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유방자원방래(有朋 自遠方來) - 김성률회원(12월8일)
여수에서 벗이 찾아왔다. 벗이라 해봤자 술이나 나누고, 시시껄렁한 세상잡담이나 나누는 사이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가 있어 누군가 찾아오고, 찾아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큰 기쁨이다. 고금주조 사장님 부부와 용호씨와 우리 부부를 합하여 일상의 이런저런 얘기와 빠들의 정치와 삶의 지향에 대해 술도가 작은카페의 밤은 이어지고 이어지고를 거듭한다. 끊길만 하면 날라지는 막걸리와 아쉬운 이야기의 뒤끝을 잡는 사람들.. 으슥하니 밤이 깊어도, 피곤한 안주인의 눈치가 몇 번인가 보이는데도 "아쉬우니 한 병만 더"를 몇 차례.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자 비로소 자리를 터는 이 철없는 사람들. 아쉬우니 다음에 또 마련하자며 인사를 몇 차례하고 자리를 파한다. 그래.. 또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 기억되고 늘 그리운 사람으로 다시 봅시다. 아쉬움을 달래며 집으로 오는 길.. 벗의 전화를 받는다. "아따~ 아쉬운디, 다시 뭉칠까?" 흐미.. 취기가 발동한다.
2018-12-10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행사(11월30일)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행사(11월30일) 오는 12월 18일 20주년을 맞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1월30일(목) 엠블호텔여수 그랜드볼룸에서 20주년 행사로 ‘박원순 서울시장 특별강연’과 함께 진행 되었습니다. 활동기록영상 상영, 공로패 전달, 회고사, 기념사, 격려사로 이어진 기념식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정책국장이 공로패(초대사무국장)를 받았습니다.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과 공로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만들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도 무한한 지속가능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12-03
못생겨도 맛은 좋아~~~
제주도에서 귤이 왔습니다. 생긴 것이 과일가게에서 파는 귤과는 완전 다릅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때깔도 제 각각입니다. 사진 한장 찍고 까먹어 봅니다.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송지훈 회원이 제주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지은 친환경 귤을 판매합니다. 매년 시켜먹는데 맛있고 신선함이 오래 갑니다. 필요하신 회원님은 아래 전화번호로 주문바랍니다. 가 격 : 10kg 20000원(택배비 포함) 문의 : 010-5692-2902 송지훈
2018-11-30
자연의 벗 조계산 답사 - 11월18일(일)
자연의 벗 조계산 답사 - 11월18일(일) 자연의 벗 조계산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조계산은 아침이슬(?)과 함께 고요하고 포근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제 막 겨울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가을을 저희에게 보여주는듯 했습니다^^~ 아픈발가락 달래며 완주하신 강선희회원님, 오는 길 가는길 안전하게 운전해주신 김정일집행위원님, 산다람쥐 같이 날쌘 이정현회원님과 김유남예비회원님, 젊은(?) 나이에도 저에게 용기주시며 이끄시던 김귀식회원님, 오징어와 각종간식(?)을 챙겨오신 박근호,정재봉위원님, 형제처럼 함께 다니신 차현주,박학문 회원님, 간만에 시간내어 힘든 돌(?)산 완주하신 서희종회원님, 몇분의 맘속 걱정을 날리고 완주한 김상희회원님!! 사랑합니다^^ 동행에 함께해주시고, 사진으로 함께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순천 조계산』 답사 만족도 조사 결과(6명응답)-11월18일 1. 답사 전체의 만족도는? -> 만족(3명), 매우 만족(3명) 2. 답사 거리는 적합한지? -> 적합(6명) 3. 답사 시간은 적당한지? -> 적당(6명) 4. 답사 난이도는 적절한지? -> 적절(3명), 어렵다(2명), 쉽다(1명) 5. 답사에서 좋았던 점은? ->맛있는 먹거리를 나눠먹었던 것. 산속에서 먹었던 보리밥!!. 오가는 길에서 보는 늦가을의 풍경. 상사호를 끼고 돌았던 드라이브. 6. 답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음. 돌계단 내려오기힘들었어요. 7. 다음 답사에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없음. 8. 2019년 답사로 추천할 장소는? ->여수지역(구봉산, 봉화산)
2018-11-30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 박근호 회원(11월23일)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 박근호 회원(11월23일) 여수시 자원봉사 활동 수기 공모전에 위 제목으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여수구조대의 청소 활동에 대한 그 동안의 경험을 수기로 작성하여 입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에 떠다니면서 해양오염은 물론이고 해양생물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이 발견되고 고래의 뱃속에서는 엄청난양의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최근의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심각하고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해되면서 눈에보이지 않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수산물이나 어류에 축적되어 결국은 사람들의 몸속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수구조대는 다양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중정화 활동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봉사자들도 우리 구조대 행사때 함께 참여하면서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에 여러 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깨끗한 바다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해양구조 여수구조대 대장 박근호
2018-11-27
역사가 예술이 될 때 최병수가 있었다.
역사가 예술이 될 때 최병수가 있었다 예술가가 된 목수의 작품 세계… 이한열부터 반전평화까지 한겨레21 제1236호(2018.11.12) <한열이를 살려내라>(1987), <노동해방도>(1989) 등 1980년대를 풍미했던 걸개그림을 그린 작가 최병수(58)씨. 회화·판화부터 솟대 등 설치미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시대의 아픔과 현실을 녹여온 현장미술가다. 남해 바다를 품은 작은 섬, 전남 여수 백야도에서 작업에 열중하는 최병수 작가를 만났다. 14살에 집을 나와 중국 음식점 배달원을 시작으로 목수와 배관공으로 일했던 그는,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혼돈의 시기를 거치며 미술을 만났다. 소년 노동자의 얼얼한 마음을 온전히 간직한 채 미술가로 변모했다. 그는 시와 꿈을 품고 강정마을이 있는 제주 바닷가, 4대강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빠진 낙동강 모래톱,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 앞바다, 방조제로 죽어가는 새만금 갯벌 등 전국을 누볐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환경운동 현장, 이라크의 반전평화 캠페인 등 현장예술이 필요한 곳에는 어김없이 그가 있었다(이하 생략)
2018-11-27
11월의 해바라기 - 김성률 회원(11월18일)
11월의 해바라기 텃밭 한쪽에 심었던 고구마를 캤다. 며칠 말려뒀다가 겨울 간식거리로 삼으려 한다.겨울농사로 마늘과 양파를 심었다. 조금만 더 하면 내년 건강식을 확보하고 여기저기 조금씩 나눔도 가능하리라. 느즈막히 자라는 해바라기 한그루를 차마 어쩌지 못하고 지켜보는데, 어렵게 어렵게 꽃을 머금었다. 피어낼 수 있을까 우려와 희망을 안고 지켜보는 중이다. 해바라기의 초겨울바라기를 응원하며... 세상의 모든 느리고 부족한 이들과 또다른 늦깎이들과 그런 나에게 응원을 보낸다.
2018-11-26
[토론회후기]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토론회후기]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 나올 것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Fake news)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오해와 그 일련의 과정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집단이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의 시작인 것 같다”며 “그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가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지향하는 긍정적 변화에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총괄 진단했다. 찬핵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발행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는 “가짜뉴스의 정의 자체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다만 이미 거짓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생산된 것을 가짜뉴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가짜뉴스를 정의했다. 이어서 임 컨설턴트는 EP(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단체 누리집에 태양광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이 게시물이 생산한 정보가 국회 국정감사장, 기성언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수용됨은 물론 심지어 특정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는 민간단체인 EP가 미국 에너지연구원(EIA)으로 오기되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데이터 객관성을 의심할 만큼 중대한 사실들을 누락시키고 있다 임 컨설턴트는 학술지도 아닌 찬핵단체 EP의 누리집에 실린, 학부생이 주저자인 짧은 글의 신뢰성을 지...
2018-11-22
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오늘 출범식 열고 본격 활동 나서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총 12개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지 선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 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 외 45명)과 6개 시민사회단체(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중국, 미국을 포함해 70여 개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선언도 발표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DGB금융그룹, AB인베브 코리아(오비맥주 모회사), 이케아 코리아, DHL코리아,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대덕전자와 엘오티베큠, 총 12개 기업이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과 국내 인프라 구축을 ...
2018-11-22
'미세먼지 유발'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13일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과 세제 구조를 미세먼지 대응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박범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 원으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나타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1조원 그리고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이 꼽혔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에 4,573억 원이 배정돼 편중이 심하며 승용차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와 화물차의 교체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
2018-11-14
[기자회견문]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하고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라텍스, 마스크, 생리대, 기능성 속옷, 건축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의 늑장 대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시민들의 제보와 측정을 통해 라돈 검출과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의료기기 매트 등 30개 제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밀분석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에서는 이 가운데 단 1건만 조사결과가 공개되었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의 경우 단체와 시민들의 간이 측정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와 발표가 늦어지면서 해당 제품의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만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봄에 발생했던 문제가 겨울이 다되도록 조사조차 안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문제는 라돈 검출 제품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침이 아직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검사와 결과 발표 등이 늦어지면서 답답한 시민들은 라돈측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라돈검출을 스스로 확인해도 폐기물 처리대책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생활주변방사선법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제품 중 기준치(연간피폭허용선량 1mSv) 초과한 경우에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라돈 등 방사선이 검출됐지만 기준이 넘지 않았거나, 해외구매 제품들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더라도 수거명령 등이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다. 수거명령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폐기물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발표된 ‘오늘습관’ 생리대나 속옷라이너 제품의 경우 기준치 미만이라 현행 생활주변방사선법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비슷한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생리대는 약사법을 통해 수거되...
2018-11-13
금오도 비렁길 답사(10월27일)
『금오도 비렁길』 답사 만족도 조사 결과(25명 응답)-10월27일(토) 1. 답사 전체의 만족도는? ( ) -> 만족(14명), 매우 만족(11명) 2. 답사 거리는 적합한지? ( ) -> 적합(21명), 길다(3명), 매우짧다(1명) 3. 답사 시간은 적당한지? ( ) -> 적당(22명), 길다(3명) 4. 답사 난이도는 적절한지? ( ) -> 적절(19명), 어렵다(3명), 쉽다(2명), 매우쉽다(1명) 5. 답사에서 좋았던 점은? 풍경이 좋았다. 산에서 본 바다가 너무 좋았다. 새로운 환경에 접해 좋았다.(식물-소나무, 바다경치, 체력별 안내활동, 배려가 매우좋음) 현장까지의 해설이 매우 좋았다. 운동을 겸한 산책이 매우 좋았다. 자연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공기좋은 곳에서 가족과 이야기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다. 그냥 산만 오르면 지루할 수 있지만 해설사 분이 많이 알려주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함께여서 좋다. 회원님과 함께여서 좋았음. 평소에 몰랐던 식물을 알게되어 좋았음. 어렸을 때 금오도 온 것 같았는데 오늘은 더 많은 것을 봐서 좋았다. 숲해설가 설명. 해설사님의 설명. 새로운 회원들과의 만남. 새로워서. 숲해설사와 함께 설명 들은점. 자유, 힐링.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경치가 좋아서 둘레길 답사가 좋았다. 금오도를 방문하고 비렁길 탐방을 해서 좋았다. 여유있는 걸음으로 자연과 함께한 시간. 버스에서의 여수고장들 소개와 숲해설사의 설명이 좋았다. 숲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본 것. 자연환경 6. 답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너무 춥다. 바람때문에 지장 있었다. 없다. 고령자에게는 무리인 것 같다. 간식과 밥. 없음. 다리가 너무 아프다×2. 없음. 바람이 많이 불어 밥먹기 불편. 도시락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현지음식도 맛보면 좋겠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는 일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사전 답사가 필요함. 좀 단순함. 바람이 너무 심한 것. 없다. 없다. 숲해설가와 함께해서 ...
2018-10-29
거문도 등대길 답사 - 9월15일(토)
(거문도 등대길) 답사 만족도 조사 결과(25명 응답) 1. 답사 전체의 만족도는? ( ) -> 매우 만족 14명, 만족 9명, 보통 2명 2. 답사 거리는 적합한지? ( ) -> 적합 22명, 길다 2명, 매우 길다 1명 3. 답사 시간은 적당한지? ( ) -> 적당 22명, 매우 길다 2명 4. 답사 난이도는 적절한지? ( ) -> 적절 17명, 쉽다 4명, 어렵다 2명, 매우 어렵다 2명 5. 답사에서 좋았던 점은? 바다와 산속의 경치가 겹쳐서 힐링이 됩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의 만남. 없다. 그냥 좋다. 풍경 짱.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 인식. 회원들간의 교류가 있어서 좋았음. 멋진 경치. 처음으로 거문도에 와서 좋았어요. 여수 주변 섬을 탐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길이 좋았다. 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다. 다도의 섬을 바위가 해수로 인해 깎여 있음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다. 숲속 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환경연합 회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좋았음. 산길. 회원님들과 같이 참석한 점.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을 항꾸네 해서. 너무나 바다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쉽게 올 수 없는 섬을 와서 좋았고 섬이 너무 아름답다. 부서지는 바다, 끝없는 수다. 지인들과의 즐거운 수다, 등대에서 보는 바다와 시원한 바람. 쪽빛 바다. 개인적으로 오기 어려운 거문도를 환경운동연합의 배려로 거문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6. 답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등대 가는 것이 좀 힘들어요 ㅠㅠ. 없다. 없다. 없다. 휴지통, 자판기. 없음. 없음. 처음 와서 함께 어울리지 못함. 없다. 없다. 없음. 여러 회원과 동참. 없음. 없음. 없음. 무. 없습니다. 없음.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특히 식사는 함께 합시다!). 아침에 배 시간보다 너무 일찍 나와야 했던 점. 모기. 7. 다음 답사에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동행인들과 소통. 시멘트 포장길을 탄력길로. 없다. 없다. 없다. 없음. 없음. 없다. 없다. 없...
2018-10-01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
2018-08-24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사진)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 [논평]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어제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녹조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농업용수공급을 이유로 유속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사태가 발생해도 이와 같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녹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의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다. 올 여름 조류발생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난사태다.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71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이하)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을 통한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2018-08-24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를 전면 철회하라
(사진1)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 (사진2) 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를 전면 철회하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개발의 서막일 뿐 금백조로 확장 등 제주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