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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공무원 늘린건 충격적
MB가 공무원 늘린건 충격적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 교수 "시장 친화적이라고 여겼던 MB가 공무원 늘린 건 충격적" 유럽 재정위기는 '케인스주의' 종말 의미 정부가 시장에 돈 쏟아붓는 건 이제 의미없다 무상복지는 재정비용 마련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 중국 결코 안 변해…한국도 中 인권문제 지적해야 입력: 2011-01-21 17:33 / 수정: 2011-01-22 22:05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인 기 소르망 교수(67)는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두 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하면서 국내 정 · 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있다. 한국의 정치 · 경제 · 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 깊다. 지난 19일 서울을 방문한 소르망 교수는 20일 아산정책연구원 초청 강연회에 참석한 후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침체되는 와중에 과거와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르망 교수는 인터뷰 내내 한국 사회에 대해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기 소르망 교수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의 무상복지는 사회 구성원 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케인스주의'에서 찾아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유럽 각국 정부는 앞다퉈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돈을 풀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얻은 것은 막대한 재정적자뿐입니다. 더 이상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케인스주의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60년대 밀...

2011-01-23

왜? 전주-광양고속도로를 조속히 전라고속도로로 개명해야 하는 이유?
왜? 전주-광양고속도로를 조속히 전라고속도로로 개명해야 하는 이유?

1월 31일이 되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전구간 완전히 개통될것으로 보이지만 고속도로가 없는 여수로서는 아쉬운점이 크다. 이를 연계하는 여순자동차전용도로+17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동시에 개통되었더라면 교통사정이 좋았을것이고 퇴근시간대에도 덜 복잡하게 느껴졌을것이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수로서는 1km도 건설되지 못함으로 인한 박탈감이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고속도로 이름도 여수구간이 제외됨으로 인해 전주와 광양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순천과 완주는 순천-완주고속도로로 고속도로이름가지고 싸우는 것에 다른지역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냉담할 뿐일것이다. 차라리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처럼 "전라고속도로"로 정했더라면 고속도로 이름으로 인한 논쟁여지는 아예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고속도로가 없는 여수로서는 화순과 손잡아서라도 광주-화순-주암+전라고속도로 연결 포함, 승주~서순천 중간지점-여수항(덕양-화양지선포함)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여수연장시 한려대교와 연계해야 한다는 사람의 주장을 생각하며 여순고속도로에 한려대교를 직통.연계하는 율촌공항-월내-상암간 4~6차선 자동차전용도로까지 만들어지면 남해사람들도 전라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어 여러모로 좋은 점들로 인해 여수를 남해안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있는 것이다. 여수도 생각을 해 볼 때라 내용을 정리하면? 1.전주-광양고속도로를 가칭:전라고속도로로 한다. 2.고속도로 여수 연장시, 화순과 손잡아서라도 광주-화순-주암+전라고속도로 연결 포함, 승주~서순천 중간지점-여수항(덕양-화양지선인 가칭:여수고속도로포함)간 고속도로 노선으로 설정한다. 3.한려대교 연계시 율촌공항-월내-상암간 4~6차선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어 남해군 지역민들의 전라고속도로 이용에 편리하게 제공시키는 한편 여수-한려대교-남해읍간 직선도로망을 건설하여 여수-남해를 최...

2011-01-22

오 전 시장 비리 연루 시도의원 징역형 구형
오 전 시장 비리 연루 시도의원 징역형 구형

오 전 시장 비리 연루 시도의원 징역형 구형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까지 ... 다음달 17일 선고 공판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현직 시도의원 11명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강인철)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주재로 열린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먼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회 정모, 최모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씩을 그리고 서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여수시의회 김모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시의회 이모, 정모 의원은 뇌물 수수혐의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00만원 구형했고 이와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추가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성모 의원은 징역 1년 추징금 5백만원이 시의회 강모, 이모, 황모 의원도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 의원의 구형은 변호사 불참으로 이날 이뤄지지 못하고 21일 별도로 이뤄진다. 검찰은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는 등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흔든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인 현직 지방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태환기자

2011-01-21

강용주 전시의원님을 가칭:시정총무로 임명을 촉구한다.
강용주 전시의원님을 가칭:시정총무로 임명을 촉구한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사실상 공동지방정부를 출범된지 6개월이 된것 같다. 실제로 진정한 단일화가 되기위해서라면 강용주 전시의원님을 가칭:시정총무로 임명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다. 부시장으로 하자니 임명직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하니 불가능하다면 다른방법으로 하자니 들어 맞을 만할것이 없어 고민을 해봤는데 이른바 가칭:시정총무를 신설해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시정총무란? 국가에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무총리가있는것처럼 시에서는 부시장은 있지만 현직공무원에서만 한정되어 있어 국무총리를 모델로 하여 시에서는 시정총무로 하여금 무보수명예직 공무원으로서 임기는 1~2년씩 하는 식으로 시정을 나름대로 맏을수 있는 시정을 하는데 있어 자문역할겸 고문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생각하면 될것이다. 시정총무 밑에 시민참여형 가칭:여수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자문위원직으로 하여금 시민들 누구든지 시정을 자문역할을 하여금 건전하게 시발전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분들과 지역정치인분들이 생각을 못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등 시정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직도 총인원 9명에 1~2년의 임기로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적용하면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를 통해 공동지방정부를 출범으로 인해 경남도인 경우 민노당출신 1명을 정무부지사(강병기씨)로 임명되었다는 사례와 그와는 다르지만 강원도에도 민노당출신 전도당위원장을 복지특보로 임명된 사례를 통해 여수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여수를 구한다는 시장님의 당적은 무소속이라서 한계가 있어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는 공동지방정부라면 국민참여당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배려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강용주 전 시의원님을 가칭:시정총무로 임명하는등 진정한 공동지방정부로서 여수가 다시 구하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되길 기대한다. 강용주 전 시의원님을 가칭:시정총무로 임명을 촉구한다.

2011-01-17

인구감소중에 증가했다 뻥치다 시민들에 깨진 여수시당국의 현실
인구감소중에 증가했다 뻥치다 시민들에 깨진 여수시당국의 현실

인구감소 추락하는 여수 끝은 어디?   말만 요란 나침반 없는 시 행정 당연한 결과 순천광양은 증가세…여수 실제 1800여명 감소 들어가실곳 : http://www.n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4 참고자료)여수시 인구 발표 ‘전시행정’ 빈축   실질인구 1800여명 감소에도 증가발표 지난해 2천여명 주민등록 부활로 문서상 증가 들어가실곳 : http://www.n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27 →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은 면할수 없는 것은 당연처사이고 이글을 본 유지들과 시 관련자 분들, 지역정치인분들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천.광양등 육지권역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여수나 고흥등 교통이 불리한 반도.도서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기만 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잘못 뽑음으로 인한 후회감으로 인한 후유증등등...... 그때보다 지금보다 달라져야 하는데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지역시책에 대해 시민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나 저거나 계속 방치하다 인구 10만미만의 군으로 몰락될텐데 윗태가리들은 정신차리고 있는건지 안차리고 있는건지? 아무튼 다른지역에 인구가 추월당하는 그때서야 정신차릴까 말까하는 방심하고 있는 여수시의 현주소일것이다. 위정자들을 잘못 뽑음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후회. 이미 늦은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2011-01-17

공동체 운동의 성공을 위한 경제적 원칙
공동체 운동의 성공을 위한 경제적 원칙

공동체 운동의 성공을 위한 경제적 원칙/녹색대학 초기 제안사례를 중심으로   1.들어가는 말 공동체 운동의 역사에서 종교의 뒷받침 있는 몇몇 소규모 공동체만이 성공했다. 공동체의 성공요건 중 구성원간의 동일한 그리고 강력한 신앙 외에 차선책은 합리적 경제원칙의 관철이다. 물론 성공에는 경제외적 인간의 의지와 정신의 요소, 특별한 희생이 그 매개체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공동체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경제원칙과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갖추어야만 한다. 녹색대학 공동체는 첫째: 20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으므로, 초기 비용의 부담 없이 앞으로 토지사용권 임대판매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동체 유지경비를 마련할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고, 둘째: 대학을 구성함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했고(벌어서 공부하는 청년학생의 노동력) 셋째: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 구성원을 확보할 수 있고, 넷째: 함양의 외곽에 위치함으로, 한계지의 장점과 적당한 규모의 일반경제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 그 외에 헌신적인 교수진을 위시한 환경운동을 경험한 추진세력이 있으므로 어느 공동체 보다 경제적 자립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하여, 교환의 합리성을 위한 화폐문제, 토지이용권 판매와 공동체유지비용으로의 지출문제, 대학의 주식회사화를 통한 민주적 정치권력의 형성 등 몇 가지 원칙들과 지역화례로서 사랑 등의 적용방안 그리고 학문과 생활의 공동체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녹색화폐는 태환화폐이어야 한다. (1)화폐의 가치척도 기준 및 원화와의 교환비율 녹색화폐 1단위(가칭 1그루)를 성인노동자의 1시간의 육체노동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녹색대학 1학년생의 1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다. 원화와의 교환비율은 가칭 녹색노동은행의 통화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녹색화폐의 태환제 채택 통화관리위원회는 녹색화폐의 태환(직접 은행에서 교환해줌)의 지...

2011-01-15

감동적인 문장들
감동적인 문장들

■ 감동적인 문장들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명문장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음미하듯 가슴에 새겨보세요.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톨스토이 #1. 인간은 생각의 씨를 뿌리고 행동을 수확하며, 행동의 씨를 뿌리고 습관을 수확한다. 습관의 씨앗을 통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을 통해 운명을 수확한다. -시바난다(Sivananda) #2. 나의 고통이 점점 커져갔을 때 이 상황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과 고통을 창조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3.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재함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지 못한 까닭에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노력을 포기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일이란 어느 나이가 되면 갑자기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래 살았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말은 한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발전과정을 통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매 단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모색합니다. 그 의미를 찾을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우연히 찾은 사소한 인생의 의미는 우리 의식을 성숙시킵니다.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 #4. 인생의 목적은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에릭 프롬(Erich Fromm) #5.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다. 매 순간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는 사실을 망각해왔다. 하루하루는 과일이며, 우리의 역할은 그 과일을 먹는 것...

2011-01-14

4대강 MB 친인척 비리, 빙산의 일각
4대강 MB 친인척 비리, 빙산의 일각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1쪽) 4대강 MB 친인척 비리, 빙산의 일각 말로만 공정사회, 현실은 4대강 비리 ○ MB정부 공정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강화 약속은 말로만 이었다. 시사저널 1월 12일자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손위동서 동생이 4대강사업의 하도급을 명분으로 건설업자에게 몇 차례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4대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4대강사업은 3년 만에 22조가 풀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으로, 시작부터 각종 의혹에 시달렸다. 수자원공사의 위법적인 4대강사업 참여와 수자원공사에 개발권한을 준 친수구역특별법의 논란, 낙동강 공사과정의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 특혜 의혹, 일부 대기업의 4대강사업 독점, 4대강사업 대상지 주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의 땅 소유 의혹 등 4대강사업에 대한 의혹은 끝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 4대강사업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은 먼저 빼 먹는게 임자’이라고 표현했던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장의 발언과 이번 비리 사건은 4대강사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거니와, 4대강사업 관계 기관의 비리 의혹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비리의 온상이 될 4대강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밝히고 파괴된 강을 복원하고,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 이것이 비리로 상처 받을 국민과 강을 위한 길이다. 2011년 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

2011-01-14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에서 여수로선 절대 들러리신세가 될수 없다.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에서 여수로선 절대 들러리신세가 될수 없다.

신문기사)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 ‘삼국지’ 들어가실 신문기사주소 :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101126016002 → 원래 율촌1산단조성은 국가산단과 가까운 곳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교통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순천.광양으로 주도권을 양보형 빼앗김 당하게 됨에 따른 여수시의 고통이란 고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나쁘게 생각한다면 지역갈등 어쩌고 저쩌고지만 여수로서는 절대 빼앗길수 없다는 생각에 여수로서는 SPP관련 기업과 컨부두항만에너지부지등에 대해서는 여수시 관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니면 컨테이너부두항만부지만이라도 50%나 100%는 여수땅으로 하거나 SPP라도 양보할수 없지 않겠는지? 구한말, 여수군 복군때 용두면(현 순천시 해룡면 남부)이 여수땅이 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란 손해가 많은 현실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용두면 되찾기 운동을 펼칠수 밖에 없는 식이 아닐수 없다. 율촌1산단 행정구역조정은 행정구역 통합과 별개문제인 만큼 율촌1산단이 국가산단과 가까운 곳에 조성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지역의 상처를 씻어야 할것이다. 율촌2산단이 조성중이다해도 상처를 씻는데 역부족인만큼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에서 여수는 절대들러리신세로 전락해선 안될것이다. 이것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용두면이 여수땅이 되지 못하고 율촌산단 우선적을 조성지역이 국가산단과 가까운 지역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상처를 씻는겸 보상적인 차원인만큼 이점 많은 이해를 구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제몫을 가져야 여수가 진정한 남해안중심도시로 거듭날수 있다는 것을 명심부탁드리며 여수로서는 절대 무관심할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어 이슈거리로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율촌1산단 여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60만㎡ 정도로 알고 있어 전체의 25%정도다.

2011-01-13

국가 파산의길
국가 파산의길

조순형 "민주당 무상시리즈, 국가파산 예고""그리스 포르투갈도 경제수준 생각않고 복지 늘리다 국가파산 상태"김현 기자 (2011.01.13 10:54:53)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민주당의 잇단 ‘무상 시리즈’ 복지 정책과 관련, “국가의 장래나 재정건전성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선거만 의식하는 아주 위험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최근 잇달아 무상의료 등 ‘무상 시리즈’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의 장래나 재정건전성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선거만 의식하는 아주 위험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2003년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4대 무상복지 공약을 당론을 정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재원 조달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4대 무상복지를 실행하려면 국민 담세율이 현재의 2배가 되고, 건강보험 부담금도 지금의 3배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서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이 경제수준을 생각지 않고 복지혜택만 늘리다가 국가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길을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지금 시기적으로나 대한민국이 처한 내외 상황 등 여러 가지로 봐서 개헌을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개헌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그는 “물론 지금 헌법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크게 봐선 잘못된 게 없다. 1987년에 개정한 헌법체제로 우리가 20여년 국가를 운영했는데 크게 봐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전진해 왔다.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면서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헌정 운영상의 문제고 우리 정치인들, 국회가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여...

2011-01-13

1월 13일(목) 뇌물 비리 정치인 얼굴 보러 갑시다.
1월 13일(목) 뇌물 비리 정치인 얼굴 보러 갑시다.

비리정치인__홍보전단_4_(0107_금_오후).hwp 1월 13일(목) 순천지원에 비리정치인 재판 비리정치인 홍보전단 4 (0107 금 오후).hwp(629KB) 2011년 1월 13일(목), 순천지원에 뇌물 비리 정치인 얼굴 보러 갑시다. 세계박람회 도시를 하루아침에 뇌물․비리의 도시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의 재판이 2011년 1월 13일(목)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는 여수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뇌물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9명과 오현섭 전 시장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사실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뇌물혐의 위반 2010 고합280 (오후2시) - 전남 도의회 현직 의원 :: 3명 - 여수시 시의회 전․현직 시의원 :: 7명 - 오현섭 전시장 측근 및 기타 :: 2명 ㅇ 공직선거법 위반 2010 고합285 (오후4시) - 전라남도 도의회 현직 의원 :: 1명 - 여수시 시의회 전․현직 시의원 :: 4명 - 오현섭 전시장 측근 및 기타 :: 2명 뇌물․비리정치인은 지역사회의 명예와 시민의 자긍심을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주민 대표라고 행세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여수시민의 눈으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역사회를 활보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뻔뻔한 얼굴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 당일 1시 30분 순천지원 앞에서 집회 계획 - 비리정치인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루빨리 도의원․시의원을 사퇴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민 대표 자격을 상실하고도 활보하고 있는 비리정치인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대위는 1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순천지원 앞에서 비리정치인 사퇴촉구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문화와 청렴도시 만들기를 염원하는 여수시민의 뜨거운 의지가 함께 모였으면 합니다. 비리정치인 얼굴을 똑바로 알리...

2011-01-11

석창성을 개명시 여수현성으로 해야지 여수석보로는 절대 안된다.
석창성을 개명시 여수현성으로 해야지 여수석보로는 절대 안된다.

마한의 원지국이 백제땅이 되어 원촌현설치로 성곽이 설치로 여수중심지가 된 이후부터 조선시대 초반에 여수현이 혁파되기 전까지 여수지역의 최초 중심지였던 석창성지. 그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성곽을 복원시 그대로 석창성이라는 이름을 하기엔 그렇고 여수석보라는 이름도 지금같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여수로서는 더 어색하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일부계층에 의해 성곽의 이름을 멋대로 해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서 올리게 된것이다. 좌수영성보다 먼저 지역의 중심지였고 돌산현성도 그와 비슷한 처지였다고 보면 된만큼 석창성의 이름을 여수현성으로 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좌수영성보다 더 먼저 복원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수도 있는 것이다. 여수시민조차 몰랐단 마한 원지국역사부터 지금까지 여수의 역사를 다시 재평가를 받는 차원에서 여수의 문화유적시민발굴단을 만들어서라도 묻혀져 있는 문화재들이 발굴되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있어선 안되고 그.현대역사문화재도 예외는 절대 될수 없다. 원촌현, 백제땅이 된 이후부터 행정관청이 들어서게 된곳은 바로 석창성이었고 여수지역민들에겐 고생하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두면을 끝내 여수땅으로 되찾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고려의 마지막충신이었던 오흔인이 집무했었던 곳은 석창성이라 조선시대로까지 이어졌으면 여수는 여수읍성이 있었을 것이고 돌산읍성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읍성(邑成)이란이름을 쓰기 어렵게 된거라 현성(縣成)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달래줄수밖에 없는 현실인것이다. 석창성과 여수석보는 한때 전라선철도와 석유단지로 승승장구 하였고 다시 일어설 여수로서는 절대 어울리는 성곽명칭이 될수 없어 그 2개 이름을 쓸수 없을것이다. 여수현성의 주변에 동이름(예:##동 #성)으로 되어 있는 봉계동토성을 당목산성이나 여천산성으로, 선원동에 있는 선원동 산성을 봉계동토성이 당목산성으로 되었을 경우 여천산성내지 쌍봉산성으로 바꿔 복원을 해야 하고  돌산의 돌산현성도 기존의 성터들을 포함하여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어 조선시...

2011-01-10

비평)9월 말에 전라선KTX가 개통이 되지만 절대 전라저속철이다.
비평)9월 말에 전라선KTX가 개통이 되지만 절대 전라저속철이다.

전라선에도 이번년도 9월 말에 KTX가 운행될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하루운행량이 왕복 평일은 5회, 주말은 6회이고 서대전-익산을 포함하여 철도의 일부시설을 개량하지 않아 200~230km정도로의 속도를 주행할수 없게되어 용산-여수와 용산 순천기준으로서 각각 3시 20분, 2시 58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날치기 예산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전라선은 여수까지도 2시 50분도 조차 걸리지 않을것으로 본다. 물론 해당 전라선철도지역 국회의원님분들과 지역정치인들, 각계 각층들의 무관심과 일부분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릴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으로 엑스포등 국제행사가 치뤄지는 곳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당연히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라선의 시착역은 용산이므로 공항철도가 전구간 건설되지 못함으로 인해 인천공항-용산으로 직통으로 이어지지 못해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불편이 클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역 여론에서는 호남선KTX 시착역을 서울역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질것으로 전망될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 인천공항-용산-여수직통 KTX도 조기개통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KTX의 시작역이 서울역으로 복귀를 위한 차원에서 서울역-금천구청-광명역간 KTX전용선로를 깔았는지 정부에 따지는 겸 건설되지 않았을 경우는 조속히 지하구간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도 손잡아 서울역에서 출발을 할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을것으로 본다. 절대로 빠져선 안되는 사항으로 여수,순천지역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게 하는 차원에서 서대전-익산-여수간 철도의 고속화사업도 해서 9월에 서대전-여수를 200~230km의 속도로 달릴수 있게 하여금 여수까지도 2시 50분대 이하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서울-마산은 2시 54분인 반면 용산-여수는 3시 20분으로 되어야 하는지 이해되겠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행사장으로 빨리 오갈수 있...

2011-01-09

계속 감소되는 여수지역 인구대책 제대로 세워야 산다.
계속 감소되는 여수지역 인구대책 제대로 세워야 산다.

이번달 첫째주 지역언론에선 지금 순천의 인구는 27만 4천명으로 28만명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계속 인구가 감소되어 2위로 추월 당할 위기에 처하고 있는 여수지역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아무리 빚을 져 운영을 하더라도 기업유치를 통해 조선단지 조성이나 조선소 이주단지조성에 자동차공장유치까지 하면 뭐라 할말은 없을 것인데 쓸데없는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여수지역의 예산사정까지 더 어지럽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게다가 국가산단의 통 세수에서 지방세로 걷혀지는 비율변경도 아직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엑스포 관련사업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여수시의 분노를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역정치인들도 여수지역민들을 더 화내게 한것도 엑스포 관련예산에 대한 소극적인 활동으로서 여수-고흥간 연륙교는 보성-고흥출신 국회의원이, 여수-남해 한려대교도 역시 남해-하동 출신 국회의원, 그외도 순천출신 국회의원도 적극적이다. 고속도로가 없으니 자동차전용도로로 하더라도 여수IC가 지도상에 있겠는지? 전라선KTX가 되더라도 철도 일부시설을 고속화시키지 않았으니 용산-여수를 2시 50분대로 진입을 할수 있겠는지? 기가막힌 노릇이다. 여수지역 국회의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으로서 지역구 1명으로 줄어들면 지역으로 오는 세수도 깎아질것은 물론이요 여러가지 힘도 약화되는등 그때서야 정신차릴지 말지 답답한 심정이라 그중에 낙마된 사람들은 비례배표를 하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2년동안 야인으로 있는체 지역활동을 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등 여러가지 각기 활동을 하게 될것으로 본다. 정말이지 4~5년전에 오 전여수시장이 10년 20년동안 지연된 숙원사업들을 먼저 풀고 해결해 나갔으면 불상사가 났었으랴? 그때 민주-열우당간에 분당덕에 당선되어 좌지우지 한것으로 인해 여수로서 가장 큰 불행을 안겨주고 일부지역정치인들을 전과자로 만들거나 전과자로 궁지에 몰리는등 할말이 없을정도다. 율촌에 배후단지가 들어섰더라면? 묘도에...

2011-01-09

순천시, 폐철도 부지 시민 여가공간 '조성'
순천시, 폐철도 부지 시민 여가공간 '조성'

순천시, 폐철도 부지 시민 여가공간 '조성' | 기사입력 2011-01-07 17:27    폐철도 부지에 대해 연결녹지, 보행로 등 여가공간 조성 순천시는 전철 복선화 사업 이후 발생되는 전라, 경전선 폐철도 부지를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시내 폐철도 부지는 약 12.0km로 용당동∼조곡동 장대공원간 1.6km는 문화 및 근린공원으로, 금당∼광양읍간 3.4km는 보행 및 녹지공간으로, 금당∼율촌면간 7.0km는 자전거도로 및 녹색 보행로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에 용당∼광양읍간 및 금당∼해룡면 성산간 등 7.0km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완료했으며 해룡면 성산∼율촌면간 5.0km는 올해 상반기에 시설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폐철도 부지 19만3000㎡를 매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2억원의 예산을 투입 단계적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9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3개시간 폐철도 구간의 보행로, 자전거 활용 노선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여수시와 광양시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시는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녹지, 보행로 조성으로 시민 레저활동 및 여가생활이 풍요로워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순천시청

2011-01-07

전라선KTX개통 이후를 대비해야 여수가 산다.
전라선KTX개통 이후를 대비해야 여수가 산다.

거가대교에 이어 12월 15일 서울-마산간 KTX가 개통됨에 따라 경남도는 그로인한 공동화 현상을 우려 할까봐 설사 대책을 전에 세웠다 해도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해 전전 긍긍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수도 예외가 아니라서 전라선 KTX개통이 얼마 남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KTX가 개통되면 결국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 순천이나 전주, 서울로 빠져 나갈것이고 광주-보성-순천구간이 복선전철화되어 호남선 활용 서울-광주-여수간KTX가 개통될 경우는 광주로도 빠져나갈수 있어 여수로서도 이를 대비하는데 바빠질것으로 본다. 전주-광양간 전라고속도로와 여순자동차전용도로 개통도 하니까 여수는 그동안 대비를 해둔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정도니까 말이다. 여천역과 여수역을 역세권개발을 하여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버스터미널도 필요하면 여수역 근처로 이전시켜 여수-고흥, 여수-남해안 연륙교 개통 이후 고흥과 남해사람들의 전라선 열차와 연계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할것으로 본다. 전라선 KTX가 개통될경우 용산-여수는 3시 20분대로서 서대전-익산-여수를 고속화시켜 운행하면 2시 40~50분대로서 용산으로 가는 길이 너무 빨라졌다는 것을 느낄수 있어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값싼곳으로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올거야 뻔하기 때문이다. 여수는 도시기능으로서는 부족한것들이 많은 현실을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 앉을수만 없는 현실을 생각할때 조속히 신풍(여수공항), 여천, 여수역등 지역에 맞는역세권개발을 유도하는 겸 여천역과 여수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것이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KTX까지 개통되면 공동화효과는 더 최악일수 있는 상황속에서 여수는 이글을 보며 정신차리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역세권개발 겸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야 여수가 산다.

2010-12-19