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여수시티파크리조트 불법 회원권 분양 및 영업 대검찰청에 범죄신고
20110222(시티파크신고).hwp 여수시티파크리조트의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 봉계동에 위치한 여수시티파크리조트가 1. 대중골프장으로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음에도 호텔회원권에 끼워 파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골프회원권을 불법(사기) 분양하고 있으며, 2. 골프장의 준공 및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년여 간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을 하였으며, 3. 호텔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대중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회원권을 분양받은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최근 사업자의 워크아웃신청으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음), 준공 및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골프장과 호텔의 불법영업은 조세탈루, 안전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티파크리조트가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불법(사기)분양하고, 골프장과 호텔을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범죄신고를 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2011-02-23
도심골프장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설계인가 승인에 대한 성명서
도심골프장(워크아웃 신청)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자연환경파괴와 도심녹지대(30만평) 수문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충석 여수시장은 2004년 도심골프장 추진을 시민 앞에 사과하라. 도심골프장 사업 철회 발표와 청산 절차,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의 힘을 모아라. (주)관광레져는 지난 2004년 도심한가운데 보전녹지 30여 만평을 개발하여 18홀 대중골프장과 호텔을 짓겠다며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사업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여수시는 특구 사업을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청하였고, 2006년 2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 특구사업으로 확정되어 규제 특례를 받고 있다. 도심골프장은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중단 의결주문(2006.11), 감사원의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허위로 적용한 사업이라는 감사결과 발표(2008. 5), 국가청렴위원회의 현직 여수시 공무원이 골프장업체의 유급 고문 활동을 한 행위에 대한 엄벌요구 통보(2006. 12), 공사 중에 특구사업자의 변경(2008.11) 등 문제투성이로 일관되어 온 반 환경, 반 지역사업이다. 또한, 여수시티파크리조트는 대중골프장이기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체육시설업이다. 이에 우리는 여수시티파크리조트가 호텔분양에 골프장 이용기회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회원모집을 하는 불법행위가 있어 국민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기에 여수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2008.12) 우리는 도심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사업 초기부터 졸속 행정의 우려가 있고, 경제성이 없으며 시민정서에 위반되고 개인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에 여수시에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12월 전형적인 난개발 사례로 세계박람회 주제구현에 역행했던 여수시티파크리조트(도심골프장) 사업주가 결국 주거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또한 올해 2월 여수시는 100억 공익기부, 진입도로 개발행위 허가 사항도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워크아웃 회사에게...
2011-02-18
도심골프장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설계인가 승인에 대한 성명서
도심골프장(워크아웃 신청)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자연환경파괴와 도심녹지대(30만평) 수문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충석 여수시장은 2004년 도심골프장 추진을 시민 앞에 사과하라. 도심골프장 사업 철회 발표와 청산 절차,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의 힘을 모아라. (주)관광레져는 지난 2004년 도심한가운데 보전녹지 30여 만평을 개발하여 18홀 대중골프장과 호텔을 짓겠다며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사업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여수시는 특구 사업을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청하였고, 2006년 2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 특구사업으로 확정되어 규제 특례를 받고 있다. 도심골프장은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중단 의결주문(2006.11), 감사원의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허위로 적용한 사업이라는 감사결과 발표(2008. 5), 국가청렴위원회의 현직 여수시 공무원이 골프장업체의 유급 고문 활동을 한 행위에 대한 엄벌요구 통보(2006. 12), 공사 중에 특구사업자의 변경(2008.11) 등 문제투성이로 일관되어 온 반 환경, 반 지역사업이다. 또한, 여수시티파크리조트는 대중골프장이기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체육시설업이다. 이에 우리는 여수시티파크리조트가 호텔분양에 골프장 이용기회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회원모집을 하는 불법행위가 있어 국민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기에 여수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2008.12) 우리는 도심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사업 초기부터 졸속 행정의 우려가 있고, 경제성이 없으며 시민정서에 위반되고 개인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에 여수시에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12월 전형적인 난개발 사례로 세계박람회 주제구현에 역행했던 여수시티파크리조트(도심골프장) 사업주가 결국 주거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또한 올해 2월 여수시는 100억 공익기부, 진입도로 개발행위 허가 사항도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워크아웃 회사에게...
2011-02-18
포스코 사용 원료 사문석 시료 대부분(96%)에서 석면 검출
포스코, 석면 함유 원료 사용 중단 사문석 시료 대부분(96%)에서 석면 검출 2011-02-09 17:00 전남CBS 고영호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원료를 대량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석면 사용 실태를 주장하자 포스코 측이 문제가 된 원료 사용을 즉각 중단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는 경북 안동 '신립광업'과 '풍산자원'에서 공정 원료인 사문석(蛇紋石·마그네슘을 함유한 광물) 납품 받아 광양제철소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이 안동의 이 회사들이 사용하는 광산을 조사한 결과 사문석 시료 대부분(96%)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철도공사의 수송량을 근거로 광양제철소의 경우 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난 85년부터 지난해까지 26년간 230만 톤의 석면 함유 사문석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년간 모두 9만 8,559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광양환경운동연합 등은 9일 광양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석면 함유 사문석이 광산 주변 민가 마당이나 역 앞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유통 과정의 철도나 트럭 운송 종사자, 그리고 광양제철소 공정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정부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포스코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을 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석면은 머리카락의 5천 분의 1로 미세한 데 작업했던 노동자들 몸에 축적됐을 것을 겨냥해 퇴직 노동자를 추적 조사해야 한다"며 "석면 사문석을 사용한 광산을 폐쇄하고 정부가 정밀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국민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는 "안동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2011-02-09
UAE 원전, 한국 돈으로 짓는다?... '이면계약' 또 있나
UAE 원전, 한국 돈으로 짓는다?... '이면계약' 또 있나 <시사매거진2580> "100억 달러 지원" 보도... 정부 "통상적 수출금융" 김시연 (staright) 기자 <br> <!--<br> function photoSizeIE001149518() {<br> var tImg = document.getElementById("photoIE001149518");<br> document.getElementById("photoBoxIE001149518").style.width = tImg.width+"px";<br> }<br> //--><br>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2월 27일 오후(현지시각) 아부다비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컨소시엄의 UAE 원전사업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다. ⓒ 청와대 UAE원전사업 특수부대원 파병에 이어 원전 건설비 100억 달러(약 12조 원) 지원까지. 지난 2009년 12월 온 국민을 흥분시켰던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면에 감춰졌던 의혹이 1년여 만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전 건설 비용 절반 대고 '20조 원 수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은 30일 UAE 원전 건설 비용 186억 달러(약 20조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억 달러 정도를 한국에서 파이낸싱(금융조달)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정이던 UAE 원전 기공식이 무기...
2011-02-01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핵발전소 반대 입장 즉각 표명하라!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핵발전소 반대 입장 즉각 표명하라! 청정 남해바다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갈등을 유발하게 될 고흥 핵발전소를 반대한다. ■. 핵발전소가 위험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핵발전소는 원자의 핵이 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 즉, 핵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시설로 이는 핵무기의 원리와 같다. 핵분열 때 나오는 방사선에 노출된 생명체는 단백질과 세포 속 DNA가 파괴되어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후세에 기형이나 선천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체르노빌 참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공기와 바다를 통해 방출되는 방사선물질과 온배수로 인한 환경문제는 주지의 사실이다. 영광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2003년 전남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 온배수의 확산에 따른 정치성 구획어업의 피해범위는 북쪽으로 17km, 남쪽으로 20.2km, 외해로는 15km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영광원전 6개호기(1~6호기) 운영에 따른 구획어업 피해조사 최종보고서) ■. 고흥핵발전소는 청정남해바다 특히 여자만과 가막만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흥핵발전소의 후보지를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로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덕흥리에서 영광의 온배수 피해범위인 약 20Km를 반영하여 피해범위를 예측해 볼 때 청정해역인 남해바다, 여자만과 가막만은 심각한 생태계 교란과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여자만의 낭도, 사도, 적금도, 조발도, 상화도, 하화도 등 다수의 섬들과 만의 3/1정도가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어업 피해구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업생산량이 직접 감소한 범위로 어획량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넓은 범위의 바다가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
2011-02-01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핵발전소 반대 입장 즉각 표명하라!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핵발전소 반대 입장 즉각 표명하라! 청정 남해바다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갈등을 유발하게 될 고흥 핵발전소를 반대한다. ■. 핵발전소가 위험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핵발전소는 원자의 핵이 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 즉, 핵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시설로 이는 핵무기의 원리와 같다. 핵분열 때 나오는 방사선에 노출된 생명체는 단백질과 세포 속 DNA가 파괴되어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후세에 기형이나 선천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체르노빌 참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공기와 바다를 통해 방출되는 방사선물질과 온배수로 인한 환경문제는 주지의 사실이다. 영광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2003년 전남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 온배수의 확산에 따른 정치성 구획어업의 피해범위는 북쪽으로 17km, 남쪽으로 20.2km, 외해로는 15km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영광원전 6개호기(1~6호기) 운영에 따른 구획어업 피해조사 최종보고서) ■. 고흥핵발전소는 청정남해바다 특히 여자만과 가막만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흥핵발전소의 후보지를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로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덕흥리에서 영광의 온배수 피해범위인 약 20Km를 반영하여 피해범위를 예측해 볼 때 청정해역인 남해바다, 여자만과 가막만은 심각한 생태계 교란과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여자만의 낭도, 사도, 적금도, 조발도, 상화도, 하화도 등 다수의 섬들과 만의 3/1정도가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어업 피해구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업생산량이 직접 감소한 범위로 어획량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넓은 범위의 바다가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
2011-02-01
검찰의 시민운동 흠집내기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사실상 무죄
[시민사화단체연대회의 논평] 검찰의 시민운동 흠집내기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사실상 무죄다. 법원은 오늘(28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렸다. 검찰이 주장하던 공금횡령이나 알선수재 혐의 부분은 모두 무죄였으며, 공금 전용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조차도 판결문에 "환경운동단체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관행이 부른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하여 최열 대표가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이 지난 3년간, 환경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최열 대표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욕보임으로써, 최열 대표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진영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검찰의 수사가 시민운동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위한 표적수사에 다름 아님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열 대표가 그간의 고통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처럼 환경운동의 중심에서 함께 할 것임을 믿으며,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도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시민단체의 회계제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향신문>법원 “최열 대표, 개인 착복 없었다” ㆍ‘환경재단 공금횡령’ 4개 혐의 중 1개만 유죄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썼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6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의 혐의는 네 가지였는데, 이 중 세 가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환경센터건립추진위원회 공금 ...
2011-01-29
여수환경연합 총회결과 및 임원 당선인 공고
여수환경연합 총회 결과 안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1월 22일(토) 노인복지회관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72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임원 및 사업,예산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우수회원으로 곽영리 회원이 수상되었습니다. 또한 10년 회원상으로 우창정, 최석현, 김장훈, 고병문, 장대홍, 김장규, 임호상, 장선심, 임진, 백형주, 김상희, 윤상묵, 박용하, 정희택, 김선종, 정채영, 조경래, 차중현회원이 수상하였습니다. 총회후 장대홍 집행위원의 사회로 회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속에서 재미있는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위해 많은 선물과 후원금도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해주신 회원님들은 김혜진 회원(천연비누), 고일현 회원(총회자료집), 김만수 한의원(경옥고), 김숙자회원(간식), 박경호 회원(과일), 이문식 회원(선물셋트), 최병수 작가(그림티, 판화 그림), 정선국(후원금), 최준수(음료), 사공춘(무륲담요,양말), 이득섭(주유티켓), 박형곤(베드민턴 라켓), 박상규(후원금), 김정일(후원금),성희영(후원금),황명선(프랑), 별주부(자원봉사) 등 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정기총회(2011. 1. 22)에서 선출된 임기 2년(2011-2012년)의 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선거관리위원회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당선인(임기 : 2011-2012년) ■ 공동의장 진 옥 ■ 감사 김경만 ■ 집행위원 김혜진 박근호 이강재 조천래 사공춘 정선국 곽영리 구동현 나승철
2011-01-24
여수환경연합 총회결과 및 임원 당선인 공고
여수환경연합 총회 결과 안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1월 22일(토) 노인복지회관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72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임원 및 사업,예산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우수회원으로 곽영리 회원이 수상되었습니다. 또한 10년 회원상으로 우창정, 최석현, 김장훈, 고병문, 장대홍, 김장규, 임호상, 장선심, 임진, 백형주, 김상희, 윤상묵, 박용하, 정희택, 김선종, 정채영, 조경래, 차중현회원이 수상하였습니다. 총회후 장대홍 집행위원의 사회로 회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속에서 재미있는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위해 많은 선물과 후원금도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해주신 회원님들은 김혜진 회원(천연비누), 고일현 회원(총회자료집), 김만수 한의원(경옥고), 김숙자회원(간식), 박경호 회원(과일), 이문식 회원(선물셋트), 최병수 작가(그림티, 판화 그림), 정선국(후원금), 최준수(음료), 사공춘(무륲담요,양말), 이득섭(주유티켓), 박형곤(베드민턴 라켓), 박상규(후원금), 김정일(후원금),성희영(후원금),황명선(프랑), 별주부(자원봉사) 등 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정기총회(2011. 1. 22)에서 선출된 임기 2년(2011-2012년)의 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선거관리위원회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당선인(임기 : 2011-2012년) ■ 공동의장 진 옥 ■ 감사 김경만 ■ 집행위원 김혜진 박근호 이강재 조천래 사공춘 정선국 곽영리 구동현 나승철
2011-01-24
1월 17일 여수산단 정전사고 성명서
여수산단 정전 및 환경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 사고이다. 사법당국은 국가경제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회사를 강력히 처벌하라!!! 2011.1.17일 발생한 여수산단의 정전사고는 겨울 한파로 인한 단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사고였다. 그 증거는 여수산단 정전사고의 예로 증명할 수 있다. 여수산단의 정전사고는 2006년 4월, 5월과 2008년 5월 등 2-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사고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언제든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악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정전사고 때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숨쉬기조차 힘든 전쟁 같은 환경재앙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보듯이 사고기업과 관련기관은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예전사고에 비하면 정전사고 회사가 20여개 회사로 최대이고 피해액과 대기오염물질도 최대로 배출된 환경재앙 사고이다. 여수환경연합은 정전사고 때마다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기에 국가경제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 기업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수차 요구해왔다. 하지만 관련기관의 미온적 대처와 사고회사들의 책임전가로 인해 또다시 대형 환경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전 및 환경사고로 국가경제와 환경, 국민들만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여수환경연합은 이번 사고에 대해 행정당국과 사법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몇 년간의 대규모 정전사고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고재발을 막을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법당국도 여수환경연합이 2006년 고발한 정전 및 환경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말로만 경제와 환경을 내세우고 있는 순간에도 국가경제와 환경이 죽어가고,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만일 이번에도 충분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대충...
2011-01-18
1월 17일 여수산단 정전사고 성명서
여수산단 정전 및 환경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 사고이다. 사법당국은 국가경제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회사를 강력히 처벌하라!!! 2011.1.17일 발생한 여수산단의 정전사고는 겨울 한파로 인한 단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사고였다. 그 증거는 여수산단 정전사고의 예로 증명할 수 있다. 여수산단의 정전사고는 2006년 4월, 5월과 2008년 5월 등 2-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사고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언제든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악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정전사고 때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숨쉬기조차 힘든 전쟁 같은 환경재앙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보듯이 사고기업과 관련기관은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예전사고에 비하면 정전사고 회사가 20여개 회사로 최대이고 피해액과 대기오염물질도 최대로 배출된 환경재앙 사고이다. 여수환경연합은 정전사고 때마다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기에 국가경제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 기업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수차 요구해왔다. 하지만 관련기관의 미온적 대처와 사고회사들의 책임전가로 인해 또다시 대형 환경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전 및 환경사고로 국가경제와 환경, 국민들만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여수환경연합은 이번 사고에 대해 행정당국과 사법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몇 년간의 대규모 정전사고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고재발을 막을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법당국도 여수환경연합이 2006년 고발한 정전 및 환경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말로만 경제와 환경을 내세우고 있는 순간에도 국가경제와 환경이 죽어가고,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만일 이번에도 충분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대충...
2011-01-18
바다 생태계 위협하는 바다 산성화
바다 생태계 위협하는 바다 산성화 유엔환경계획 속도 늦춰야 인류 생존 지구와 인류의 현안 지난 11월29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녹색기후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11일 폐막했다. 예상대로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2012년 끝나는 ‘교토 의정서’ 이후 대응체제에 대한 논의도 다음 총회로 미뤄졌다. 그러나 190개 회원국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고, 오는 2020년까지 개도국 삼림보호를 위해 청정 에너지 기술을 이전하는 등 1천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키로 결의한 것 등은 그나마 작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기후변화 회의의 불씨는 남겨놓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바다 산성화로 작은 물고기 큰 피해 이번 총회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공개됐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 산성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바다가 지난 6천500만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산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다 산성화 모형도 (Monterey Bay Aquarlum Research Instituge 자료) 지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이 바다에서 녹아 탄산(carbonic acid)를 생성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바다 pH를 약 30% 떨어뜨려 바다의 산성도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보고서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의 수석 저자이면서 영국 해양산성화연구계획(OARP)의 일원인 캐롤 털리(Carol Turley) 박사는 “만일 이런 속도로 바다 산성화가 이루어진다면 21세기말에는 산성도가 120%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털리 박사는 바다 산성화가 바다 생물의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하면서 “아직까...
2010-12-30
핵폐기장도 없는데 웬 핵폐기물?
핵폐기장도 없는데 웬 핵폐기물? 방폐물 관리공단 이사장 퇴임 며칠 전 전격 작전-국내 최초 핵폐기물 수송 스케치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0-12-24 19:38:57 조회: 161 오전 9시 경주의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주 핵안전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과 회원들 70여명이 월성 원전 정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하수가 하루 최고 3,500톤이 콸콸 쏟아지고 이제는 바닷물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불량한 암반은 균열이 많아서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곳에 과연 핵폐기장이 완성될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방폐물관리공단은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해 울진 핵발전소에서 핵폐기물을 해상으로 수송해 온 것이다. “핵쓰레기 노상적재와 뭐가 다르냐”, “인수저장시설이 아니라 인수검사시설이다”, “줄줄 새는 방폐장 질질 새는 국가 예산” 경주 환경운동연합의 이상홍 간사가 사회를 보면서 각 단체의 대표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월성 원전 정문은 굳게 잠겨 있어서 핵폐기물을 실은 수송선이 들어오는 항구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 핵폐기물을 하역하는 항구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월성 원전 앞에서 집회 중인 경주 핵안전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오전 9시 40분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간단히 환영행사를 끝내고 핵폐기물을 실은 컨테이너를 트럭에 옮기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곧 트럭과 함께 기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거라는 얘기다. 참석자들 중 일부가 집회를 하다 말고 차를 타고 인수시설 앞으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인수기지 앞에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연좌를 하면서 정문 입구를 막고 있었다. 경주 핵안전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그 옆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규탄 집회를 이어나갔다. 핵폐기물을 실은 트럭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전날 정보과 형사는 경...
2010-12-26
용기공원 등 문제시된 예산안 통과는 여수시의회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것!
문제시된 예산안 통과는 여수시의회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것! - 도심녹지 훼손- 통합청사 조성 의도있는 예산안 통과에 몰두한 여수시(집행부)와 일부 의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뜻있는 시민단체들의 사업철회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학동 용기공원(시청옆산 : 도심녹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안(48억원 : 토목공사, 시설비)이 원안대로 의결돼 개탄스럽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일(월) 오후 제129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용기공원 주차장 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여 집행부안을 가결시켰다. 여수연대회의는 그동안 용기공원 주차장 예산안에 대해 “도심 녹지대 훼손, 자치단체들의 도심 녹지공간 확대정책에 역행, 사업효과 불투명과 예산낭비 가능성, 박람회 이후 통합청사 조성추진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의견서 제출, 성명서 발표, 일인시위를 통해 예산안 전액삭감을 주장해 왔다. 일부 비리정치인들이 사퇴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 시점에서 통과된 이번 예산안은 여수시의회가 대의기관의 책임과 견제 역할을 포기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여수시(집행부)는 또 다른 행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자 주민갈등, 재정파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통합청사 조성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여수시의회는 지역사회를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갈 통합청사 조성에 대해 시민적 합의없이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대책과 대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향후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안겨 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녹지공원의 주차장 설치에 따른 법규 위반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통과에 몰두했던 여수시(집행부)와 일부 시의원들에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0년 12월 23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초등/중등/사립),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랑청년회』
2010-12-16
용기공원 등 문제시된 예산안 통과는 여수시의회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것!
문제시된 예산안 통과는 여수시의회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것! - 도심녹지 훼손- 통합청사 조성 의도있는 예산안 통과에 몰두한 여수시(집행부)와 일부 의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뜻있는 시민단체들의 사업철회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학동 용기공원(시청옆산 : 도심녹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안(48억원 : 토목공사, 시설비)이 원안대로 의결돼 개탄스럽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일(월) 오후 제129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용기공원 주차장 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여 집행부안을 가결시켰다. 여수연대회의는 그동안 용기공원 주차장 예산안에 대해 “도심 녹지대 훼손, 자치단체들의 도심 녹지공간 확대정책에 역행, 사업효과 불투명과 예산낭비 가능성, 박람회 이후 통합청사 조성추진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의견서 제출, 성명서 발표, 일인시위를 통해 예산안 전액삭감을 주장해 왔다. 일부 비리정치인들이 사퇴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 시점에서 통과된 이번 예산안은 여수시의회가 대의기관의 책임과 견제 역할을 포기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여수시(집행부)는 또 다른 행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자 주민갈등, 재정파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통합청사 조성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여수시의회는 지역사회를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갈 통합청사 조성에 대해 시민적 합의없이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대책과 대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향후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안겨 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녹지공원의 주차장 설치에 따른 법규 위반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통과에 몰두했던 여수시(집행부)와 일부 시의원들에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0년 12월 23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초등/중등/사립),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랑청년회』
20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