축이라 해도 그들은 생명들이고, 살처분은 곧 살생이다. 왜 해마다 이렇게 조류독감이 되풀이 되는 것인가? ○ 우선 정부는 조류독감의 발생원인 규명에 실패했다. 매번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철새가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곤 했다. 그러나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죽거나 병든 철새에서만 주로 나온다. 최소한 수천km를 비행하는 철새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철새 분변검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검출이 지극히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야생조류의 방역에 조류독감확산방지의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제까지 정부 방역...

2016-12-19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 환영한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 환영한다

박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각 분야의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신규원전과 노후원전 중단, 재벌프리존 중단,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해야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의 의결은 국회의 절차였지만, 시민들의 촛불이 만든 시민혁명의 첫 승리임이 분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영하며, 촛불 혁명을 성사시킨 시민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만 남았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탄핵소추안을 확정해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적인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각 분야의 왜곡되고 농단된 정책을 정상화하는 일들도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시민사회 등이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들의 삶은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면서 비로소 그 이유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은 정경유착으로 나타났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재벌에게 팔아넘겨 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은 사실 ‘재벌프리존법’에 불과하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의료와 환경, 교육 전반의 규제를 없애면서 재벌에게만 이익이 되는 재벌특혜법안이다. 현재 입법 발의된 상태에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거대한 재앙으로 커지기 전에 국회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국립공원 훼손이 명확해 환경부에 의해 두 차례나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추진을 언급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양양군이 세금을 멋대로 전용하는 등 불법이 만연했고, 이들 과정마다 최순실-김종 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진 상태다. 주민복지예산을 줄여서 만들겠다는 케이블카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발전설비도 남고 안전성...

2016-12-19

20대 국회 첫예산 심의에 대한 논평
20대 국회 첫예산 심의에 대한 논평

20대 국회 첫 예산 심의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토목카르텔과 핵마피아에 벗어나지 못한 한계 뚜렷 ○ 국회가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확정한 2017년 예산안은 400조 500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3.7조가 늘었다. 박근혜 게이트와 경제사령탑 공백 등에도 별다른 파행없이 대체로 순조로운 처리가 진행되었지만 여소야대임에도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가 반복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환경예산의 경우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 외에는 문제사업의 대부분이 원안 통과되거나 증액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2017 정부예산안 의견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환경예산 증액, 반환경예산 감액을 제안했다. 그 결과 실제 감액된 예산은 1253억 규모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 중 주요 현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생태보전 분야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공항건설을 통해 흑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난 1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등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보류된 바 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이 통과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국내 철새의 70%가 통과하는 등 철새의 주요이동통로가 회복불가능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 -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2017년 예산도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25년까지 총 6.7조원의 예산으로 구리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129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서울-안성구간의 보상비 1000억 원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 사업은 본래 한국도로공사의 부담으로 우선 착공하고 완공시점에 민간투자 전환으로 계획되었다.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2016-12-19

사회적 합의 없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수립하라
사회적 합의 없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수립하라

[논평] 사회적 합의 없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수립하라 2016년 12월 7일 - 어제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은 무효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과 방식으로 재수립해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연내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그간 공개적 논의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밀실 협의만을 거쳐 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졸속적으로 확정한 대목은 파리협정 이행이라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정부 인식 수준과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과거에 이미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 경험이 있음에도,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부터 현재까지 폐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 추진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전 사회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책의 이행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 목표를 폐기 대체하며 크게 후퇴됐다.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이번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주요 성과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파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들에게도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지구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

2016-12-19

충남 당진 석탄화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추진
충남 당진 석탄화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설 강행 방침에 맞서 “주민의견 묻겠다” “푼돈의 가산금으로 지역 분열, 주민 현혹 불통행정에 저항”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jjyu@kfem.or.kr) 충남 당진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추진된다.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주 김현기, 이하 범대위)는 12월5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범대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진에코파워는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역인 당진의 현실을 외면한 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단체와 언론에서는 신규 석탄화력 유치를 통해 가산금을 받자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주민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화력 유치에 대한 전체 당진시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돌입하면서 당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범대위는 “석탄화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등한시한 채 몇 푼의 가산금으로 지역을 분열시키고 주민을 현혹하는 정부의 불통행정에 맞선 주민자치운동”이라며 “시민의 힘과 요구를 모아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대표자증명서 교부와 동시에 주민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진시가 올해 1월8일 공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3만 2천 667명이며 현행 당진시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1만105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90일 이내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범대위는 이 달 중으로 주민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받는다는 계획이다. 주민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받아 당진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장은 청구인 서명부의 심사...

2016-12-19

2016년 국민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2016년 국민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2016년 국민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지난 3년간 세슘 137 검출된 빈도는 숭어 18.8%, 명태 12.1%, 가쓰오부시 11.1% 순으로 나타나 12월 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사)부산 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지난 3년간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수산물 시민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여 단체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 YWCA연합회  등이 함께 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 전체 405개 시료 중 세슘 137이 검출된 빈도는 숭어가 18.8%, 명태 12.1%, 가쓰오부시 1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52개 시료에서 4건(7.7%), 다시마는 26건에서 2건(7.7%), 고등어는 60개 시료 중에서 3건(5%), 명태알 20개 시료 중 1건(5.0%), 명태곤 20개 시료 중 1건(5.0%)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의 조사결과 수입산에서 국내산 보다 검출 빈도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별로 검출빈도를 살펴보면, 러시아산이 13건(1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산(11.1%), 노르웨이산 1건(5.9%), 국내산 7건(3.4%), 미국산 1건(3.2%)이 검출되었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시민안전 가이드라인으로 △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의 섭취에 유의,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성물질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과 농산물 섭취에 유의, △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 방사능 검출빈도가 낮은 식재료의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정책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입중지와 ...

2016-12-19

[공감만세] 동유럽 청소년 인문학 여행학교
[공감만세] 동유럽 청소년 인문학 여행학교

[공감만세]동유럽 청소년 인문학 여행학교 동유럽 청소년 인문학 여행학교에서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럽을 천천히 거닐며 동유럽의 과거와 현재를 만납니다. 독일에서는 통일과 함께 독일 수도가 된 베를린의 역사를 배우고 훔볼트 대학, 국회의사당 등을 둘러보고 체코의 보석같은 도시 프라하에서는 다양하고 화려한 문화적 전통을 느껴봅니다.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에서는 모차르트를 만나고 직접 왈츠도 배워보며 동유럽 현지인과의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시┃ 2017년 1월 12일(목) ~ 1월 23일(월) / 10박12일 여행경비┃   10월 중 결제 480만원   11월 중 결제 485만원   12월, 1월 중 결제 490만원 자세히보기 >> http://www.fairtravelkorea.com/goods/goods/view/id/54

2016-12-14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 국민 안전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

2016-12-12

영덕군수 핵발전소추진 업무중단 발표를 환영한다!
영덕군수 핵발전소추진 업무중단 발표를 환영한다!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1주년! 영덕군수의 핵발전소추진 업무 중단 발표를 환영한다! 정부는 영덕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 11월 7일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지질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영덕군의원, 도의원을 비롯해 40여개 사회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높아졌으며, 당시 한수원이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했는지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조속한 지질조사와 함께 지질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설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진 전 정부에서 조사한 양산활성단층의 지질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경주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왜 흔들렸는지 왜 집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는지 묻고 있다. 절박한 안전의 위협을 감지한 것이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 정부와 한수원의 말에 신뢰가 무너진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안전의 근거로도 영덕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의 문구는 군민들에 대한 군수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깊은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몸으로 절감한 군민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같은 결정의 원동력은 지난해 2015년 11월 11~12일 시행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주효하다. 당시 10,274명의 주민이 유치 반대에 투표했으며, 찬성은 865명에 불과했다. 영덕 주민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다. 1년 전 주민투표에서 우리는 민심을 확인한 것이다. 영덕의 민심은 핵발전 반대, 거부 그리고 핵발전 없는 청정영덕이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했다. 그리고 “지질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원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절차를 ...

2016-11-09

한국, 2016년 대표적 '기후악당' 국가로 선정
한국, 2016년 대표적 '기후악당' 국가로 선정

한국, 2016년 대표적인 '기후악당' 국가로 선정 -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기후 악당'에 등극 - - 세계적인 분석기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평가 결과 - - 1인당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2020년 감축목표 폐기 등이 원인 - - 환경부 기능 강화 등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기후변화 정책 제자리에 되돌려야 - 우리나라가 '2016년  기후 악당' 선두 국가로 선정됐다. '기후 악당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한다. 지난 11월 4일 기후변화 전문 온라인 언론 CLIMATE HOME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이하 CAT)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한국, 2016 기후 악당 목록의 맨앞자리에 서다(South Korea leads list of 2016 climate villains)"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CAT는 Climate Analytics, Ecofys, NewClimate Institute의 3개 기후변화 연구기관이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컨소시움이다. 매년 32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감축 행동'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CLIMATE HOME은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평가된 이유로 1인당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렫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을 꼽았다. CLIMATE HOME은 한국의 빠른 1인당 배출량 증가속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포럼 21개 국가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로 평가했다. 지난해 세계야생기금(WW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0억 달러(약 7.7조 원)의 재정을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의 석탄 투자국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